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원전 발언
2019
어쨌든지 그래서 전력구매 및 판매제도뿐만 아니라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특히 원전의 수출전략도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상당 부분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 관련,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서 제대로 설계를 지속하지 않는 문제에 따른 부작용 이것이 지금 원전산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 작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에 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당시 99년에 발표된 계획을 따르면요 발전사는 2002년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는 도매경쟁을 2008년까지 도입하고 그다음에 2009년 1월에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10년 이후에 소매경쟁까지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발전사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탈원전 폐지,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폐지에 대해서만 입장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대표님이 그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어쨌든지 원내대표로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창원에 가 가지고 원전산업의 전체 상황을 보니 정말 탈원전에 대해서, 저도 원래는 탈원전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현장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워마드와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 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드루킹의 불법댓글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보여 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 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십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부대,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갈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해법은 요원하고 그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2018
왜 이렇게 되었지요, 산업부 국장님?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가르마 탔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원전 수출은 한전이 그동안 계속 주계약자로서 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설계는 한전기술, 기자재 공급․시공은 민간기업들이 하고 운영․유지․보수 지원을 한수원과 한전KPS 등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그동안 잘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재훈 사장님이 6월 7일 날 기자간담회 열어 가지고 ‘수출 역량은 원래 한수원에 있는 것이고 한전을 창문으로 쓸 것이냐는 판단하면 된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아요.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사장께서 다른 위원님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일을 한수원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민원인들,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법이 마련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탈원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소위 법치국가의 본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무슨 배임이니 직권남용이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전을 몇 년 한 게 아니라 지금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안전활동도 나름 굉장히 했고 거기에도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점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오히려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한전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정말로 언로를 열어 놓고 한전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열린 토론을 꼭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필요하면 정책 전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것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열린 토론을 한번 해 보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저는 탈원전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좀 자제하고.
그런데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은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부에 30년 계셨어요?
30년 근무하셨으면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 탈원전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의 전환,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또 에너지 관련 기관장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요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수력원자력 사장님.
여름 전기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이 더 추가로 가동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탈원전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속도와 그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속도가 급회전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크고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또 장관으로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께도 소신 있는 보고 또 서민들 또 산업관계자들의 아우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탈원전의 속도 또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당에서 최근에 천지 원전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원전을 탈원전하겠다 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수출전략단지 모델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백지화한 데가 천지 원전 아닙니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탈원전의 속도 또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당에서 최근에 천지 원전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원전을 탈원전하겠다 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수출전략단지 모델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백지화한 데가 천지 원전 아닙니까?
2014
그리고 UAE 원전이 지금 아직도 우리 수출입은행이 제대로 계약을 못 하고 있는데 가장 비난받는 것 중의 하나가 대단히 너무 낮은 금액에 수주를 해서 밑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바깥으로는 굉장히 치적이 많이 홍보가 되고 했는데 외화내빈 아니냐.
그러면 당시에, 이게 2009년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 이후에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벌어지고 최근에 ‘원전마피아’니 원전비리 여러 문제들 때문에 원전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원전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UAE 원전입니다.
후보자께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 오셨는데 여전히 이면계약서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면계약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원전을 지어 주면서 원전폐기물을 우리나라가 처리하기로 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