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국정조사 발언
2017
3367억 투자해 가지고 78%가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다 해 가지고, 238억 이것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과거에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당시는 박근혜정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틀어막고 진실 규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트로이카 1․2․3이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2009년에 1조 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산업은행에 푸시했겠지요.
2016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히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최순실 씨로부터 독대를 해 가지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또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나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조선․해운, 특히 한진해운 업무 처리과정에서 청와대와 주로 회의를 하셨을 텐데 청와대하고 주로 회의하셨던,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했던 업무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41개의 법이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법체계상 이것은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국회 입법권과 행정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초에 있었던, 국정조사나 또 특검을 통해서 과거의 이런 부분이 무리가 있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지금 와서는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입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들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숨기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저희가 또 미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은 수사 또 국정조사, 특검에 맡기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공무원들이 나라를 버티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금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존경 받으신 분들이신데 정말 굉장히 참담하실 겁니다.
2015
가스공사의 권영식 도입처장님, 지금 본부장님이시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대답하신 것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GLNG 장기 매매계약 그것 추진하실 때 실무자이셨지요?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제가 해외자원개발펀드, 특히 1호 조성과 관련해서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제출을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소위 지금 산업은행이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국정조사 하면서 모든 공기업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조성 당시 2009년 조성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그다음에 2011년에 정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투자에 관련된 이사회의 의사록을 곧바로 점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시 이 일의 담당자인 성시호 팀장과 허윤 과장을 제가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하니까요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현장도 직접 방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자원 개발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던 그런 감동도 있는데요.
오늘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탄탄하게 그리고 정도의 길을 걸어왔던 광물자원공사가 어떻게 급격하게 최근 6～7년 동안에 이렇게 회사가 거의 망가진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제가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MB정부 시절에 공직에 계셨지요?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다.
제가 광물자원공사 국정조사를 하면서 매우 착잡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년 전에 광물자원공사하고 같이 일한, 공직에 있을 때 제가 담당을 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애정을 가지고 지금 20여 년간 죽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제가 광물자원공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느낌은 정말로 묵묵한, 해외자원 개발에 애쓰는 다수의 직원들이 애쓰고 우리나라, 자원이 척박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한 그런 기관으로 죽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투자가 잘못되었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결과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특히 하베스트 인수 과정, 대단히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대단히 잘못되었고 또 통제되지 못했고 협상 과정도 대단히 미숙한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부실 문제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도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생산․정유, 정제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관까지?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입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정조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정조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입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