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 방송 장악 발언
2019
기왕에 만드신 김에 방송법 개정안 할 때 추혜선 의원님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보면.
그러면 방송법 개정 이전에 일단 TBS 재단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도를 한번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행정적으로 협의도 해 보고 권고도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관 초안을 봤는데 결국은 방송사 대표라든지 이사진을 뽑는 게 이사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4명을 시장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시의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KBS라든지 통합방송법 논의를 할 때 이게 결국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적 구성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보면.
그런데 항상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TBS 사장이……
서울시장이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
그리고 KBS 전체적으로도 국가를 대변하는 공영방송 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참으로 비겁하기 그지없다.
국회 의사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이 말을 제가 굳이 드리는 겁니다.
아까 추혜선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EBS와 관련해서 지금 UHD 방송 지원이 방송법 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송법 시행령 49조를 보면 ‘법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54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2017
마침 나와 계시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작년에 사장 선임에 있어서 특별다수제를 전제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KBS 부사장이신데 그 법안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정된 방송법, 그러니까 개정안과 관련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쪽 위원님들이 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편성위원회로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가 편성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무력화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매우 무거워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어쨌든 저희 당은 남은 국감 성실하게 임해 갈 것이며 정책감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차 강조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기이 발의되어 있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어쨌든 저희 당은 남은 국감 성실하게 임해 갈 것이며 정책감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차 강조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기이 발의되어 있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 좀 하라’라는 데서 항상 걸려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송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통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KBS․MBC……
EBS는 정치적인 보도는 안 하니까 좀 비껴 나가 있지만 KBS․MBC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하고 민주당 또 정의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법안을 수용했으면 좋았으련만 아직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복잡하게 된 게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해 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일이 더 복잡해졌고.
자, 저기 방송법 108조 1항 4호를 보십시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9조 3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그러면 저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69조 5항에 따라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시행령 50조 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고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에 되어 있습니다.
저것 맞지요?
저기 방송법 69조 5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방송법 69조 5항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