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시행령 발언
20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입지, 세제, 자금, 인력 등등의 벤처기업 지원근거, 상세 지원방안들을 쭉 마련했어요.
이것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2벤처붐 육성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벤처기업의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그 전해에 모든 기부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8년 3월까지 해야 돼요, 2017년에 지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그 전해에 모든 기부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2018
이와 관련해서,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물류공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법으로는……
산자부장관님도 들어주세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의하면 물류 시설을 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만 그것이 설치 가능하고 자가 소유의 화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금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시행령을 개정할 용의를 제가 산자부장관에게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담당 국장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물류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따라 준다면 한국GM은 이 군산공장을 물류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시행령을 좀 개정해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창고업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사업’ 거기에다가 자기 소유의 화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포함해 가지고 자가 물류시설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블록체인 기술 인력을 1만 명 양성하겠다고 과기부가 얘기를 했어요.
또 기재부는 블록체인 기술 비용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일 것을 2%로 낮춰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고 여러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7
시행령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은 10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준 이원화 문제에 관해서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금융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과거의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시행령에 5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5조를 원용하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10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5조에서 10조로 가 버리니까 원용하고 있는 법들도 5조에서 10조로 갑자기 뛰어 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5조 원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법들을 제가 몇 개를 별도로 냈습니다.
내용상으로 저는 삼성SDI가 팔지 않았던 나머지 400만 주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는, 지난번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입장 정리를 하셔서 다음번 종합국감 때까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청와대가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를 선물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국회가 뭐라 말을 하든 말든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서 시행령은 고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을 바꾸고 나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규제공백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밀고 나갔습니다.
시행령을 그렇게 급히 고쳐야 할 사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법을 바꾸고 나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규제공백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밀고 나갔습니다.
시행령을 그렇게 급히 고쳐야 할 사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정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단 하나, 지난해 4월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청와대의 지시만이 이런 막무가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책추진을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는 전경련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청와대가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를 선물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국회가 뭐라 말을 하든 말든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서 시행령은 고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을 바꾸고 나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규제공백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밀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또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제발 법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치자, 또 입법권을 고려해서 원용 법령이 41개나 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원용 법령을 포함한 개선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등에게 수차례 법부터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곁가지가 아니었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본 위원이 소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장에서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의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것이 지난해 6월 28일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또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제발 법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치자, 또 입법권을 고려해서 원용 법령이 41개나 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원용 법령을 포함한 개선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과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 23조의2인데 23조의2에서 시행령 38조에다 위임을 해 놓고 시행령 38조는, 앞에 17조는 소위 말하면 대기업집단을 5조로 할 건지 10조로 할 건지 그것을 정하는 건데 38조에 별도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관계, 사익편취 금지에 관한 기업집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38조만, 이것을 지난번에 시행령 바꿀 때 다른 건 17조에서, 5조에서 10조로 바꾸더라도 38조 시행령을 사익편취 금지에 관한 것만 5조로, 여기를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했다면 이 규제공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정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10조 이상만 이제 관리할 예정인데 5조 이상 관리하는 것을 별도로 관리하면 힘들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공정위가 지극히 쉽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판단이다., 적어도 사익편취 규제를 5조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만약에 공정위 입장이 정확히 정해졌다면, 이미 지금까지 5조 이상을 관리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바꿀 때 대기업집단 5조에서 10조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놔두고 법개정할 때 논의할 때 다시 얘기하고, 5조에서 10조로 바꿀 때 38조를 바꿔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과정, 법령 개정의 문제점,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공정위에서는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 바꿨는데, 하면서 사익편취 금지 부분은 5조로 여전히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법개정안을 12월에 냈잖아요?
그래서 아직 법이 지금……
2016
87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네 번 바뀌었거든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어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7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네 번 바뀌었거든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어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통과가 된 8개의 법이 올해 갑자기 시행령을 5조에서 10조로 늘림으로써 무용지물이 돼 버렸거든요.
무려 683개의 기업이 적용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 과정을 제가 국회 정무위에, 당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또 경제수석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당시에 대기업의 요구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굉장히 지금……
비록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대기업집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중소․중견기업의 보호의 근본적인 정책을 흔드는 내용까지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5개입니다.
