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2019
전기요금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떤 시기를 딱 정해 가지고 한전 내부에 그런 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사하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매년 몇 월 정도면 전기요금이 그다음에는 어떻게 정해지겠구나라고 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기별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제가 일본의 예를 좀 보니까 일본에서는 2013년도에 신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일본산업 부흥계획을 얘기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아예 이렇게 못박았어요.
신규 해외 진출 기업수를 1만 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미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을 어떠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산업은 벤처기업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소위 금지업종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 금지업종을 대폭 풀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소위 여관업, 부동산 임대업,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이런 것들을 추가했어요.
이런 업종 중에서도 소위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이 임대업인데 이런 것도 벤처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입지, 세제, 자금, 인력 등등의 벤처기업 지원근거, 상세 지원방안들을 쭉 마련했어요.
이것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2벤처붐 육성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벤처기업의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어요.
알고 계세요?
어쨌든지 그래서 전력구매 및 판매제도뿐만 아니라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특히 원전의 수출전략도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상당 부분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 관련,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서 제대로 설계를 지속하지 않는 문제에 따른 부작용 이것이 지금 원전산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 작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에 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당시 99년에 발표된 계획을 따르면요 발전사는 2002년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는 도매경쟁을 2008년까지 도입하고 그다음에 2009년 1월에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10년 이후에 소매경쟁까지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발전사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해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또 오늘 국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유감을 표할 내용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일본에게 우리 전략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공개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산자부에서 주도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산자부에서도 우리 교섭본부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해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또 오늘 국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유감을 표할 내용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일본에게 우리 전략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공개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산자부에서 주도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산자부에서도 우리 교섭본부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금 일본 소재․부품 수출 제한 문제 때문에 소재․부품 산업을 국산화하겠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집중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은 저는 맞는데, 제가 추경예산에 소요된 각 사업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내용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일부 준 것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일본에서 조치가 있은 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요 조사 그다음에 사업안 기안, 보고, 국회 제출 이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일주일이 걸렸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탈원전 폐지,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폐지에 대해서만 입장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대표님이 그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어쨌든지 원내대표로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창원에 가 가지고 원전산업의 전체 상황을 보니 정말 탈원전에 대해서, 저도 원래는 탈원전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현장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것은 정말로 문제 있어 가지고 공개되는 경우지요.
그다음에 불법적 재산증식, 예를 들면 지금 투기가 국민적 정서적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얼마 정도 이상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예를 들면 투기로 한 이익이, 투기로 보여지는 이익이 10억이 넘는다든가 20억이 넘는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배우자의 부동산․주식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법조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식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벌된 경우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그 전해에 모든 기부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8년 3월까지 해야 돼요, 2017년에 지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그 전해에 모든 기부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0.98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연간 1만 2000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000명의 국민을 상대로 30년 후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조사를 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기후’와 ‘인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0.98에 불과합니다.
탈원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워마드와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독한 갈등 사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워마드와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일자리 통계 또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 보조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경쟁 없이 공으로 얻어진 것들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합니다.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과 관련한 제도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소 늦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숨 고르기가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 주고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경제 상황을 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 주고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경제 상황을 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또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또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숨 고르기가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 주고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정말 지독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하는 것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정말 지독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330일 이후에 표결할 수 있을 뿐 최종적인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하는 것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킵니다.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았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 대 1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고 그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았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 대 1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고 그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330일 이후에 표결할 수 있을 뿐 최종적인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여야 5당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패스트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며칠 전에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 지역구를 270석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여야 5당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패스트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며칠 전에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 지역구를 270석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으로서 이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그러다가 소위 패스트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며칠 전에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 지역구를 270석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으로서 이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킵니다.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여야 5당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여야 5당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패스트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며칠 전에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 지역구를 270석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우리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 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또 재판 청탁 이런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매듭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 주도로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수처 처리 요구에 앞서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할 의지를 보여 주고 법도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넘겨야 합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버텨 온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최상위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 내는 정치개혁 과제,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 또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개의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 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드루킹의 불법댓글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보여 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 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십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부대,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갈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해법은 요원하고 그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아울러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저는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 표명,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만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저는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 표명,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만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들어서 한미 연합 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저는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 표명,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결실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이어진,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습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 한 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이어진,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 한 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이어진,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또 국가 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자살예방 예산 218억 원입니다.
이웃 일본, 연간 8000억 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예산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녀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안을 전면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 여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여하는지 정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대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녀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안을 전면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 여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여하는지 정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대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 이제는 국가의 오명을 꼭 벗어나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이제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 주거, 육아, 교육 등 많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조건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범국가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 주거, 육아, 교육 등 많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조건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범국가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반 총장께서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 대책, 이제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설치를 수용했습니다.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 협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범국가적 기구의 장으로 제안하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 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2018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두 당의 지도부가 그간 국민들 앞에서 발언하고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문을 예산과 같이 합의해서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걷어차고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연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까지 무시하는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걷어차고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연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까지 무시하는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을 위한 예산안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연정 더 강화하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두 당의 지도부가 그간 국민들 앞에서 발언하고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문을 예산과 같이 합의해서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걷어차고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의사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나흘째 로텐더홀에서 자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날치기 통과’, 교섭단체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단어를 쓸 것이라고 저는 의원 선서 두 번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국회의 관행은 모든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3개 교섭단체 중 1개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모든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순간 본회의를 잠시 멈추고 여야 간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강의 합의를 꼭 마무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개특위에 맡겨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의 대선공약, 20대 총선공약 또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자 신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던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주저하는 겁니까?
