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 반도체 발언
2023
반도체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재생에너지 부족을 주요한 사업 리스크로 꼽고 있어요, 또 한반도 리스크도 꼽고 있지만.
그러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간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총매출은 15조 1643억 원, 수출은 3조 5853억 원, 고용은 13만 7596명을 창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우수 성과로 소개된 중소기업들은 5억 원이 넘지 않은 예산을 받았고 기술개발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연간 1억 원 남짓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창업 5년된 스타트업이 태양광 전력 운용 및 중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매출액이 다섯 배로 성장한 사례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아톰(ATOMTM)을 개발하여 총 112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간 1억 원 남짓 되는 적은 규모의 R&D 예산으로도 기술개발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일부 부정적 사례만 앞세워서 침소봉대하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중소기업 R&D 사업 중에서 다년간에 걸친 협약형 계속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060억 원, 내년 1748억 원, 688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MIT, 예일대 같은 해외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 6개를 설립하는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원장님,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연구기관 6개와 협력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6개 연구기관들은 어떤 것들인지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공모에 참여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후보들과 MOU 체결 여부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예일대는 지난 9월에 MOU를 체결했고 MIT, 스탠퍼드는 11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차산단과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면 출력제어 문제도 해결되고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이렇게 1석 3조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현재 광주나 다른 지역이 추진 중인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면 출력제어 문제도 해결되고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이렇게 1석 3조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현재 광주나 다른 지역이 추진 중인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 또한 서둘러야 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면 출력제어 문제도 해결되고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이렇게 1석 3조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현재 광주나 다른 지역이 추진 중인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 또한 서둘러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핵심부품입니다.
광주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자율주행차에 공급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미래차산단과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핵심부품입니다.
광주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자율주행차에 공급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미래차산단과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담겨야, 그래야 세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명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부장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차 분야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에 관련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 이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에 반드시, 4장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마는 소부장 특화단지, 미래차 육성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를 빨리 좀 조성해 달라.
다만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8%, 16% 세제 확대를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16% 그리고 25% 관련 세제개편을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지금 심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진도가 조금 더딘 것은 주변에서 산업계가 보기에 세계는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앞다퉈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좀 더디게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보다, 현재 지금 8%, 16%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당초에 8% 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논의가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차가 정말 중요한 분야다, 핵심전략기술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2022
이어 가겠습니다.
화면 맨 오른쪽에 있는 발열 연마 용기는 반도체에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기 자체도 민간검사업체끼리 재검사 가격을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도체 공장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업체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화면 맨 오른쪽에 있는 발열 연마 용기는 반도체에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기 자체도 민간검사업체끼리 재검사 가격을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도체 공장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업체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2017년에 관련 협회가 민간검사업체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여러 가지 법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재권 관련 수수료 수입 예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특허청 계정에서 기재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전출 금액이 566억 원, 공자예탁금이 63억 원, 그래서 총 629억 원이 특허청에서 업계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재부의 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청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특허심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반도체 등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 또한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허청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지만 국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서 기재부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굳이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또 지난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 강연 자료집을 보니까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우선 조성하겠다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또 특화단지에 대한 필요성, 조기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알 수 있는 자료라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I․반도체 특화단지 그리고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기아자동차와 GGM이라는 두 개의 완성차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금융이라든지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관님, 최근 발표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혁명,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계획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전부 산업부의 중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또 지난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 강연 자료집을 보니까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우선 조성하겠다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2021
반도체 그리고 이차전지, 백신․바이오, 3대 핵심전략기술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7월에 발표한 배터리,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 양극제나 음극제 이 부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평균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돕겠습니다.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DNA, 항공우주산업 이러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차량용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1차․2차․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단계부터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을 수요 대기업이 사 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할 때 정말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소 벤처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의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소 벤처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의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은 중소 벤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밸류체인에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이룬 것이 대기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신화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은 중소 벤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밸류체인에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총리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인 말씀 중에 ‘우리 반도체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더 이상 모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단계는 넘었다’, 중소기업치고 상당히 자신감과 기술력을 가진 말씀에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산업협회가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의 나라들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산업부에 또 대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한 가지,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좀 잠정 중단해 달라’ 이런 건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소송 증가가 우려된다.
그래서 국내의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1위에만 만족할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노력을 최근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인 말씀 중에 ‘우리 반도체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더 이상 모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단계는 넘었다’, 중소기업치고 상당히 자신감과 기술력을 가진 말씀에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산업협회가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의 나라들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산업부에 또 대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한 가지,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좀 잠정 중단해 달라’ 이런 건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소송 증가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1위에만 만족할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노력을 최근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인 말씀 중에 ‘우리 반도체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더 이상 모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단계는 넘었다’, 중소기업치고 상당히 자신감과 기술력을 가진 말씀에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반도체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소부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부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 중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또한 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파운드리 대기업의 기술 탈취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면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업이 고객에서 경쟁사로 변하는 일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 중소팹리스 수요 감소가 중소업체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인력이 유출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고갈된 상황이고 신규 제품 개발도 어렵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연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우리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모든 기업들의 또 모든 국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도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생산에 적합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후보자님도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생산에 적합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 반도체 업체들의 주요 애로 사항을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패스트트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고 국회 또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반도체 분야를 정책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분야가 지금까지 많은 호황을 누렸던 업종 아니냐, 또 각종 세제와 지원,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아 왔던 업종이고 많이 받아 왔던 기업들인데 이들 업종에 지나친 과도한 특혜, 환경노동에 규제 완화까지 미쳤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반도체 분야를 정책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분야가 지금까지 많은 호황을 누렸던 업종 아니냐, 또 각종 세제와 지원,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아 왔던 업종이고 많이 받아 왔던 기업들인데 이들 업종에 지나친 과도한 특혜, 환경노동에 규제 완화까지 미쳤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패권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패스트트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고 국회 또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반도체 분야를 정책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 또한 반도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패권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패권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패스트트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고 국회 또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반도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