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세금 발언
2019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그 전해에 모든 기부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8년 3월까지 해야 돼요, 2017년에 지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그 전해에 모든 기부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2017
또 군산의 90여 개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투자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협력업체의 폐업과 지역경제 사정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힘들면 국가는 법인세도 유예해 주고 심지어 공적자금도 지원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도 살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생활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2016
2015
상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제가 알지요.
다 아는데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당시 법인세 비용이라는 게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고한 것……
대개 주총이 3월 25일 날 열리고 법인세 신고는 3월 30일 날, 31일 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계산되는 법인세 비용은 계산비용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기한을 좀 늦춰 준다고 해 가지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 아는데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당시 법인세 비용이라는 게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고한 것……
대개 주총이 3월 25일 날 열리고 법인세 신고는 3월 30일 날, 31일 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계산되는 법인세 비용은 계산비용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기한을 좀 늦춰 준다고 해 가지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무제표는 어차피 감사를 마치고 재무제표 작성까지는 오케이, 그것은 3월 30일까지 해서 재무제표 확정하고 주총 다 하고 다만 법인세 신고를 중소기업의 경우에 조금 늦춰줘 가지고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작성 부담 또 법인세 신고에 관한 부담 이 2개가 겹치는 것을 펼쳐 주자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규정하고도 크게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긴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제가 냈거든요.
지금 월별 법인세 신고현황 2014년 신고기준인데 이것을 2000년하고 2010년도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정도에 비해서, 당시에는 6월 9월 법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결산으로 대부분 다 이전이 되어 가지고 2000년, 2010년 2개 시점에서의 이 표를 다시 한번 줘 보시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세율 조정하고 줄이는 것이 상증세법만 줄여 가지고 되겠어요?
소득세 체계나 법인세 체계 전체적으로, 과세 체계 전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쉽게 결론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야당이 예를 들면 상속세율, 증여세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나중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그때 같이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건 그때 하더라도 이거는 우선 당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또 역으로 보면 그러면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거꾸로 마지널하게 투자가 더 늘어났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또 오랫동안 통계에 의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이것을 막는 것은 좀 안일한,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법인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을 지금 여당이 계속 안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되니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안으로 내는 것은 적어도 최저한세율이라도 올리자.
그런데 최저한세율도 지금 또 반대를 하니 그렇다면 최근에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최저한세율을 작년, 재작년 조금씩 올렸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실효세율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보고 매듭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인세도 대기업에 집중이 되고 있고 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니 그 부분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세율 하도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인세율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투자 활성화가 안 된다, 경기 회복이 더 저해된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실효세율이 한 16%, 1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00을 벌면 83은 가져가고 17만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익이 생겨서 83을 내가 가질 수 있고 17만 내도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익이 될 만한 것이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100을 벌면 83은 가져가고 17만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익이 생겨서 83을 내가 가질 수 있고 17만 내도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익이 될 만한 것이면 누가 안 하겠어요.