결단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산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이전에 예산안과 동시에 국민들의 여망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 의원 26명이 3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의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안이었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그간 예산안 심사에 어느 정당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자리 예산 감액, 공무원 증원 방지를 위해서 어제 오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이전에 예산안과 동시에 국민들의 여망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 의원 26명이 3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그간 예산안 심사에 어느 정당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자리 예산 감액, 공무원 증원 방지를 위해서 어제 오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이전에 예산안과 동시에 국민들의 여망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당시 합의에 임한 사람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협치의 상징과도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당시 합의에 임한 사람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협치의 상징과도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한 제도다.
1인 1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이날의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제시했던 바로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인 1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이날의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제시했던 바로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20대 국회에서 결단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환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5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시했던 것입니다.
그 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환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5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시했던 것입니다.
그 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한 제도다.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20대 국회에서 결단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환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5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시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20대 국회에서 결단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환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5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집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 발전이고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를 더욱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회가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당장의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한 결단을 해 나갑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유권자의 표심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집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 발전이고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를 더욱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제도 확립,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에서 1인 2표로의 노력, 우리 선배 의원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유권자의 표심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집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 발전이고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 제도를 확립하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제도 확립,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에서 1인 2표로의 노력, 우리 선배 의원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유권자의 표심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말이 어떤 단서를 달겠다는 것인지 또는 입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어떠한 단서도 달아서도 안 되고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내 논의를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고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면 될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말이 어떤 단서를 달겠다는 것인지 또는 입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면 될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말이 어떤 단서를 달겠다는 것인지 또는 입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면 될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말이 어떤 단서를 달겠다는 것인지 또는 입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어떠한 단서도 달아서도 안 되고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당시 합의에 임한 사람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협치의 상징과도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당시 합의에 임한 사람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협치의 상징과도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사실상 폐지한 다음에 대법원, 공정위, 방사청, 권익위, 민주평통, 이렇게 5개 기관은 특활비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작년하고 똑같이 특활비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다음에 비서실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사실상 폐지한 다음에 대법원, 공정위, 방사청, 권익위, 민주평통, 이렇게 5개 기관은 특활비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작년하고 똑같이 특활비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교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실장님 계시지만 사실 정책실장님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오셔 가지고 부동산정책 내셨는데 전혀 안 먹혔잖아요.
최근에 9월에 낸 것은 좀 먹히지만 그전에 한 것 뭐……
지금 IMF 이후에 30년 만에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 최근의 보도 아시지요?
최근에 9월에 낸 것은 좀 먹히지만 그전에 한 것 뭐……
지금 IMF 이후에 30년 만에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 최근의 보도 아시지요?
오셔 가지고 사회수석 하실 때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 해 가지고 야심적으로 여러 정책들 내놨는데 전혀 안 먹혀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이 있다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능력 있는 분에게 자리를 내줘야지, 정책실장 자리가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께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문제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 10.9%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서 합의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 내지는 10월 1일이라도 유예를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좀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재부에 있는 많은 관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고맙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긁어 주고 말씀을 해 줬는데 과연 청와대가 받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표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공수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안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공수사권 중 마지막 수사, 그러니까 정보 수집은 다 하고 마지막 수사하는 것만 지금 경찰에 넘긴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경찰도 사실은 이 수사권을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제가 경찰청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기들이 50년 동안 해 온 노하우가 있는데 인권유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든지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국정원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도 거부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내심은 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별로 내키지 않은 그런 것도 제가 감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수사권을 이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안보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이 취득하는 정보의 양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설득 노력을 직접 접촉해서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실장님, 국정원법 개정은 제가 정보위 국정감사도 해 보고 또 죽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정원법의 핵심이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저도 옛날에는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권유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설득 노력을 직접 접촉해서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실장님, 국정원법 개정은 제가 정보위 국정감사도 해 보고 또 죽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정원법의 핵심이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저도 옛날에는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권유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보실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일본의 여러 의원단이 국회를 죽 방문해 가지고 최근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자기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각 당의 당대표를 방문해 가지고 면전에서 다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전 박대할 수는 없고 완곡하게 혼내는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잘 풀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일관계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외교부나 등등, 저는 이 부분도 안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로 액션이 없으시니까 제가 절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정부만이 해결해 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6년 동안 고민을 했고 준비를 했고, 싱가포르에 무려 다섯 번이나 가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일본 가서 그 법 통과시킨 의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이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포럼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정책실장님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합리조트라고 하는 것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요즘은 수반이 되다 보니까 특히 도박 조장 우려에 대한 문제 또 현재 카지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한 5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 왔고 2년 전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강원랜드 이후에 25년 만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제 소신에 따라서 법을 발의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같이 법을 냈던 일본에서는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어떻게 됐냐?
