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 시행령 발언
2023
이것 획기적이고 공동행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과 근거는 되지만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시행령에서 또 하나의 뭘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논의한다?
이것 못 합니다.
우선은 법상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가야지 A부터 Z까지 있다고 시행령에서 완벽하게 해 갖고 법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법 통과 못 해요.
2조 4000억 정도를 은행이 출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위변제해 줬습니다.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정 출연 요율은 법에 0.1%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상에서 0.04%로 그마저도 제한돼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은행이 그간 수익을 더 많이 받아 갔고 최근에 지역의 소상공인 또 전국의 소상공인이 경영상․금융상․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보증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법상에서 정한 보증 여력의 한도를 늘려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마저도 법에서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상에서 0.04%로 제한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월 말에 소상공인들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만기가 거의 끝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들 대출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매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보증 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0.1%,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0.04%로 돼 있는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금융위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금융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지역신보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증 여력이 작아서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신보와 기보,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배분하고 있는데 보증재원의 30%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배분은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법에서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상에서 0.04%로 제한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월 말에 소상공인들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만기가 거의 끝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들 대출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매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보증 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0.1%,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0.04%로 돼 있는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금융위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0.04%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행령을 들여다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위변제금, 실제적으로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물어 준 돈이 금융기관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금액보다 최근 몇 년간 몇 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보가 물어 준 대위변제금이나 또 지역신보가 보증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이익을 본 이자수익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출연요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부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개정하는 부분을 시행령에서 검토하시라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증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역신보가 거의 기보 수준만큼 보증잔액이 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은 0.135 대비 0.04밖에 되지 않아요.
2022
그러는데 실제 금융기관이 0.4% 주더라도 지역신보에 들어가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불합리한 출연비율은 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지적사항은 시행령상의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출연요율을 누적 보증 잔액 기준 대비해서 기보나 신보하고 비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향은 실제 출연요율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근에 금융기관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고이자 상황에서의 특혜 그다음에 지역신보와 거기에 기여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지금은 이걸 상향 조정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지역신보나 중기부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커버하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명분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관님, 최소한 이 부분이라도 동의를 해 주세요.
탈법행위 5000만 원 과태료 그다음에 표준약정서 미발급,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생협력법 시행령상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 실행의 실효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연동대금 미지급도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리 당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플러스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생협력법 내용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의견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 그것은 여기서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 지금 정부안은 쭉 보니까 상생협력법 시행령 안에 약정서 미발급 시에는 500만 원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도 저는 일괄해서……
아니, 그것은 시행령에 담더라도 똑같이 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제도 실행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 그것은 여기서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 지금 정부안은 쭉 보니까 상생협력법 시행령 안에 약정서 미발급 시에는 500만 원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도 저는 일괄해서……
아니, 그것은 시행령에 담더라도 똑같이 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제도 실행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듯이 예외조항을 예를 들어 대기업이 그렇게 합의한 경우에는 중기부에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조항을 법이 아니더라도 중기부가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시행령에 그것들을 담아 가지고 우려 사항들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차관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외규정 방지 조항에서 어떤 조항 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나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하는 부분은 법에다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에다 담아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국가 사업에 참여한 협력 기업들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실증사업 근간이 흔들리고 또다시 외산 대기업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부발전의 실증사업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위중한 상황은 발전 공기업 전체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협력기업들이 산업부의 적극적인 해석을 담은 지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법 시행령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일수록, 원자재가 급등하는 이러한 현실일수록 행정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발전 공기업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침을 발전 공기업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들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있어서 핵심 기자재를 수십 또는 수백 가지로 쪼개서 발주하면 당연히 해당 계약의 1%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1%라는 시행령의 필요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비해 기자재 비용은 절반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발전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수백 가지로 붕괴되어 있는 기자재를 가스터빈 발전기 제어 설비 등 핵심 구성 설비로 단순화하여 준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산업부 지침만 내려 주면 즉시 따르겠다고 합니다.
발주처인 발전 공기업이나 원도급자인 대기업도 하도급 협력업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기대하는 것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물론 총액확정계약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법 시행령 64조 6항을 보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있어서 핵심 기자재를 수십 또는 수백 가지로 쪼개서 발주하면 당연히 해당 계약의 1%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에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올린 것은 하도급법을 참조해서 이것을 강화하자는 취지니까 다 이해하실 거고요.
인원 3명 부분은, 기존에 제가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3인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현재 여야 의원 다수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대부분 연동제 도입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동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680만 중소기업이 이런 법안의 합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말씀에서 조금 길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21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에 또는 시행령에 이러한 적정성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 공사에서 공사대금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하도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우선 아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이 모든 부분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각 부처가 관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관할은 중기부가 하시더라도 이 업무 운영에 대한 기준 이것들을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리실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사항들을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 아까 김정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항법이라든지 소방기본법 여기서도 보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 이하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시행령에다 해야 과도한 위임 입법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지원을 우리가 다른 법률로 가져갈 필요 없이 금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법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손실보상 심의의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라도 시행령에다 담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만 중기부의 운신의 폭이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시행령에 담을 수 있을 때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액 손실이든 영업손실이든 간에 그 손실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 운영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대료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전기료, 여러 가지 부분의 피해 지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보상 대상과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온다 그러면 너무 나이브하다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법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행령에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이렇게 법 제정하고 나중에 또 혹시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축소 지향적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낸다 그런 뜻에서 이 법을 제정했다는……
2020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녹아 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담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대표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고 또 시행령이나 이렇게 만들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수해를 입었을 때, 광주에 있는 모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가 수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약 20억 정도 피해를 받았는데요.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2017년 9월과 12월에는 하도급 대책을 발표했고, 2018년 4월에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대책, 2019년 7월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 우려와 영세한 협동조합의 협상력 부족으로 제도 활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