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북한 발언
2019
탈원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워마드와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독한 갈등 사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 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드루킹의 불법댓글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보여 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 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십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부대,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갈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해법은 요원하고 그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아울러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저는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 표명,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만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저는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 표명,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만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들어서 한미 연합 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저는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 표명,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결실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이어진,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습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 한 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이어진,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 한 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이어진,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2018
위원장께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문제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논의가 그동안 없다가 최근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에 등록된 등록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특허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남북경협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 92년과 2003년에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을 통해서 북한에 등록된 지재권, 또 이것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좀 따져봤더니 지금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 통일부가 올해 두 번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15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 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 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안 처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안 처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북문제도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북․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동향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직위원장님, 장관님, 강원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홍보 또 붐업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끝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구체적인 얘기, 또 북한 선수단 참가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 정신에 비추어 보고 또 평화 올림픽, 화합 올림픽이라는 큰 틀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문제와 저촉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북한 선수단이 단일팀이 됐건 아니면 일부 참가를 하건 또 그 이외에 응원단이나 공연하는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직위원장님, 장관님, 강원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홍보 또 붐업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끝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구체적인 얘기, 또 북한 선수단 참가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 정신에 비추어 보고 또 평화 올림픽, 화합 올림픽이라는 큰 틀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문제와 저촉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북한 선수단이 단일팀이 됐건 아니면 일부 참가를 하건 또 그 이외에 응원단이나 공연하는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과유불급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로 저자세로 하거나 이렇게 협상에 임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거나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그 뒤에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당초에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의 그 올림픽 정신 이것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 북한 팀을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유치를 해 보자’, 도저히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번외경기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한다든가 또 IOC를 좀 설득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많은 종목 중에 북한이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이런 면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어떻게 IOC를 설득해서 그분들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부 입장과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건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에서 결정할 때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포지션과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설득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전라북도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조금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아이스하키팀의 방문 이것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기간 중에 가장 큰 이슈이고 또 붐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2차관님!
201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사업계획에는 이게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 내내 우리가 북한과의 경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산업은행에서 발간한 책자와 지금 전혀 일관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적어도 경협이나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온 기조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갑자기 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요로에 산업은행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인 유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탈북을 했고 이 탈북 사실이 정부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18년까지 당겨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남북2축도로 같은 경우 올해 착공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SOC 문제에 대해서 정책조정수석님이 대통령 모시니까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개 법률이 여기 이 법을 원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또 국가계약법 이러닝법 병역법 등 3개 법이 더 있어요, 이것을 원용하고 있는 법 자체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에 규정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부 고시 또 남북협력기금법상의 기금 대상 지원자 고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등등 시행규칙 정도에서 또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 저희가 지금 찾은 것만 해도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단히 조사 내지는 조회 그다음에 다른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답변을 아예 정식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2015
부총리님, 새만금개발에 대해서 제가 쭉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총리께서 직접 오셔서 동서2축도로 현장도 지켜봐 주셨는데 내년에 남북2축도로 꼭 착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한중경협단지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만금은 한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경제특구다.
도시 기능 지원을 위해 항만, 동서남북 2축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한국 정부가 국비로 건설 중에 있으며 신속한 추진이 예상된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 날 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미반영되는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남북 2축 도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자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장관께서 중국의 장관 쪽하고 직접 합의한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지, 오히려 신뢰에 금이 가지 않을까 상당히 의심이 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기 PT를 보시면 새만금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 1축 도로가 새만금 소위 방조제입니다.
그래서 남북 2축 도로와 남북 3축도로가 한중 경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는 한반도 평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 문제이고 복지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력․기술력으로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남북 철도 연결된 것을 다시 돌려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5․24 조치에 대한 좀 더 전향적 조치는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서 지금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본 의원은 북한이 한국의 내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는 한반도 평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 문제이고 복지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력․기술력으로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남북 철도 연결된 것을 다시 돌려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5․24 조치에 대한 좀 더 전향적 조치는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서 지금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나 저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부총리께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말씀하시는 대신에 저는 대통령께 5․24 조치의 해제를,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살리려면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합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시키고 남북 자원의 경협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또 만들거나 이런 거는 북핵 문제 때문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지 몰라도 우선 당장 5․24 조치만 풀려도 상당한 활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또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경제에 무슨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들 하고 있는 것 물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부총리께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말씀하시는 대신에 저는 대통령께 5․24 조치의 해제를,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살리려면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합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시키고 남북 자원의 경협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단지 이 수출입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수출입은행이 이런 남북경협에 관한 의견을 좀더 피력해서 통일부나 기재부하고 좀 더 강하게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