일본은 지금 전국에 3개의 복합리조트 사이트 사업자를 공모해서 한 프로젝트별로 약 10조에서 15조 정도를 사업자들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물류공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법으로는……
산자부장관님도 들어주세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의하면 물류 시설을 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만 그것이 설치 가능하고 자가 소유의 화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금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시행령을 개정할 용의를 제가 산자부장관에게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담당 국장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물류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따라 준다면 한국GM은 이 군산공장을 물류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논의가 그동안 없다가 최근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에 등록된 등록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특허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남북경협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 92년과 2003년에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을 통해서 북한에 등록된 지재권, 또 이것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좀 따져봤더니 지금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 통일부가 올해 두 번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15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행령을 좀 개정해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창고업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사업’ 거기에다가 자기 소유의 화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포함해 가지고 자가 물류시설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산업부 국장님?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가르마 탔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원전 수출은 한전이 그동안 계속 주계약자로서 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설계는 한전기술, 기자재 공급․시공은 민간기업들이 하고 운영․유지․보수 지원을 한수원과 한전KPS 등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그동안 잘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재훈 사장님이 6월 7일 날 기자간담회 열어 가지고 ‘수출 역량은 원래 한수원에 있는 것이고 한전을 창문으로 쓸 것이냐는 판단하면 된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아요.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사장께서 다른 위원님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일을 한수원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민원인들,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법이 마련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탈원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소위 법치국가의 본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무슨 배임이니 직권남용이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전을 몇 년 한 게 아니라 지금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안전활동도 나름 굉장히 했고 거기에도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점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오히려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한전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정말로 언로를 열어 놓고 한전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열린 토론을 꼭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필요하면 정책 전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것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열린 토론을 한번 해 보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저는 탈원전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좀 자제하고.
그런데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은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님비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결국은 수소충전소를 더 확충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정보관 또 수소학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소에 사람들을 수소에 관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려면 미리 경험도 해 보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한번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 기술 인력을 1만 명 양성하겠다고 과기부가 얘기를 했어요.
또 기재부는 블록체인 기술 비용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일 것을 2%로 낮춰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고 여러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PT를 좀 보여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교육한 실적을 보니까 서울․대전․대구․제주지역에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주로 시내이기 때문에 여기 출신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동산 사기 또 시설․설비 사기 등등 해서 지금 사기와 관련해서 연루되어 가지고 피해받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욕만 앞서다가 사기당하는 이런 농민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고 사기를 방지해 줄 이런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와 계시지요?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단만 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외에도 우리가 풀어내야 할 정치 과제는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 가지 못했던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 바로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지율과 민심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또 변화의 바람이 불면 그것이 태풍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러 번 체험하셨을 겁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당의 대표께서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만큼 이제는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또 변화의 바람이 불면 그것이 태풍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러 번 체험하셨을 겁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당의 대표께서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만큼 이제는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당의 대표께서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만큼 이제는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공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공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지율과 민심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앞으로의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뒷짐지는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 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뒷짐지는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 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뚝 떨어진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앞으로의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뒷짐지는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뚝 떨어진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는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부동산 자금에 대한 대출 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 경기도 등과 같이 모여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전에 정리해서 부처 간의 엇박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는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부동산 자금에 대한 대출 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 경기도 등과 같이 모여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대책을 꼭 내놓아야 합니다.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 신청자격 제한하기로 한 것 아실 것입니다.
과연 7000만 원이라는 부부 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 신청자격 제한하기로 한 것 아실 것입니다.
과연 7000만 원이라는 부부 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 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 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 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5년 동안 집값이 평균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는커녕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는커녕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평당 4000만 원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5년 동안 집값이 평균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는커녕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이틀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의 각 당을 방문했습니다.
규제 완화 입법의 통과를 말씀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000개가 있는데 그중 700개는 규제 관련 법안, 300개는 진흥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 저는 국회 입법안에 대해서 규제를 평가하는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우리 국회에 도입하기를 정식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각 당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최근 강남에 평당 1억 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강화해야 할 규제는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도 지켜 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틀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의 각 당을 방문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관해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유일한 동인이고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들을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 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도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 아실 겁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관해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유일한 동인이고 핵심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저희 당은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노사 자율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서 근로유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경제의 현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의 현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성장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영세 소상공업자들은 눈물짓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들 왜 절망 속에 살게 합니까?
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모하다라고밖에 칭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성장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성장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영세 소상공업자들은 눈물짓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들 왜 절망 속에 살게 합니까?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보전해 준 적도 있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상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29%, 이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중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직접 보전하겠다면서 올해 3조, 내년에 3조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상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29%, 이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중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직접 보전하겠다면서 올해 3조, 내년에 3조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중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직접 보전하겠다면서 올해 3조, 내년에 3조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됩니다.
86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 있었습니까?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보전해 준 적도 있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상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29%, 이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중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직접 보전하겠다면서 올해 3조, 내년에 3조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86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 있었습니까?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보전해 준 적도 있었습니까?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 최우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 최우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 최우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 최우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 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 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안 처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안 처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영수증 없이 쓰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해서 결재를 받고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에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기재부장관이 그저께 예결산위원회에서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특활비는 폐지하겠다’ 그리고 ‘용도에 꼭 맞지 않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 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온 국민들이 불요불급한 정부 특활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운영이 되더라도 내부 통제시스템을 굉장히 제대로 갖춰 놔야 된다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정책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에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기재부장관이 그저께 예결산위원회에서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특활비는 폐지하겠다’ 그리고 ‘용도에 꼭 맞지 않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 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온 국민들이 불요불급한 정부 특활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운영이 되더라도 내부 통제시스템을 굉장히 제대로 갖춰 놔야 된다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정책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수증 없이 쓰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해서 결재를 받고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에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기재부장관이 그저께 예결산위원회에서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특활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비해서 적어도 원래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게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비서실장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에서 어렵게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124억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에서 106억 이렇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결산 내역을 보면 약 180억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급여성으로 매달 정액으로 현금으로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특활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비서실장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에서 어렵게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124억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에서 106억 이렇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결산 내역을 보면 약 180억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질러진 일, 이제는 뭔가 이 부분을 수습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비서실장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에서 어렵게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124억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에서 106억 이렇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결산 내역을 보면 약 180억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북문제도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북․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동향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에 30년 계셨어요?
