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특검 발언
2018
원래 청와대 관련된 사건이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논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면 어쨌거나 논란이 생기는 와중에도 가장 교과서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사람들이 사실 이 드루킹 사건이 과연 특검으로 해야 될 사건이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청와대나 정부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였고 또 특검 수사과정에서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지시사항이 있었거나 특검에 연락해 보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 도입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를 해 주십시오.
2017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인 또 정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설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 일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판단을 받고 그랬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단계마다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는 그런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탄핵절차를 밟고 지금 정상적으로 기소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래서 25명이고 전체 규모가 105명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무․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는 검사 50명 포함해서 120명 규모의 의견을 내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무부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을 내놨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건지……
지금 3개 부를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사건을 처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관제데모에 사람들을 동원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도 안 밝히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사건 진행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특검에서 아주 간단한 확인을 통해서 청와대 관제데모 개입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아직까지 이런 것을 못 밝히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법 규정만 말씀을 하시면 저나 또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검 수사와 별개로 검찰에서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검이 발족한 지 70일도 안 됐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이 관제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허 행정관과 한국자유총연맹 고위 관계자가 주고받은 3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허 행정관이 관제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6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도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적해 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 국회가 과연 그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 법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에 하나도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달라고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도 당연히 정파적인 이익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에서 이것을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도저히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이 법이 정치하고 흠잡을 데 없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더 가지다가 만약에 우리 법사위를 그냥 통과해서 직권상정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법사위원들이 국민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소위 말하는 전관 출신으로만 특검을 임명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법이 통과도 안 돼 있고 어떤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지 논의도 안 된 상태지만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분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것을 열어서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로 했던 분 중에서도 특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또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신다면 특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안 7조 4항을 보면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조사를 할 때 조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파견 나온 검찰수사관들이 그 임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특별수사관들도 조서 작성을 가지고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으면 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또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고쳐서 빨리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안 중에서 일단, 윤상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하게 되는 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만약에 여당에서 추천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면 여당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공정하게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시작부터 국민적인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정권의 비리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런 공정성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지금 특별검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소위 말하는 전관 출신으로만 특검을 임명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법이 통과도 안 돼 있고 어떤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지 논의도 안 된 상태지만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분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것을 열어서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로 했던 분 중에서도 특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또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신다면 특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정권의 비리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런 공정성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지금 특별검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소위 말하는 전관 출신으로만 특검을 임명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법이 통과도 안 돼 있고 어떤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지 논의도 안 된 상태지만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분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것을 열어서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로 했던 분 중에서도 특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또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신다면 특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안 7조 4항을 보면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조사를 할 때 조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지금 특별검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소위 말하는 전관 출신으로만 특검을 임명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법이 통과도 안 돼 있고 어떤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지 논의도 안 된 상태지만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분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것을 열어서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로 했던 분 중에서도 특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또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신다면 특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안 7조 4항을 보면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조사를 할 때 조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파견 나온 검찰수사관들이 그 임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특별수사관들도 조서 작성을 가지고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으면 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또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고쳐서 빨리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죽은 지 300일이 지났는데 아직 이것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였는지, 아니면 불법시위라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였는지 한마디 얘기도 없이, 제가 검찰에 국정감사를 가서 얘기를 했더니 ‘조사할 게 많고 법리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적법하건 위법하건 결론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되었건 수사지휘가 되었건 저는 이때는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검찰의 얘기대로 이미 나와 있는 영장이고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먼저 정부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고 300일 동안 정말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유념하셔서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임검사라는 것은 결국 검찰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 특검법이 있기는 하지만 특검을 도입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이것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총리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저라도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의 치부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검이나 이런 데 가기를 싫어할 텐데요.
상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입니다.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임검사라는 것은 결국 검찰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 특검법이 있기는 하지만 특검을 도입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이것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총리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저라도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의 치부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검이나 이런 데 가기를 싫어할 텐데요.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특검․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실제 특검이나 공수처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는 검찰 외에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 비리사건을 검찰이 직접 하지 말고 경찰에 맡겨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