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매듭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 주도로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2018
민생을 위한 예산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그간 예산안 심사에 어느 정당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자리 예산 감액, 공무원 증원 방지를 위해서 어제 오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이전에 예산안과 동시에 국민들의 여망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사실상 폐지한 다음에 대법원, 공정위, 방사청, 권익위, 민주평통, 이렇게 5개 기관은 특활비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작년하고 똑같이 특활비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다음에 비서실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사실상 폐지한 다음에 대법원, 공정위, 방사청, 권익위, 민주평통, 이렇게 5개 기관은 특활비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작년하고 똑같이 특활비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수증 없이 쓰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해서 결재를 받고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에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기재부장관이 그저께 예결산위원회에서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특활비는 폐지하겠다’ 그리고 ‘용도에 꼭 맞지 않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 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온 국민들이 불요불급한 정부 특활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운영이 되더라도 내부 통제시스템을 굉장히 제대로 갖춰 놔야 된다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정책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에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기재부장관이 그저께 예결산위원회에서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특활비는 폐지하겠다’ 그리고 ‘용도에 꼭 맞지 않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 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온 국민들이 불요불급한 정부 특활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운영이 되더라도 내부 통제시스템을 굉장히 제대로 갖춰 놔야 된다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정책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수증 없이 쓰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해서 결재를 받고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에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기재부장관이 그저께 예결산위원회에서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특활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비해서 적어도 원래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게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비서실장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에서 어렵게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124억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에서 106억 이렇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결산 내역을 보면 약 180억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급여성으로 매달 정액으로 현금으로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특활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비서실장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에서 어렵게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124억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에서 106억 이렇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결산 내역을 보면 약 180억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질러진 일, 이제는 뭔가 이 부분을 수습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비서실장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에서 어렵게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124억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에서 106억 이렇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결산 내역을 보면 약 180억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2016
인력,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정원에 소요되는 많은 돈, 소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전혀, 거의 통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과 국회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 논의, 특히나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 위기에 빠진 국정원 또 여야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국정원 개혁에 관한 많은 합의사항이 합의 이후에도 다시 원위치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꼭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