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부동산 발언
2018
지난번에 있었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에 비판이 있습니다.
과열된 투기시장만을 겨냥한 8․2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동안에 법사위 1소위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동안에 법사위 1소위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 결혼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가 몇 년 만에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고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지금 기억에는 그때 약간 이상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내가 사는 돈은 다른 금액인데 부동산에서는 다른 금액의 계약서를 쓰는지.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질의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남편이 세금을 냈나, 불법 건축물이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청문회이지 무슨 남편 청문회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처는 사실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가 여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내는지, 어디 가서 무슨 건물의 어떤 임대차계약을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할 때 배우자 재산도 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2017
그때도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시면 좀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3일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일부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종부세에 대해서 일부위헌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 생각에 이 거래가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세액은 대단히 소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세금을 안 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가족들 사이에 있는 거래다 보니까 이것이 증여인지 임차보증금인지 분명치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거나 또 위법하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법에 매매, 증여, 임대차 여러 가지 계약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은 예시지 사실은 사적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제가 보는 자료 같은 것도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안 냈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여가부 업무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뺏기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부탁하는데, 제가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변호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5개월 후인 2013년 7월 국정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또 법원의 화해권고도 거부하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도 거부해서 지금 이들은 재산이 압류되고 부동산이 강제 경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한 사건에서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확정된 사형 집행되신 분들은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이 됐기 때문에 상당 금액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법원의 화해 권고도 거부하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피해자들과의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이 피해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창덕 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0월 기준 8억 3300만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2017년, 4년이 좀 안 되는 기간에 거의 2배에 가까운 13억 원이 되었고 하루에 37만 7000원씩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창덕 씨는 월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보증금 300만 원과 또 월 18만 원씩 지급되는 6․25 참전 보상금 이런 것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벌금형의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전보배상액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는 징벌적 배상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외국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SH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제3조에 따라 제삼자에 대한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재원으로 SH공사에서 공급하는데 제삼자에게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
기재부장관님께 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자금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와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할 때 집을 구할 때 36만 유로를 들여왔는데 은행의 예금 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서울에서 만들어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는 말하자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구입자금을 들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식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지금 최순실 씨가 해외에서 구입한 부동산 또 거기서 생활한 것, 여러 가지 쓴 돈과 관련해서 국가 자금이 나간 것이 아닌가 혹은 개인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송금을 한 것이 아닌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최순실 씨 명의로 돼 있지 않고 그 딸인 정유라 씨 명의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탈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불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잘 보고는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