결국은 사업 계획,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고, 법인세율을 인상해 가지고 그것이 투자 의욕을 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보면 그러면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거꾸로 마지널하게 투자가 더 늘어났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또 오랫동안 통계에 의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이것을 막는 것은 좀 안일한,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위 10대 기업, 상위 100대 기업……
상위 10개 기업은 쉽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국세청에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인세도 대기업에 집중이 되고 있고 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니 그 부분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세율 하도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인세율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투자 활성화가 안 된다, 경기 회복이 더 저해된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실효세율이 한 16%, 1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의견 맨 마지막 41페이지 다만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만약에 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 버리면 영리법인을 통한 증여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여세가 법인세보다 낮은 한도 내에서만 이거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저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세대 생략 증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뭔가 세금에 관한 페이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50%가 좀 많다라고 하면 저는 수정안으로, 현재 30%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50%를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상속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50 내지는 정 50이 곤란하다면 약 40 정도, 그리고 현재 30%와 40% 정도로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고액 재산의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상증세 할증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까지 좀 더 세밀하게 시뮬레이션 자료를 배포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 하고 있는 회계사, 특히 세무사……
오히려 세무사들이 3월에 결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기장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일선 현장에 가 보면 세무사들이 대부분 기장으로 먹고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장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12월 결산 법인을 3월까지 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가 대단히 많이 과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특히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들은 대형 회계법인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법인세 신고보다도 어떻게 보면 3월에 완료되고 있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 또 결산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 일을 좀 스프레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소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3월 말까지 할 수도 있지만 4월까지로 중소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한 달 연장해 주면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 일을 원활하게 해서 적어도 3월 달에 일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세율을 낮출수록 좋다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히 전 세계적인 경쟁관계니까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앨러케이션(allocation)을 해서 보충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디자인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왜 법인세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근로소득자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면세자 비율이 작년까지 36%로 떨어졌다가 48%로 확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법인의 기업소득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을 추세 비교를 해 봤을 때 기업의 소득비중은 계속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가계소득 분배율은 계속 하락한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적어도 기업에 대규모 유보 소득이 지금 몰려 있고 이렇고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기업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 이익이 나는 회사들한테 법인세를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쪽에, 어렵고 힘든 쪽에 쓴다면 훨씬 재분배 효과나 그런 등등 여러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 30대 그룹 배당성향을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서 제가 한번 해 봤거든요.
순환출자형 그룹이 가지고 있는 배당성향, 소위 삼성이나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이 되겠고요 지주회사 형태를 갖는 SK나 LG, GS 14개 그룹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해 봤는데 배당성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형은 13.3%, 지주회사형은 59%인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순환출자를 하게 되면 계속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설켜서 법인세를 이중납부 해야 되고 대주주에게 돈이 별로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을 유보해 놓고자 하는 성향이 대단히 강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당성향을 인상하기로 노력을 하면 순환출자도 해소하고 지주 형태로 고칠 수 있는 두 개를 같이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부대의견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집행과정에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세입결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국세수입 감소, 특히 이것이 단순한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감세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조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불용액에 관해서, 올해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2010년에 과세표준 200억 이상에 대해서 22% 하던 것을 20%로 전부 내렸습니다, 2억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적어도 25%로 환원하자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인에 대해서가 아니고 순이익 500억 이상 나는 회사, 전체 법인으로 보면 법인 수가 전체 55만 개 중에 500억……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PPT 좀 띄워 주십시오.
법인세를 통상적으로 인상하자, 정상화하자고 할 때 모든 법인에 대해서 다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세입 추경의 문제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재정수지가 걱정이 되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부총리께서 마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동안 줄곧 세입 확충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려면 저희 당에서도 법인세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요.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PPT 좀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소수의 특정된 대기업의 법인세만을 최고세율을 정상화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약 2조 4000억 원 정도가 연간 추가적으로 세입이 확충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는 법인세를 통한 세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순이익이 많이 나는 법인의 소득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다른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명분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세제를 같이 움직이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총리께서 많은 불가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세법 개정 방향의 일환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론에 떠밀려서 3450만 원 구간을 5500만 원으로 고친 것 또 그 이후에 지금 보완책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여론에 떠밀려서 계속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상 유례없는, 연말정산을 거치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해 주는 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저는 올해 어떠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특히 봉급자들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놓게 되면 또 다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여론에 다시 떠밀려서 정부정책이 또 표류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아까 홍종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앞으로 적어도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등등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고, 소득세의 세수 비중을 높여 나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전제로써 이 법인세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 설득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굉장히 깊게 링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추정하는 유가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IRR에 지금 우리가……
저나 전정희 위원님이나 몇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가의 리스크를 허위로 작성하고 속이고 제대로 나온 것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반드시 IRR 계산할 때, 내부수익률 계산할 때 계산되어야 될 법인세도 계산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일부를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해서 투자해서는 안 될 투자들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 관련 정보를 앞으로 공개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장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청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지극히 굉장히 폐쇄적인 정보 공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 세금을 지금 증세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에 있어서 기본 자료가 제대로 데이터가 되어야지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세를 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 자료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세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자료를 세제실과 협력해서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국세청을 제가 보니까 아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그런 체계들, 소위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세를 추적하기 위한 전담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국세청의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해 보니까 실제로 인력 때문에 체납세를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날 재정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법인세 수입이 지금 12월까지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이 감소를 했고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무려 4조 8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날 재정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법인세 수입이 지금 12월까지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이 감소를 했고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무려 4조 8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 보고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획재정부 현안보고 낸 것 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줄인다, 그래서 거기서 9300억 원이 증가되고 늘어난 재원을 근로장려금에 5000억 원 쓰고 자녀장려금 신설에 9000억을 써서 전체적으로 소득세 4700억 원의 소득세 감세 패키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감세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세율 인하나 세목을 폐지해서 발생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득세 전체 체계에 감소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소득세 감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증세되는 것은 역으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아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난 것이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뒤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
그러니까 금방 아까 법인세․지방세․배당소득세 이 3개를 더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할 건지 유보할 건지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배당소득세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건, 그건 맞아요.
