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일본 발언
2019
반기별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제가 일본의 예를 좀 보니까 일본에서는 2013년도에 신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일본산업 부흥계획을 얘기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아예 이렇게 못박았어요.
신규 해외 진출 기업수를 1만 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미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을 어떠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해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또 오늘 국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유감을 표할 내용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일본에게 우리 전략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공개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산자부에서 주도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산자부에서도 우리 교섭본부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해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또 오늘 국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유감을 표할 내용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일본에게 우리 전략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공개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산자부에서 주도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산자부에서도 우리 교섭본부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금 일본 소재․부품 수출 제한 문제 때문에 소재․부품 산업을 국산화하겠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집중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은 저는 맞는데, 제가 추경예산에 소요된 각 사업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내용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일부 준 것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일본에서 조치가 있은 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요 조사 그다음에 사업안 기안, 보고, 국회 제출 이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일주일이 걸렸어요.
또 국가 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자살예방 예산 218억 원입니다.
이웃 일본, 연간 8000억 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예산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2018
안보실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일본의 여러 의원단이 국회를 죽 방문해 가지고 최근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자기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각 당의 당대표를 방문해 가지고 면전에서 다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전 박대할 수는 없고 완곡하게 혼내는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잘 풀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일관계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외교부나 등등, 저는 이 부분도 안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로 액션이 없으시니까 제가 절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정부만이 해결해 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6년 동안 고민을 했고 준비를 했고, 싱가포르에 무려 다섯 번이나 가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일본 가서 그 법 통과시킨 의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이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포럼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정책실장님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합리조트라고 하는 것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요즘은 수반이 되다 보니까 특히 도박 조장 우려에 대한 문제 또 현재 카지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한 5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 왔고 2년 전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강원랜드 이후에 25년 만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제 소신에 따라서 법을 발의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같이 법을 냈던 일본에서는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어떻게 됐냐?
일본은 지금 전국에 3개의 복합리조트 사이트 사업자를 공모해서 한 프로젝트별로 약 10조에서 15조 정도를 사업자들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님비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결국은 수소충전소를 더 확충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정보관 또 수소학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소에 사람들을 수소에 관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려면 미리 경험도 해 보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한번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
제가 이런 별도 규제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올해 이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복합리조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에 관해서 일본에 비해 오픈하는 시기가 2년 이상 뒤진다고 하면 더 이상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올해 이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복합리조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에 관해서 일본에 비해 오픈하는 시기가 2년 이상 뒤진다고 하면 더 이상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박 중독에 관한 많은 우려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에 관해서 일본에 비해 오픈하는 시기가 2년 이상 뒤진다고 하면 더 이상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박 중독에 관한 많은 우려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카지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3년여 동안 준비하고 공부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카지노는 우리가 피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오픈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싱가포르처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강원랜드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 장치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이 제대로 규제받고 감독받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카지노 영업을 허락하면서 120명의 규제 감독기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별도 규제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올해 이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복합리조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이외에도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았습니다.
얼마 전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 정비추진법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지난주에 가결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직전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본 관광산업의 도약 필요성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역시 도전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도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규제법안 또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한 복합 리조트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고 바로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1인당 GDP가 현재는 30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비율로 보면 적어도 예금보호 한도를 단일 비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는 인상할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주요국의 GDP 대비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보시면, 그러면 GDP의 몇 배 정도를 이렇게 하느냐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4.5배, 독일이 2.7배, 영국 2.7배, 일본 2.5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6배로 현재 되어 있어서 어떻든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예 검토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력으로 탄압하는 일본군에 굴하지 않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던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 왜 우리 선조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는지 그날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의미, 고문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태극기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섰던 그 의미,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통탄하면서 그 독립운동의 대열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절실함과 용기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 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우리에게 국민의 삶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30분 정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동안의 많은 쟁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열들은 일본의 압제와 폭정에 대해서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로 맞서 싸웠습니다.
무력으로 탄압하는 일본군에 굴하지 않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던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 왜 우리 선조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는지 그날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열들은 일본의 압제와 폭정에 대해서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로 맞서 싸웠습니다.
무력으로 탄압하는 일본군에 굴하지 않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던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 왜 우리 선조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는지 그날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의미, 고문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태극기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섰던 그 의미,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통탄하면서 그 독립운동의 대열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절실함과 용기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 봅니다.
2015
그다음에 영국, 일본이 있는데, 영국은 99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 평균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ISA 평균 수익률에 관한 자료가 있나요?
시장에서 다 발표될 것 같은데요.
2014
배당소득세, 지금 세율을 보니까 59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배당소득세가 지금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배당소득세가 14%고, 거기 보십시오.
미국이 0․15․20으로 운영돼 있고 영국․일본․독일․벨기에․대만 전부 우리나라보다 다 높은 수준인데.
대한민국은 3% 정도입니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150만이기 때문에 약 400만 명은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분석인데요.
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민정책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고령화 문제로 대단히 경제가 취약해졌는데 ‘잃어버린 20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민청 설립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150만이기 때문에 약 400만 명은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분석인데요.
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민정책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고령화 문제로 대단히 경제가 취약해졌는데 ‘잃어버린 20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민청 설립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중국의 요우커들을 어떻게 한국에 제대로 불러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 차원에서 복합리조트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재부에서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의 하나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가 복합리조트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방문해서 시찰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법을 지금 주도적으로 여당이 주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일본 정부의 추진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부 1차관님,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니까 1차관님이 이 복합리조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예가 많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히 2009년도 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 이미 중국 인민은행하고 정책 협의를 실시해서 중국과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중국과 일본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방문하는 방문객이 중국과 일본 순서대로 많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문객도 중국과 일본 순서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들고 나가는 중국과 일본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전혀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지 이 대부분의 판사들이,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대부분 다 채워지고 있고 또 특정 학교 출신으로 다 채워지고 있어서 직종별 또 학력, 학벌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를 보니까 동경대가 8명, 교토대 2명, 중앙대 2명, 게이오․나고야․큐슈대 각 1명 이런 식으로 다양화돼 있고요.
미국은 하버드대학교 6명, 예일대학교 3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 이후에 이런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시거나 할 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져서 저희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지금 소위 아베노믹스, 아까 후보자께서 아베노믹스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90년 초부터 일본이 경제활성화 문제, 특히 또 재정건전화 문제, 2개가 상당히 컨플릭트(conflic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매번 일본은 경제활성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그러나 이런 논리였지요, ‘경기가 살아나면 세입이 늘어난다.
그러면 재정은 또 건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당시에, 이게 2009년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 이후에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벌어지고 최근에 ‘원전마피아’니 원전비리 여러 문제들 때문에 원전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원전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자료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 보면 이게 바로 미니 재개발 아니냐, 이름만 바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우리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발간한 해외 리포트 중에 이런 리포트가 있어요.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이런 리포트가 있고, 거기에 보면 일본의 유후인 지역의 사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로 대규모 사업이 되어야 제대로 성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러한 리포트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