30년 근무하셨으면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 탈원전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의 전환,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또 에너지 관련 기관장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요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수력원자력 사장님.
자, 지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경우에 일자리가 유지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것으로 수요도 창출하고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가, 메커니즘이 죽 돌아가는데 문제는 시장 전체로 보면 시장 전체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받는 임금 곱하기 전체 고용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량 자체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급여로 인한 소득, 소득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제가 지금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이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별도의 보완 대책 또 재정지원 대책 이것이 필요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시장에 필요하다.
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장관께서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여름 전기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이 더 추가로 가동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탈원전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속도와 그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속도가 급회전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크고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또 장관으로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께도 소신 있는 보고 또 서민들 또 산업관계자들의 아우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탈원전의 속도 또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당에서 최근에 천지 원전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원전을 탈원전하겠다 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수출전략단지 모델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백지화한 데가 천지 원전 아닙니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탈원전의 속도 또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당에서 최근에 천지 원전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원전을 탈원전하겠다 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수출전략단지 모델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백지화한 데가 천지 원전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20대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홍영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국회 제도 운영 방안에 관해서 개선을 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운영위원회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에 좀 더 폭넓은 협상 권한을 주십시오.
‘선거제도에 관해서 야당이 양보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신 작년의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정한 여야 협치를 통해서 31년 만의 헌법 개정에 초석을 놓았다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과정에 큰 역할을 하셔서 진정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좀 더 통 큰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헌 논의를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당에 좀 더 폭넓은 협상 권한을 주십시오.
‘선거제도에 관해서 야당이 양보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신 작년의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정한 여야 협치를 통해서 31년 만의 헌법 개정에 초석을 놓았다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과정에 큰 역할을 하셔서 진정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여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탄핵과 네 번의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한 헌정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내려놓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권력구조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국민 직선의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채택하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 등을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하여 비판하지만 현행 헌법과 같은 대통령 발의안의 내용으로는 총리는 여전히 식물 총리에 불과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전혀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대통령제만을 여전히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이원정부제를 주장하며 한 치의 타협의 여지도 없는 제1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30년간의 시대적 변화와 촛불 등에서 나타난 성숙된 국민의식,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적인 흐름 등도 반영한 미래적 헌법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여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탄핵과 네 번의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한 헌정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내려놓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권력구조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번의 전직 대통령 구속,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헌정사와 촛불 혁명의 민심은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가급적 빨리 국회 주도의 개헌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국회 주도의 개헌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중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에 부탁을 드립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에 임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의 개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헌은 군부독재 종식과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직접적 성과를 가져온 87 헌법을 30년 만에 바꾸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네 번의 전직 대통령 구속,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헌정사와 촛불 혁명의 민심은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가급적 빨리 국회 주도의 개헌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국회 주도의 개헌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중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정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0년 만에 전국에 불타오른 촛불 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고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라고 하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좀 바꾸자는 국민 여러분의 역사적 명령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번이 아니면 또다시 언제 현재와 같은 개헌의 열기와 관심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대통령제만을 여전히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이원정부제를 주장하며 한 치의 타협의 여지도 없는 제1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과 정당의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헌법상 명문화시키고, 선거연령 18세 이상 하향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다당제와 협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기반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바른 미래를 위한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가급적 상세한 규정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전문에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을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과 정당의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헌법상 명문화시키고, 선거연령 18세 이상 하향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다당제와 협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기반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바른 미래를 위한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국정에 반영되고 대화를 통한 협치의 가능성도 더 확대될 것입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과 정당의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헌법상 명문화시키고, 선거연령 18세 이상 하향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선거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국정에 반영되고 대화를 통한 협치의 가능성도 더 확대될 것입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국정에 반영되고 대화를 통한 협치의 가능성도 더 확대될 것입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과 정당의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과 함께 국민 혈세인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의 집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제도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특권의 우산 아래 숨어서 자신의 정략적 이해만을 추구하는 식의 의정활동으로 무책임한 폭로행위나 비리, 범죄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자유롭게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특권의 요건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면책특권의 요건을 보다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야 간 정치 합의라는 것이 때때로는 정치 현실에 밀려서 사문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헌법 개정 일정을 담은 헌법 개정 절차법을 만들어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헌법 개정 절차법이 앞으로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개헌특위 이외에 올해부터는 별도의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만든 취지는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같이 일괄 타결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제도, 특히 정당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의 많은 논의를 신속하게 거쳐서 개헌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일괄 타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을 열린 마음으로 협상해서 이번 기회에 완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헌법 개정 일정을 담은 헌법 개정 절차법을 만들어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헌법 개정 절차법이 앞으로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개헌특위 이외에 올해부터는 별도의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만든 취지는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같이 일괄 타결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제도, 특히 정당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의 많은 논의를 신속하게 거쳐서 개헌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일괄 타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을 열린 마음으로 협상해서 이번 기회에 완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내어 놓는 개헌을 제대로 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위의 많은 분들의,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의 그 입장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대부분 고수하면서 중임제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개헌 시기와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의원님들께서 사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혼선을 줄이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또 최저임금 문제 등 많은 경제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여야 협치 정신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개헌 시기와 또 개헌의 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국회의 의사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대타협을 이루고 그 일정에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형태에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어 놓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모습하고가 지금 오버랩되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같은 선상에서 물어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하고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또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권력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권한 분산의 문제는 서로 좀 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국민들께도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총선에 앞서서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서도, 현재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현재 10% 정도의 병립형만으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총선에 앞서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민주당 역시 지난주 대통령의 권력구조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맨바닥에서 논의해 주시고 개헌의 주체가 국민과 국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미 시한을 넘겨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 하루빨리 종결되도록 저희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미 시한을 넘겨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 하루빨리 종결되도록 저희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특위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직위원장님, 장관님, 강원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홍보 또 붐업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끝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구체적인 얘기, 또 북한 선수단 참가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 정신에 비추어 보고 또 평화 올림픽, 화합 올림픽이라는 큰 틀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문제와 저촉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북한 선수단이 단일팀이 됐건 아니면 일부 참가를 하건 또 그 이외에 응원단이나 공연하는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직위원장님, 장관님, 강원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홍보 또 붐업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끝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구체적인 얘기, 또 북한 선수단 참가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 정신에 비추어 보고 또 평화 올림픽, 화합 올림픽이라는 큰 틀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문제와 저촉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북한 선수단이 단일팀이 됐건 아니면 일부 참가를 하건 또 그 이외에 응원단이나 공연하는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과유불급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로 저자세로 하거나 이렇게 협상에 임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거나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시행령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은 10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준 이원화 문제에 관해서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금융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과거의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시행령에 5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5조를 원용하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10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5조에서 10조로 가 버리니까 원용하고 있는 법들도 5조에서 10조로 갑자기 뛰어 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5조 원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법들을 제가 몇 개를 별도로 냈습니다.