그러나 법인세와 지방세 세율이 배당을 할 건지 유보를 할 건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배당소득세, 지금 세율을 보니까 59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배당소득세가 지금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배당소득세가 14%고, 거기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배당은 이게 단지 해외에 있는 제도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은 하고 있는 것이고 법인세하고 지방세는 이미 어떻게 보면 상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소위 가장 크게 의사결정에 문제되는 것이 이걸 유보할 건지 배당할 건지 그다음에 배당소득세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의사결정할 때 주요 결정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소위 가장 크게 의사결정에 문제되는 것이 이걸 유보할 건지 배당할 건지 그다음에 배당소득세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의사결정할 때 주요 결정요인 아니겠습니까?
이미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다 결정된 거고 세후소득에서 배당이 일어나는 거니까.
각 금액별로 30% 현행 할증과세율을 적용한 경우와 각 경우에 얼마만큼 두 번에 걸친 증여와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가 실제로 혜택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적어도 상속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대 생략 현행 제도에 의한 혜택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는 분명히 상당히 낮은 수준의 할증세율이어서 세대 생략 할증, 세대 생략 증여를 상당히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적어도 중립적이거나 적어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이익을 고려한 그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 부총리께서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세 없다’라고 하면서 뒤로 은근슬쩍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지출과 이것을 어떻게 재원 부담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사회적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환 부총리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 부총리께서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세 없다’라고 하면서 뒤로 은근슬쩍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지출과 이것을 어떻게 재원 부담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사회적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각 재정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양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복지 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님께서 계속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으면 솔직하게 “이만저만해서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효과도 있다, 물론 건강 생각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증세라는 문제가 서민증세로 귀착이 되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세체계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이런 거를 사회적 논의체를 합의해 나가자.”라고 하는 솔직한 그런 부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광주청장님께서 해외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해외의 그런 좋은 예들을 잘 말씀을 하셔서 국세청에서도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자증세, 서민감세에 관한 이 보도자료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동안 제가 여기서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거의 다 듣고 죽 다 확인했는데 세제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연도별로 정확하게 추계를 할 경우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 30%로 먹으면 10억을 줬을 때 손자한테 5.9억이 오는데 할증세율을 만약에 50%를 먹게 되면 6억 4000을 받게 되는 거지요.
할증세율이 70%를 먹게 되더라도 손자가 받는 금액은 더 많게 됩니다, 세대 간 생략증여를 하게 되면.
만약에 50억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할증세율을 50% 정도 주게 되면 그다음 거의 똑같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 전문가나 어드바이스 하시는 입장에서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할 테니 이 부분이 적어도 큰 차이가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조세 당국이 할 일이고, 만약에 굳이 그래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손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과세의 공평성이나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할증세율을 현재 30%에서 일정 수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