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탄핵 발언
2019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국면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위기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국면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위기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헌재가 앞으로 부딪힐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의 문제, 두 번째는 성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
헌법은 사법부와 재판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법연구제도를 통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또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는 저로서도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 판사님들을 만나 봐도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하고 또 그냥 문건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처럼 판결의 내용을 한 달 전에 미리 안다든지 혹은 이 판결에서 어떻게 할지 예정이 돼 있다든지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해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직접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판사님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17
다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대선 시기에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잡았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잘해야 또 다음번에 계속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한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탄핵이라는 헌법의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여기 검찰에 계시는 분들이나 국민들 앞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기에 우리가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검 국감에서 자세히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이 기소권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폐청산도 사실은 경찰을 검찰이 지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제가 박근혜 정부를 굳이 비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정부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탄핵 과정을 민주적으로 이루어 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지만 탄핵을 당할 만한 정부는 절대로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법제처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사실 내각이나 각 부처에 대해서 시키는 일만 하게 하고 나서서 뭘 못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과연 법제처가 알 수 있었는지 몰랐는지 책임을 얘기하는데 정말 청와대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내렸을 때 지난 정부의 법제처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단계마다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는 그런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탄핵절차를 밟고 지금 정상적으로 기소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검찰을 잘 지휘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이라는 것이 점점 다양화되다 보면 꼭 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후보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탄핵 사건에 관여했던 헌법재판관들도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굳이 기준을 가른다면 보수정권에서 임명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막상 사건을 놓고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 그전에 현실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정당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수십 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또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같다고 해서 그 헌법학자들이 소신이 없다거나 어떤 정치……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 내린 결론이 어떤 당에서 당시 주장하던 바와 일치한다고 해서 어떤 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윤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헌법학회 회장을 하고 계신데,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일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정치인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있어야 한다,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뽑은 건 맞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했던 말씀이고요.
또 5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내서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서 의견을 내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줍니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정치인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있어야 한다,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뽑은 건 맞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했던 말씀이고요.
또 5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내서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서 의견을 내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줍니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정치인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있어야 한다,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뽑은 건 맞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했던 말씀이고요.
또 5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내서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에 이어서 탄핵과 또 통진당 소수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사건이 최근 있었던, 그리고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요,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탄핵결정문은, 이 탄핵사건에 있어서 결정문은 헌법수호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적인 질문입니다마는 만약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그때 있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수의견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로―박근혜 전 대통령이지요―대통령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결정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에 관여하신 분으로서 후보자 역시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유에 동의하시지요?
2016
지금 청와대의 중요 문서가 유출된 것,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된 것, 그리고 청와대에 누가 출입했는지 그 경호 문제에 있어서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탄핵, 하야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총리라면 그리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찾아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지만 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항상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해 왔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심지어 탄핵이나 하야 등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 상황을 수습하고 계속 국정을 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남은 1년 4개월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했다면 탄핵을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저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장관들을 모아 놓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국무를 수행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연방항소법원이 관리를 해도 우리처럼 재판부에서 평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법원의 문제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법조의 문제 중의 하나가 당사자의 대립구조, 또 형사소송에서는 탄핵주의가 확립이 안 되어 있고 법관들이나 혹은 검사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 대리인이나 변호인과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를 깨는 그것이 법조윤리에 반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안 되는 것 참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금년 5월에 국선변호인 전체를 상대로 재판부 평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변론활동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 항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