최근에 캠코가 사업계획 낸 것을 보니까 앞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을 더 증대하겠다, 그리고 최근 12년 동안 약 6000억 원 정도를 썼는데 이제 이것을 더 늘려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한 2000억 가까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도 대단히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산관리의 방법, 스킬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지자체를 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3367억 투자해 가지고 78%가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다 해 가지고, 238억 이것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과거에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당시는 박근혜정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틀어막고 진실 규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트로이카 1․2․3이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2009년에 1조 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산업은행에 푸시했겠지요.
내용상으로 저는 삼성SDI가 팔지 않았던 나머지 400만 주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는, 지난번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입장 정리를 하셔서 다음번 종합국감 때까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정위가……
이번에 과방위, 방통위, 법무부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공정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도 이런 의제에 같이 참여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그동안 간사 간 논의 과정을 죽 참석을 했고 또 어제도 대토론회 기조발제문 또 배포할 예정인 이 토론회 자료에 관한 문구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 표현이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일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지난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 탄핵이 있기 전에 발언하셨던 그런 맥락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소간의, 어쨌든지 지금 토론회 배포 자료가 늦어도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배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오후에 간사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통 큰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는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고 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신 것이다, 그런 면이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 한번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규정이 건국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1962년 5차 개정 헌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1962년부터 지금까지 약 5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으로서 단심 재판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군산의 90여 개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투자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협력업체의 폐업과 지역경제 사정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힘들면 국가는 법인세도 유예해 주고 심지어 공적자금도 지원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도 살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생활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홍보 방안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홍보 방안, 특히 개헌안에 대한 국민 참여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간사단과 자문위원 간사단의 연석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이 부분을, 또 자문위원 간사들께서도 이 부분을 건의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향후 일정 등을 같이 의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안의 중요성 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헌법개정특위와 같이 연동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에 정개특위가 다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양 위원회 간에 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최종안이 도출되어서 우리 헌법개정특위에서 이 부분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국회의장님이라든가 또 4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당초에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의 그 올림픽 정신 이것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 북한 팀을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유치를 해 보자’, 도저히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번외경기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한다든가 또 IOC를 좀 설득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많은 종목 중에 북한이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이런 면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어떻게 IOC를 설득해서 그분들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부 입장과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건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에서 결정할 때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포지션과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설득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전라북도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조금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아이스하키팀의 방문 이것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기간 중에 가장 큰 이슈이고 또 붐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2차관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 년간 적자기업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해 준 문제, 또 기업가치평가 과정의 분식회계 문제 이러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의 독일 내 후견인으로 알려진 하나은행 직원의 승진 과정에서 금융위의 전 부위원장이 개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난 박영수 특검이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가 있지만 특검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와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한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회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했던 특검이 종료되고 오늘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수 관료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 또 사정들이 그동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9일에 삼성 이재용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의 독일 내 후견인으로 알려진 하나은행 직원의 승진 과정에서 금융위의 전 부위원장이 개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난 박영수 특검이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가 있지만 특검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와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한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회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상을 규명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다른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특검법 연장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특검 연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검토되어 있는지 국무조정실장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해 주실 것은 황교안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 명의로 새겨진 시계 이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대량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특검법 연장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특검 연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검토되어 있는지 국무조정실장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해 주실 것은 황교안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 명의로 새겨진 시계 이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대량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께서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제작된 시계가 몇 개 제작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청와대가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를 선물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국회가 뭐라 말을 하든 말든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서 시행령은 고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을 바꾸고 나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규제공백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밀고 나갔습니다.
시행령을 그렇게 급히 고쳐야 할 사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법을 바꾸고 나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규제공백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밀고 나갔습니다.
