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의 의대 증원 발언

그동안 여러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의료계의 전공의 단체를 제외한 다른 분들하고 대체적인 의견을 좀 모아 본 내용은 우선은 코로나19의 대응에 집중을 하고 이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정책을 중단을 하고 또 필요한 행정조치나 정책 추진도 그동안은 저희가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전공의 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좀 줄일 수 있는 담보를 해 주셨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추가적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선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먼저 진력하고 그 이후 협의하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의료계의 전공의 단체를 제외한 다른 분들하고 대체적인 의견을 좀 모아 본 내용은 우선은 코로나19의 대응에 집중을 하고 이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정책을 중단을 하고 또 필요한 행정조치나 정책 추진도 그동안은 저희가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전공의 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좀 줄일 수 있는 담보를 해 주셨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추가적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선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먼저 진력하고 그 이후 협의하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영석 위원님 지적 중에서도,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과 또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 공공의대의 입학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또 관련된 법령 만드는 데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전공의협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련을 개선하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의협 협상에서도 동의됐었던 부분이 전공의협의회의 동의를 내부적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관계부처라든지 또 기존의 의대정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 방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 1억 원 가지고 기피되는 과목의 전공의들을 충원하는 데 충분한 지원책이거나 이게 가장 우선적인 제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방안이 가장 효과도 있고 실제 아마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계를 포함해서 산부인과라든지 저희가 기피과목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가를 통해서 보전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이 지속되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전공의 기피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여기 시정요구사항안처럼 바로 폐지를 검토하는 점에 대해서만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기피과목의 전공의들에게 드리는 유일한 혜택이라는 점도 있지만 내년도에 이 혜택을 본인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전공의들의 입장이 또 있어서 폐지보다는 근본적인 개선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그 뒤에 부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이 지속되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전공의 기피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여기 시정요구사항안처럼 바로 폐지를 검토하는 점에 대해서만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기피과목의 전공의들에게 드리는 유일한 혜택이라는 점도 있지만 내년도에 이 혜택을 본인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전공의들의 입장이 또 있어서 폐지보다는 근본적인 개선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그 뒤에 부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