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공수처 발언
2019
또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계가 없더라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 본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검찰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검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내가 인권침해를 받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때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어디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또 인권침해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다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 것 같다 그럴 때 찾아갈 데가 있는데 그것을 감시해야 될, 수사 지휘를 해야 될 검찰이 특수부를 만들어서 경찰처럼 직접수사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통제를 하지만 강제 수사가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중앙수사부에 파견 나와서 수사를 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가 됐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사소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수처와 유사한 구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개인 돈을 들여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팀에 관여해서 어떤 수사에 관여를 하면 그 검사는 기소 결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차관님, 오전 질의 좀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장주영 이사장님께서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관님이 아시는 나라 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 공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약이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고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유지한 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내려놔서 소위 말하는 수사권 독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기관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제가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즉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보다도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검찰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권만을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방금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경찰도 견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면 2개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사정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서 그것이 통제돼 왔다면 그러면 검찰도 그만큼의 통제를 가하게 해야지 왜 경찰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각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8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만드는 절차를 단축하고 신속하게 하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데 막상 국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 내부에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주요 부처 사이에 의견 조율이 다 끝나서 합의하고 서명까지 한 법안인데 그게 시간이 걸려서 법률안으로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못 지키고 조문 형태로 갖다 줄 테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장께서는 여기에 오셔 가지고 국조실이랑 의논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견이 있고 법률로 정할 사안이 대단히 어려워서 정부에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법률안 제출이 늦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 합의하고 끝나고 조문 형태로까지,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문 형태로 만들어서 법사위원들한테 돌린 상황인데 그런데 왜 법률안은 안 내냐 그러면 정부법률안은 내려면 늦어서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법무부나 주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처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만 지적을 드리자면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법률안이 제대로 제출됐나 챙기는 것은 법제처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도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공수처를 2개 만들면 뭐 합니까,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줄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거대한 경찰청입니다.
다만 그 경찰청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공수처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수처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중앙지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기관이, 저렇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지금 정부에서 낸 수사권 조정안이 만약에 그대로 입법이 돼서 실현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 교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지휘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 검찰 특수부가 나서서 자기들이 수사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 1주년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으신 게 공수처하고 검찰수사권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번 법무부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지금 법무부안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하면 1년에 7건 정도를 기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 조정에 대단히 기대를 했는데 수사권 조정이 일반 형사사건만 건드리고 특수사건은 전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사위 현안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보면 이미 정부안은 발표가 됐는데 정작 해당 부처가 법률안의 형태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2017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공약이 공수처고, 두 번째 공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님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2016년에 고위공직자는 7명, 2015년에는 6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연간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개혁자문위의 권고와 달리 검사나 수사관 숫자를 줄여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수퍼공수처와는 반대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무슨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도 아니고 공수처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1년에 10명도 수사를 못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사권 조정도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님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2016년에 고위공직자는 7명, 2015년에는 6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연간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개혁자문위의 권고와 달리 검사나 수사관 숫자를 줄여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수퍼공수처와는 반대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무슨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도 아니고 공수처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1년에 10명도 수사를 못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사권 조정도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일단은 현직 검사가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공수처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야당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데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법안과 달리 현직 검사가 공수처로 갈 수 있게 설계를 해 놨는데 지금 우병우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그 경우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개혁자문위의 의견도 법무부 의견인 것처럼 불과 며칠 전에 검사가 55명 필요하다고 냈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25명을 내니까 도대체 이것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는 여론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수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뒤늦게라도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무․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원래 검사를 한 50명 그리고 수사관을 포함해서 120명 규모를 권고했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 25명 그리고 수사관 30명 그렇게 되니까 반 토막 공수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25명․30명?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꼽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가 검찰 개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장관후보자로부터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법무행정의 개혁 문제 등 국민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자료제출을 왜 안 하는지 추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어느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한테 물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면 적어도 200명, 300명의 인원이 검찰에서 충원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현실적인 기구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문제가 될 텐데 이건 누가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당시에, 그리고 19대 국회가 있었을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제가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당시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무슨 비판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쪽에서 우병우, 또 특정인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병우를 공수처장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견제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면 적어도 200명, 300명의 인원이 검찰에서 충원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현실적인 기구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문제가 될 텐데 이건 누가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는데 공수처 말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선수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웅걸 검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저도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수처에 대한 공청회인데 공수처 외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방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청와대 검사 파견 실질적 금지, 검찰권 행사의 국민 참여 이런 것을 써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이렇게 공수처 외에 지금 나열하신 이런 개혁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검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2016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특검․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실제 특검이나 공수처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는 검찰 외에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 비리사건을 검찰이 직접 하지 말고 경찰에 맡겨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