시행령을 그렇게 급히 고쳐야 할 사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정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단 하나, 지난해 4월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청와대의 지시만이 이런 막무가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책추진을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는 전경련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청와대가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를 선물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국회가 뭐라 말을 하든 말든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서 시행령은 고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을 바꾸고 나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규제공백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밀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또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제발 법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치자, 또 입법권을 고려해서 원용 법령이 41개나 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원용 법령을 포함한 개선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등에게 수차례 법부터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곁가지가 아니었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본 위원이 소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장에서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의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것이 지난해 6월 28일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또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제발 법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치자, 또 입법권을 고려해서 원용 법령이 41개나 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원용 법령을 포함한 개선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당시에 이 답변이 나올 때쯤에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이 나온 것은 특검이 진행되기 이전이지요?
특검이 아마 12월 10일부터 진행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만으로도 공정위의 신뢰성과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경제검찰이다, 시장경제 파수꾼이다 하고 묵묵히 일해 온 공정위 직원들이 갖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의혹이 있는 것을 특검 수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일하면서 의심받은 것들에 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지 자세한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만으로도 공정위의 신뢰성과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경제검찰이다, 시장경제 파수꾼이다 하고 묵묵히 일해 온 공정위 직원들이 갖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자세한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만으로도 공정위의 신뢰성과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도 속으로는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황 총리께서 이 정부, 박근혜정부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같이해 온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법과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 23조의2인데 23조의2에서 시행령 38조에다 위임을 해 놓고 시행령 38조는, 앞에 17조는 소위 말하면 대기업집단을 5조로 할 건지 10조로 할 건지 그것을 정하는 건데 38조에 별도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관계, 사익편취 금지에 관한 기업집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38조만, 이것을 지난번에 시행령 바꿀 때 다른 건 17조에서, 5조에서 10조로 바꾸더라도 38조 시행령을 사익편취 금지에 관한 것만 5조로, 여기를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했다면 이 규제공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정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10조 이상만 이제 관리할 예정인데 5조 이상 관리하는 것을 별도로 관리하면 힘들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공정위가 지극히 쉽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판단이다., 적어도 사익편취 규제를 5조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만약에 공정위 입장이 정확히 정해졌다면, 이미 지금까지 5조 이상을 관리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바꿀 때 대기업집단 5조에서 10조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놔두고 법개정할 때 논의할 때 다시 얘기하고, 5조에서 10조로 바꿀 때 38조를 바꿔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과정, 법령 개정의 문제점,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공정위에서는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 바꿨는데, 하면서 사익편취 금지 부분은 5조로 여전히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법개정안을 12월에 냈잖아요?
그래서 아직 법이 지금……
2016
제가 이런 별도 규제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올해 이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복합리조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에 관해서 일본에 비해 오픈하는 시기가 2년 이상 뒤진다고 하면 더 이상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올해 이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복합리조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에 관해서 일본에 비해 오픈하는 시기가 2년 이상 뒤진다고 하면 더 이상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박 중독에 관한 많은 우려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에 관해서 일본에 비해 오픈하는 시기가 2년 이상 뒤진다고 하면 더 이상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박 중독에 관한 많은 우려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카지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3년여 동안 준비하고 공부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카지노는 우리가 피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오픈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싱가포르처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강원랜드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 장치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이 제대로 규제받고 감독받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카지노 영업을 허락하면서 120명의 규제 감독기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별도 규제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올해 이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복합리조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이외에도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았습니다.
얼마 전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 정비추진법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지난주에 가결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직전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본 관광산업의 도약 필요성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역시 도전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도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규제법안 또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한 복합 리조트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고 바로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은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해 준 소중한 권능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탄핵 가결이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촛불이 국회를 무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32만 촛불의 외침은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에게 내린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태운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저항할 때, 소리를 내서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완전한 퇴진을 이루어 낼 때까지 그 첫걸음이 바로 국회의 의결인 것입니다.
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유구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탄핵열차에 동승해 주십시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태운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해 주십시오.
탄핵열차에 동승해 주십시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태운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과의 조그만 인연이나 작은 의리에 사로잡혀 큰 대의를 희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탄핵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하고도 절박한 수단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완전한 퇴진을 이루어 낼 때까지 그 첫걸음이 바로 국회의 의결인 것입니다.
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유구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탄핵국면 이후에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당장 소집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굉장히 시급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이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법이 빨리 보완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87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네 번 바뀌었거든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어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7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네 번 바뀌었거든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어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주식을, 합병비율에 관한 문제도 있거니와 삼성물산주식을 수시로 내다 팔고 사고 하면서 주가를 관리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것 의혹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대법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법원도 말이지요 대부분은 금융위에서, 특히 자본시장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대개 존중하는 방식을 그동안 취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지기 전에 조사했던 강도와 방식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적어도 새로운 관점에서,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사가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히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최순실 씨로부터 독대를 해 가지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또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나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조선․해운, 특히 한진해운 업무 처리과정에서 청와대와 주로 회의를 하셨을 텐데 청와대하고 주로 회의하셨던,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했던 업무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41개의 법이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법체계상 이것은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국회 입법권과 행정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초에 있었던, 국정조사나 또 특검을 통해서 과거의 이런 부분이 무리가 있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지금 와서는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입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작년 12월 말에 통과가 된 8개의 법이 올해 갑자기 시행령을 5조에서 10조로 늘림으로써 무용지물이 돼 버렸거든요.
무려 683개의 기업이 적용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 과정을 제가 국회 정무위에, 당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또 경제수석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당시에 대기업의 요구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굉장히 지금……
비록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대기업집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중소․중견기업의 보호의 근본적인 정책을 흔드는 내용까지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5개입니다.
