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의 시행령 발언
2017
전문위원 의견 수용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법 통과 후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려면 납부대행기관도 지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시행일자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
예, 삭제하고 김현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개발․관리․정비’로 수정하고, 저희가 시행령에서 추가로 이 100년 범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는 국내 기업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했고요.
시행령 개정하면서 여기에 100년 임대를 허용할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요건도 규정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시행령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년 한 다음에 한 번 더 50년을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이나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기업도 100년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 새만금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법의 취지에 맞는 국내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100년 임대를 허용하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제안하신 7항의 제안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해당 법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이걸 규정하는 것은……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개발법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업까지 대행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넣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2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시행령에서 이러한 설치의무대상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쉼터도 지역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3쪽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24쪽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시행령 만드는 단계와 집행하는 단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특별히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의 풀을 해당 시․군․구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이 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옵니다마는 현행 여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송사업의 세부 분류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하도록 의무화할 경우에 이걸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해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으시고 지역이나 또 같은 지역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서 전환율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할 때 그것을 일일이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구별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