금태섭의 북한 발언
2018
부대의견으로 달고 가면 어떨까요?
저도 대한민국 인권 100년사 쓰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부대의견으로 달고.
그렇다고 이것을 삭감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가면 어떨까……
제가 법률가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때 사실 법률해석 문제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워낙 개념의 혼동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에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관하여 국회가 동의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남북군사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필요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제처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혼동을 초래한 것 또 지금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다 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남북 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혼동을 초래한 것 또 지금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다 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률가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마음먹으면 법제처장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남북 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남북 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혼동을 초래한 것 또 지금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다 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동시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또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헌법을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률가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마음먹으면 법제처장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동시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또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헌법을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동시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또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헌법을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률가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마음먹으면 법제처장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해 드린 것이고요.
만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김영철 대표단 단장에 대해서 사살이나 긴급체포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고 저희가 모두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약속된 1소위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러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못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법사위가 정상화돼서 저희가 지금 처리해야 될 법안도 급한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국 18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대북 확성기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40대를 166억 원에 인터엠이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합니다.
맞지요?
2017
그중에 3272명이 돌아왔는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훨씬 넘는 1273명이 반공법으로 기소돼서 9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들 중에는 불법구금․구타․고문을 당한 일도 많고 이것 때문에 재심이 돼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어선에 끌려갈 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위치를 잘 모르고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일부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조사해 보기 전에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마치 대단히 남북한 사이에 무슨 음모가 있거나 안보를 해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추측성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면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국방부장관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은 자칫하면 좀 엉뚱한 문제를 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어민들한테는 조업 때문에 북한에 넘어가서 혹시 처벌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게 6․25 이후에 북한에 나포되거나 납북된 어민이 3729명입니다.
그중에 3272명이 돌아왔는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훨씬 넘는 1273명이 반공법으로 기소돼서 9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은 자칫하면 좀 엉뚱한 문제를 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어민들한테는 조업 때문에 북한에 넘어가서 혹시 처벌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게 6․25 이후에 북한에 나포되거나 납북된 어민이 3729명입니다.
그중에 3272명이 돌아왔는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훨씬 넘는 1273명이 반공법으로 기소돼서 9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들 중에는 불법구금․구타․고문을 당한 일도 많고 이것 때문에 재심이 돼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많습니다.
2010년에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 7시에 통신이 끊어졌는데 다음 날 오후 2시 30분에 이미 북한 어선에 나포가 돼서 청진항으로 갈 때까지 우리한테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위성전화를 이용해서 그쪽에 연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서 다음 날 2시 30분에 위성전화를 걸어서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고 있느냐’ 했더니 대승호 측에서 ‘네’라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어민들이 먼저 연락을 안 합니다.
2010년에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 7시에 통신이 끊어졌는데 다음 날 오후 2시 30분에 이미 북한 어선에 나포가 돼서 청진항으로 갈 때까지 우리한테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위성전화를 이용해서 그쪽에 연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서 다음 날 2시 30분에 위성전화를 걸어서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고 있느냐’ 했더니 대승호 측에서 ‘네’라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어민들이 먼저 연락을 안 합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 소식을 보면서 처음에 걱정을 하다가 안보와 관계된 문제는 정확한 사실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저도 듣다 보니까 자칫하면 오해가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지금 나포된 어선에 있는 사람들이 공작요원이라는 설도 있다’ 혹은 ‘남한 정부가 특수임무를 띠고 북한에 보냈다는 설도 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어선이 북한에 납북된 일은 드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2005년에 성진호, 광영호를 비롯해서 3척이 나포된 적이 있고, 2007년에 현성호, 2009년에 연안호, 2010년에 대승호 이렇게 나포된 적이 가끔씩 있지요, 장관님?
큰 배면 모르지만, 해군함정이면 모르지만 어선들이야 그런 일들이 늘상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불필요한, 지나치게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온 얘기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쫓겼는데 무전기의 버튼을 왜 안 눌렀겠는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2010년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승호 때도 어선이 북한에 잡혀갈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들을 안 해요 북한 어선이 나포 당하는 순간 얼마든지 스위치를 누르고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데, 다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저도 참 납득이 안 가는 건 언론에서 일주일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불필요한, 지나치게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온 얘기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쫓겼는데 무전기의 버튼을 왜 안 눌렀겠는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2010년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승호 때도 어선이 북한에 잡혀갈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들을 안 해요 북한 어선이 나포 당하는 순간 얼마든지 스위치를 누르고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데, 다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저도 참 납득이 안 가는 건 언론에서 일주일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공해상에서 북한 영해로 조업하다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항상 보고 있거나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해군참모총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배가 출발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 영해에 있다가 북한 영해로 확 넘어갔는데 우리 해군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을 다 알아야겠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해상에서 중국 영해로 어선이 하나 들어가서 나포되는 것을 미국 정부가 그것을 다 감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건 러시아건 일본이건 자기 영해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놓치면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영해에 공해상에서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 감시할 겁니까?
2016
제가 지금 총리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도 창피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지금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 정보가 북한에 들어갔다면, 총리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이 미리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하루이틀 사이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오늘 오전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질의가 참 많은데요.
10년 전에 있었던 남북관계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지금 이런 엄중한 시국에, 시시콜콜 쓴 책을 이 시점에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자리가 외교부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니고 도대체 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정책이나 그전에 있었던 외교 관련 일들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들이 있는데, 이미 당사자인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을 냈고 또 관련된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할 수 있다면 이미 사망한 김정일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라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장관님을 비롯해서 법무부에서는 소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방어용 무기를 제한하는 논리는 방어용 무기를 계속 양측이 개발을 하다 보면 서로 공격용 무기를 또 만들어 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또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나타난 것을 보면, 먼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를 배치를 하고, 뭐 그것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북한에서는 SLBM 실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SLBM을 막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심지어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때때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이 SLBM을 실험을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하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방어용 무기를 제한하는 논리는 방어용 무기를 계속 양측이 개발을 하다 보면 서로 공격용 무기를 또 만들어 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또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나타난 것을 보면, 먼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를 배치를 하고, 뭐 그것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북한에서는 SLBM 실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SLBM을 막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심지어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때때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이 SLBM을 실험을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하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이고 타국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주장을 일차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거에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쟁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사시에 북한 미사일의 일부를 요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주변국에서 우리의 이 사드 배치를 MD 편입을 의미한다고 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은 어떤 어려움에 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