5건의 법률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이 비록 5조에서 7조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5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공정거래법을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에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을 5조로 7조로 바뀌는 것으로 법률개정안을 이미 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이 5건에 대해서 여전히 5조로 대기업집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5건의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경제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안에서 이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난 9월 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5조에서 10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산자위에서 이미 통과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권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급격한 대기업집단의 기준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줄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각의 법안에서 이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난 9월 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5조에서 10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산자위에서 이미 통과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권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급격한 대기업집단의 기준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줄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는 법률이 41개의 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들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숨기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저희가 또 미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은 수사 또 국정조사, 특검에 맡기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공무원들이 나라를 버티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금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존경 받으신 분들이신데 정말 굉장히 참담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5조가 생긴 지가 지금 8년이 됐어요.
바꾸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법이 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41개 법이, 자동으로 618개 기업이 해제가 되어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작년 말에 무려 10개 가까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기업집단 시행령을 5조에서 10조로, 경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게 5조에서 7조로 갈지 8조로 갈지 10조로 갈지는 물론 많은 다양한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5조가 생긴 지가 지금 8년이 됐어요.
그 이후에 1인당 GDP가 현재는 30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비율로 보면 적어도 예금보호 한도를 단일 비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는 인상할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주요국의 GDP 대비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보시면, 그러면 GDP의 몇 배 정도를 이렇게 하느냐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4.5배, 독일이 2.7배, 영국 2.7배, 일본 2.5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6배로 현재 되어 있어서 어떻든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예 검토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용법률 41개가, 작년 말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41개 법의 시행령이 갑자기 변경됨으로써 해제가 돼 버리는, 무력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여전히 5조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겨 버렸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이 지금 언제 개정될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대기업은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익을, 시혜를 주고 사각지대가 발생된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용법률 41개가, 작년 말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41개 법의 시행령이 갑자기 변경됨으로써 해제가 돼 버리는, 무력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여전히 5조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겨 버렸습니다.
산자부의 문서를,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했는데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산자부가 공정위와 의견 조율을 하고 공정위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다시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 문서를 보니까 산자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냥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다 써 놨어요.
그리고 공정위에는 하나만 의뢰를 했어요.
그중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산자부로부터 요청받아 갖고 답변을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도 들어 주십시오.
원샷법 처리 후 사업재편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재편 승인에 관한 산자부의 문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 듣고 계시지요?
그래 가지고 지배권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인이 다시 재매입하는, 그러니까 재매입하더라도 당초에 상속세로 낸 가격 그 밑으로는 살 수 없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위로 사는 것이야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캠코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물납을 하고 나서, 특히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한 본인은 그 주식을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제3자를 내세워 가지고 사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훨씬 더 싸게 삽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상속세 낼 때는 88억 원어치의 물납가액을 인정받았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53억 원에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이 주식을 그대로 사요.
그래 가지고 지배권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물납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9대부터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물납의 문제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국무조정실장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기재부 국세청 캠코 등등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장께서 기재부 출신이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물납을 하고 나서, 특히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한 본인은 그 주식을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제3자를 내세워 가지고 사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훨씬 더 싸게 삽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상속세 낼 때는 88억 원어치의 물납가액을 인정받았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53억 원에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이 주식을 그대로 사요.
저는 굉장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자격이 처음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지난 8월 25일 날 저출산 보완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면서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겠다’ ‘신혼부부 등에 주거자금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과다하게 나갈 때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면서 결국은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꼴이 돼서 이것은 정말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얼마만큼 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대출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나중에 법 개정하겠습니다’ 또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을……
불과 세 달, 네 달을 못 참아 가지고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또 법 개정하고 또 시행령 개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한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합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돼 가지고 결국은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 해 보셨지만 어떻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 처리가 있습니까?
공정위 담당하는 직원들도 정말 양심에 비춰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는 정말로 시행령 시행을 잠시 중지하고 법 개정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조치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입법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그것을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해 왔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여전히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5조로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8년 동안 시행령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원용하는 법이 무려 41개 생겼습니다.
적어도 5조 정도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법들이 무려 41개가 생겼고.
작년 말에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예를 들면 원샷법이라든가……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공정위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쭉 개정을 해 왔고, 이번이 8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저출산대책 참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난임치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13.5%가 난임부부예요.
갖고 싶지만 안 가져진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저출산대책 그다음에 보육 문제, 청년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조세심판원장께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실장님 한번 제가 직접 저희 방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 통과돼 가지고 공포가 돼 버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사익편취와 공시 관련 내용은 5조로 유지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백이 생겨 버렸어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안을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안을 내고 올해 통과가 되고 나면 법률 개정된 것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사업계획에는 이게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 내내 우리가 북한과의 경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산업은행에서 발간한 책자와 지금 전혀 일관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적어도 경협이나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온 기조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갑자기 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요로에 산업은행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인 유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탈북을 했고 이 탈북 사실이 정부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18년까지 당겨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남북2축도로 같은 경우 올해 착공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SOC 문제에 대해서 정책조정수석님이 대통령 모시니까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개 법률이 여기 이 법을 원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또 국가계약법 이러닝법 병역법 등 3개 법이 더 있어요, 이것을 원용하고 있는 법 자체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에 규정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부 고시 또 남북협력기금법상의 기금 대상 지원자 고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등등 시행규칙 정도에서 또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 저희가 지금 찾은 것만 해도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단히 조사 내지는 조회 그다음에 다른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답변을 아예 정식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작년 12월 말에 38개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상임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특히 노동 문제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 적어도 5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것을 5조에서 10조로 올려 버리면 5조에서 10조 사이에 있는 기업들 618개가 그대로 다시 포함이 돼 버리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입법자들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초반에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5조에서 10조로 바로 높이는 것은 좀 곤란하고 7조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5조에서 10조 사이는 그냥 제외돼 버리는데 대기업 총수집단 이익편취 그다음 공시 문제 그것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5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입법적인 공백이 생기잖아요, 시행령을 먼저 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적어도 국회에……
작년 12월 말에 38개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상임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특히 노동 문제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 적어도 5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중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라고 했더니 공정위가 어제 답변서에다 이렇게 해 왔어요.
