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저출산 발언
2019
결국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0.98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연간 1만 2000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000명의 국민을 상대로 30년 후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조사를 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기후’와 ‘인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0.98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버텨 온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최상위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 내는 정치개혁 과제,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 또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개의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녀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안을 전면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 여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여하는지 정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대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녀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안을 전면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 여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여하는지 정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대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 이제는 국가의 오명을 꼭 벗어나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이제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 주거, 육아, 교육 등 많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조건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범국가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 주거, 육아, 교육 등 많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조건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범국가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반 총장께서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 대책, 이제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6
저는 굉장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자격이 처음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지난 8월 25일 날 저출산 보완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면서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겠다’ ‘신혼부부 등에 주거자금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과다하게 나갈 때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면서 결국은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꼴이 돼서 이것은 정말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얼마만큼 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대출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저출산대책 참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난임치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13.5%가 난임부부예요.
갖고 싶지만 안 가져진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저출산대책 그다음에 보육 문제, 청년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조세심판원장께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