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저출산 발언
2017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완전히 같은 생각인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결혼할 여건이 안 되고 또 결혼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고, 비혼․만혼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이 결혼 위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인 건수가 줄어도 출산율이 오르는 현상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벨기에는 1995년 조혼인율이 1000명당 5.1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3.6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95년 1.55명에서 2012년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 현실을 보면서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결혼할 여건이 안 되고 또 결혼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고, 비혼․만혼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이 결혼 위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인 건수가 줄어도 출산율이 오르는 현상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벨기에는 1995년 조혼인율이 1000명당 5.1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3.6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95년 1.55명에서 2012년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 현실을 보면서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주로 결혼 장려정책을 많이 펼치는데요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전세구입자금 대출우대 강화, 양육비 지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질문했었는데 여성가족부는 정부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으면서도 이 지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 또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출산의 원인을 묻는 문제에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에’라고 돼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을 아우르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발언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차출근제, 유연근로제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여성한테만 생각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 OECD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지고 또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생산 참여가 출산율 문제 극복에 중요한 역할이겠지요?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들은 부분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숙희 교수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정책보다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성공 요인은 아동수당이나 세제 지원보다도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시고 계신데요.
아까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4년도 OECD 국가의 25세～34세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한 것도 보면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터 복귀 지원,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생 교과서는 물론이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나온 가임기 여성 지도까지 도대체 여성 문제와 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행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출산 대책 TF에서 이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 때 7월 28일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8월 10일 관계부처 실무과장급회의, 8월 1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8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가부가 출산 지도를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 무슨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다음 것을, 넘겨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것이 OECD 통계인데요.
2014년도 OECD 국가의 25세～34세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한 것도 보면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터 복귀 지원,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생 교과서는 물론이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나온 가임기 여성 지도까지 도대체 여성 문제와 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일․가정 양립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난 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냐,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본의 RESAS는 그 지역 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립해 가지고 지역종합전략을 수립․시행하겠다,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이지 저출산 대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산업, 지역경제 순환, 농림수산업, 관광, 소비 그리고 인구 지도가 있는데, 인구지도는 인구 구성, 인구 증감, 인구의 자연 증감, 인구의 사회 증감, 미래 인구추계 이런 것이지 가임기 여성 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처음에 어떤 것을 보고 이게 기안이 된 것인가요, 출산 지도를 만들게 된 것이?
2016
저는 물론 말씀하신 사회문화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 현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난임부부 21만 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패키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하고 난임휴가제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지난 8월 22일 이 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간담회에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백종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만혼, 비혼, 또 이로 인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의 소득 불안정, 실업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또 민간 청년 채용 강화, 고용지원 체계 강화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법안들이 청년들에게 고용 불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