‘경제변화 여건을 적기에 반영하고 38개 원용 법령에 대한 검토를 기재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에서 했으나 부정적 영향은 미미해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 병행 추진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장관께서 이것 검토하셨는가요, 직접?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고 그 전에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중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라고 했더니 공정위가 어제 답변서에다 이렇게 해 왔어요.
‘경제변화 여건을 적기에 반영하고 38개 원용 법령에 대한 검토를 기재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에서 했으나 부정적 영향은 미미해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 병행 추진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만약에 국회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버리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사익 편취를 포함한 모든 규제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제의 공백상태를 피하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입법적 조치를 먼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 37개의 기업집단, 618개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갑자기 포함되게 돼 버려서 엄청난 세금을 면제해 줄 가능성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만약에 국회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지난 6월 8일 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하게 무력화시키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는 38개의 법률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기업 숫자로 볼 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 또 재벌 3세․4세의 편법적인 경영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이런 사태도 면밀히 고려돼야 합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버리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사익 편취를 포함한 모든 규제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제의 공백상태를 피하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입법적 조치를 먼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번 법률 입법예고 과정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의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불과 44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버리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사익 편취를 포함한 모든 규제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제의 공백상태를 피하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입법적 조치를 먼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번 법률 입법예고 과정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조정은 됐지만 여전히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그런 외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부처 간의 의견 조회 또 특히 국회와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특히나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법이 10개, 주식 소유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법이 7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 법이 15개 이런 법들이, 인용하고 있는 법이 38개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조에서 10조로 이번에 확, 그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바꿔 버리면 5조에서 10조 사이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해제되는 회사가 원래는 65개에서 28개만 남고 37개가 제외됩니다.
무려 618개의 기업이 38개의 타 법에서 원용하는 이 규정에서 다 제외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국회 정무위에서 좀 확인을 했는데, 내가 공정위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특히 세법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와 충분한 논의 한번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분명히, 국회에서 이 금액 기준에 관해서 상향 입법,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이 대기업집단을, 무려 618개의 기업이 제외되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몇 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칭찬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지켜 온, 오랫동안 지켜 온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속기사, 방호직원 여러분,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의원도 긴 시간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과 반대토론을 해 주셨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간단하게 가장 짧은 의견을 국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30분 정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동안의 많은 쟁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속기사, 방호직원 여러분,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의원도 긴 시간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과 반대토론을 해 주셨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간단하게 가장 짧은 의견을 국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30분 정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동안의 많은 쟁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서는, 미국의 애국법에서도 많은 기본권 제한요소들을 제대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테러대응기구와 관련법 제정에 있어서 권한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사법적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테러대응법안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모색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아마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 테러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 등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단히 촘촘한 보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보기관을 두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지난 7일 동안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이곳에 올라와 테러방지법이 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으로서 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곧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결에 들어가면 테러방지법은 지난 며칠간의 수많은 노력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도 보다 생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단의 정치를 지양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상생과 타협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통과가 될 것입니다.
표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당이 지금 야당과 국민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수정안을 합의한다면 수정안이 올라가서 수정안대로 통과가 될 것입니다.
2015
오늘 다섯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하면서 그동안 국가재정에 관해서 여러 다양한 논의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섯 분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이 2007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진술인께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기간적으로 우선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해야 된다, 세입 쪽으로 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또 아직은 그래도 지출우선순위를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할 것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67조 원이 누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67조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 적자는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서 지금 조달이 되고 있는데 최 장관께서 과거 2006년에 참여정부가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동안 23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가 주최하는 참여정부 재정파탄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에서 최 장관이 발언한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뭐라고 발언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운용에 있어 정치적 왜곡을 사전에 차단한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재정파탄대책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2013년에도 대규모 추경을 했는데요, 그때 추경 때 정홍원 총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세입 기반이 늘어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약속과 실제 몇 가지만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 과연 그랬습니까?
전라북도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총리가 설명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그 이유가 근거 없다는 점 또 지나치게 과장시켜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총리와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적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삼권분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법 재의 요구 과정에서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저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져 주십시오.
추경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경기 위축 효과를 잉태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적자 재정 문제, 특히 우리 재정준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가 지금 연평균 증가율이 대단히, 최근 14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보다도 연평균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전체 규모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증가율이 대단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신중하게 요청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
2013
그래서 실제로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을 했어요.
그중에 22세대를 장애인 특별공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75% 정도 수준에서 분양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공모를 했던 겁니다.
제일 밑에 보이는 것은, 위례 같은 경우에는 추정 분양가격도 이렇게 알려졌어요, 장애인이 신청하는 당시에.
그런데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신청할 당시에는 분양가격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8월 30일 이후에 전체 분양가가 얼마인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75% 수준에서 서울시가 공급할 것이다라고 믿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가 거의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내놓게 되어서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장애인은 한번 그 기회를 써먹으면 영원히 다시는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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