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협치 발언
2019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설치를 수용했습니다.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 협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범국가적 기구의 장으로 제안하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 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2018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당시 합의에 임한 사람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협치의 상징과도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 최우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 최우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20대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홍영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국회 제도 운영 방안에 관해서 개선을 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운영위원회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에 좀 더 폭넓은 협상 권한을 주십시오.
‘선거제도에 관해서 야당이 양보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신 작년의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정한 여야 협치를 통해서 31년 만의 헌법 개정에 초석을 놓았다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과정에 큰 역할을 하셔서 진정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강력한 대통령제만을 여전히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이원정부제를 주장하며 한 치의 타협의 여지도 없는 제1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30년간의 시대적 변화와 촛불 등에서 나타난 성숙된 국민의식,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적인 흐름 등도 반영한 미래적 헌법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여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탄핵과 네 번의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한 헌정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내려놓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권력구조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정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0년 만에 전국에 불타오른 촛불 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고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라고 하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좀 바꾸자는 국민 여러분의 역사적 명령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번이 아니면 또다시 언제 현재와 같은 개헌의 열기와 관심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대통령제만을 여전히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이원정부제를 주장하며 한 치의 타협의 여지도 없는 제1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과 정당의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헌법상 명문화시키고, 선거연령 18세 이상 하향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다당제와 협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기반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바른 미래를 위한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가급적 상세한 규정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전문에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을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선거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국정에 반영되고 대화를 통한 협치의 가능성도 더 확대될 것입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국정에 반영되고 대화를 통한 협치의 가능성도 더 확대될 것입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과 정당의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내어 놓는 개헌을 제대로 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위의 많은 분들의,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의 그 입장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대부분 고수하면서 중임제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개헌 시기와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의원님들께서 사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혼선을 줄이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또 최저임금 문제 등 많은 경제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여야 협치 정신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개헌 시기와 또 개헌의 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국회의 의사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대타협을 이루고 그 일정에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형태에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어 놓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모습하고가 지금 오버랩되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같은 선상에서 물어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하고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또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권력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권한 분산의 문제는 서로 좀 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국민들께도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 두 수석님, 그동안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같이 협치하고 노력해서 좋은 생산이, 생산물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무위에 많은 현안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야가 같이 정말로 협치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하나씩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