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3500억 원이 넘는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그 관련 보고서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행안부가 작년에 4700억 요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는데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역화폐는 고물가 시기에 민생에 참으로 도움이 되고 소비가 촉진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정말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소비자인 국민과 판매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정말 국민이 옳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면 국민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은 계속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재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취업을 못 해 고통받는 청년, 고금리로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월급은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윤석열 정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취업을 못 해 고통받는 청년, 고금리로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월급은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근 코로나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재원을 한 푼이라도 모으겠다는 각오로 최근 연도에는 고위공무원의 임금 인상도 반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교육부총리께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경제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행안부장관으로서 정말 지자체에 50%에 가까울 정도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자체, 이제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말 행안부가 내려 주는 교부금 이걸 쳐다보면서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지역 발전의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뭉텅 삭감됐을 때 그들이 느낄 상실감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총리께 답변하고 싶어 하시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17개 교육청에 10조 6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중에서 9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여요.
정말로 잘한 우수 등급에는 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못한 데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산업부 편성 논리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중에서 9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여요.
정말로 잘한 우수 등급에는 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못한 데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산업부 편성 논리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감 중에도 질의드렸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또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간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과기부장관의 이번 해외출장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가 R&D 예산 삭감 때문에 민생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대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출장을 간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1월 3일까지 요구한 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의결 예정이었던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액과 6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기재부와 과기부 간의 관련 협의 내용 등인데 자료 아직 못 받았고, 자료를 준다 안 준다 연락도 없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고용된 연구인력이 4800명이고,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공계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이공계로 해야 할지 고민에 싸여 있다고 합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대학원 진학을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고스란히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최소한 다년간에 걸쳐 있는 협력형 R&D 계속사업, 약속했던 예산을 되살려서 원상 복구해야 함을 강력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과기부는 R&D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시로 중소기업 뿌려 주기식 보조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729만 중소기업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R&D 예산이 갑자기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화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R&D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95% 이상의 중기부 R&D 예산은 다년차 계속사업입니다.
기존에 협약한 예산마저 삭감돼서 중소기업 현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우려돼요.
제가 어림잡아 약 3000여 중소기업이 계속사업으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부분 청년 연구인력의 실직이 염려가 돼요.
연구 참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약을 변경하여 예산을 삭감하면 당초 계획한 과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제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최종 산출물의 퀄리티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속과제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된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서까지 맺었는데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한 참여자는 없었을 겁니다.
협약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협약서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차마다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이미 약속하여 협약한 연구개발비를 재정 당국에서 예산을 적게 줬으니 그 이유로 깎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 참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약을 변경하여 예산을 삭감하면 당초 계획한 과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제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최종 산출물의 퀄리티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속과제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된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서까지 맺었는데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한 참여자는 없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가로 서면질의를 통해 예산이 삭감된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구체적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차도 적응 안 됐을 텐데 제가 첫 질의하게 돼서 어쨌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첫날 산업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의 산업․에너지 ODA 예산도 706억 원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내년 예산안은 약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미래성장과 직결된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ODA 예산은 역대 최대로 증가시켰습니다.
대외적 이미지를 위한 보여 주기식 ODA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ODA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감 역시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산업기술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에 해 주세요.
중소기업 R&D 예산 25%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65%나 예산이 늘어난 R&D 사업이 있어요.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060억 원, 내년 1748억 원, 688억 원이 늘었습니다.
성과공유형 R&D 사업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끝나고 장관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특히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 삭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정부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납득이 돼야 수용하고 중소기업도 플랜 B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블록이 모두 제자리에 끼워져야 의미가 있는데 중간에 멈추면 전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중소기업 현장은 R&D 계속형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또는 중단에 대해서 레고 블록에 비유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중소기업의 현장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요.
성과공유형 R&D 사업 중에서 27개 조합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맨 처음 협약할 때의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돼야 제대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멈추면 그냥 고철 덩어리, 매몰비용으로 남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기업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과제 이행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구인력 감축 불가피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연구인력의 실직 사태도 불가피합니다.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만큼 출연금을 더 받아서 소상공인 보증 여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권이 적극 협의토록 유도해야 하고 중기부는 금융위랑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2년 연속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해 달라는 것도 외면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은커녕 손실보상 환급까지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인 출신 장관께서 오셔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가장 현장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것이고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작금의 현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중기부가 올해 스마트공장과 모태펀드 예산 대폭 삭감되고 R&D 예산 폭삭 줄고 정책자금까지 이차보전으로 돌렸습니다.
중기부가 지금 타 부처와 대등한 부처가 맞나, 혹시 과거의 중기청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성과 부실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당장은 기술개발 인력의 대규모 실직 상태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던 기술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R&D 카르텔의 당사자로 규정되고 직장을 잃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제가 계속사업 중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와 구체적인 대책 산업부의 자료를 보고 후반부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12개의 과제에 우수 등급을 부여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과제 중에서 9개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셨어요.
반면에 증액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6개 중 5개는 자체평가 결과가 보통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입니다.
국가 경영이 즉흥적이고 졸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미래 먹거리인 산업기술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근간인 R&D 예산이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장관님, 과기부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실시계획 내용을 보니까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은 예산 증액을 원칙으로 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실 때 이 원칙을 고려하셨습니까?
개교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개교 첫해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업무 진단 컨설팅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컨설팅 결과를 왜 보고를 안 했냐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예산 30%를 삭감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해 보았습니다.
대학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행정감사에서도 단순 자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야기된 사안 등은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및 현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최근에 기재부에서 별도 심사를 하면서 부적격하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5대 문화권 중 미래교육문화권 조성의 거점이 될 공간입니다.
연차별 실시계획을 차분히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인데 갑자기 전혀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예산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호남 예산 삭감, 호남 홀대 매우 심각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한국에너지공대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체계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안 담더라도 또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나 에너지법에 이 내용을 담더라도……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이라든지 급여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는 지원책에 빠져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하자, 또 선별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차관님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최근의 이런 인상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빗발친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소상공인 부분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추경까지 열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화, 고도화를 통해서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거꾸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중기부 내년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28% 감액됐습니다.
이 세 가지 민생 지원 예산은 그보다 훨씬 높은 40%에서 60% 이상 삭감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만 하더라도 4500억 원입니다.
사업 성과도 우수하고 벤처, 스타트업, 제조업, 청년 등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민생 지원 사업입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화, 고도화를 통해서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거꾸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내고자 하는 민생 예산을 정부가 명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어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중기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첫째,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은 빼고 전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중기부 예산 총 5조 9000억 원 감액 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증 지원, 융자 지원 감액이 총 4조 9000억 원, 나머지 1조 원 중 스마트공장과 모태펀드 예산 감액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 중에서 모태펀드 출자가 40% 삭감돼 있고 스마트공장이 60%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62% 삭감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내고자 하는 민생 예산을 정부가 명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어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중기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첫째,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은 빼고 전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중기부 예산 총 5조 9000억 원 감액 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증 지원, 융자 지원 감액이 총 4조 9000억 원, 나머지 1조 원 중 스마트공장과 모태펀드 예산 감액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민생 예산을 거의 없애다시피 삭감해 버리고 첫째, 둘째, 셋째도 정부가 민생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책도 명분도 없는 민생지원 예산 삭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회에서 다시 이를 원위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중기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산안만 본다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대책이 정말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스마트공장은 4 대 1 경쟁률로 중소기업의 최적인 지원 사업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누구나 선정되고 싶은 사업인데 예산을 깎는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어느 중소기업인의 반응입니다.
원장님, 공정개선율 성과가 좋은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솔루션 공급기업도 대폭 줄어들겠네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