5건의 법률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이 비록 5조에서 7조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5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공정거래법을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에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을 5조로 7조로 바뀌는 것으로 법률개정안을 이미 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이 5건에 대해서 여전히 5조로 대기업집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5건의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경제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안에서 이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난 9월 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5조에서 10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산자위에서 이미 통과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권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급격한 대기업집단의 기준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줄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각의 법안에서 이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난 9월 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5조에서 10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산자위에서 이미 통과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권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급격한 대기업집단의 기준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줄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는 법률이 41개의 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5조가 생긴 지가 지금 8년이 됐어요.
바꾸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법이 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41개 법이, 자동으로 618개 기업이 해제가 되어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작년 말에 무려 10개 가까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기업집단 시행령을 5조에서 10조로, 경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게 5조에서 7조로 갈지 8조로 갈지 10조로 갈지는 물론 많은 다양한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5조가 생긴 지가 지금 8년이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용법률 41개가, 작년 말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41개 법의 시행령이 갑자기 변경됨으로써 해제가 돼 버리는, 무력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여전히 5조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겨 버렸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이 지금 언제 개정될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대기업은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익을, 시혜를 주고 사각지대가 발생된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용법률 41개가, 작년 말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41개 법의 시행령이 갑자기 변경됨으로써 해제가 돼 버리는, 무력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여전히 5조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겨 버렸습니다.
산자부의 문서를,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했는데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산자부가 공정위와 의견 조율을 하고 공정위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다시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 문서를 보니까 산자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냥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다 써 놨어요.
그리고 공정위에는 하나만 의뢰를 했어요.
그중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산자부로부터 요청받아 갖고 답변을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도 들어 주십시오.
원샷법 처리 후 사업재편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재편 승인에 관한 산자부의 문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 듣고 계시지요?
제가 물납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9대부터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물납의 문제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국무조정실장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기재부 국세청 캠코 등등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장께서 기재부 출신이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물납을 하고 나서, 특히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한 본인은 그 주식을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제3자를 내세워 가지고 사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훨씬 더 싸게 삽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상속세 낼 때는 88억 원어치의 물납가액을 인정받았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53억 원에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이 주식을 그대로 사요.
나중에 법 개정하겠습니다’ 또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을……
불과 세 달, 네 달을 못 참아 가지고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또 법 개정하고 또 시행령 개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한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합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돼 가지고 결국은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 해 보셨지만 어떻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 처리가 있습니까?
공정위 담당하는 직원들도 정말 양심에 비춰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는 정말로 시행령 시행을 잠시 중지하고 법 개정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조치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입법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그것을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해 왔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여전히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5조로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8년 동안 시행령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원용하는 법이 무려 41개 생겼습니다.
적어도 5조 정도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법들이 무려 41개가 생겼고.
작년 말에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예를 들면 원샷법이라든가……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공정위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쭉 개정을 해 왔고, 이번이 8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실장님 한번 제가 직접 저희 방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 통과돼 가지고 공포가 돼 버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사익편취와 공시 관련 내용은 5조로 유지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백이 생겨 버렸어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안을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안을 내고 올해 통과가 되고 나면 법률 개정된 것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에 38개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상임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특히 노동 문제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 적어도 5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것을 5조에서 10조로 올려 버리면 5조에서 10조 사이에 있는 기업들 618개가 그대로 다시 포함이 돼 버리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입법자들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초반에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5조에서 10조로 바로 높이는 것은 좀 곤란하고 7조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5조에서 10조 사이는 그냥 제외돼 버리는데 대기업 총수집단 이익편취 그다음 공시 문제 그것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5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입법적인 공백이 생기잖아요, 시행령을 먼저 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적어도 국회에……
작년 12월 말에 38개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상임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특히 노동 문제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 적어도 5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중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라고 했더니 공정위가 어제 답변서에다 이렇게 해 왔어요.
‘경제변화 여건을 적기에 반영하고 38개 원용 법령에 대한 검토를 기재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에서 했으나 부정적 영향은 미미해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 병행 추진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장관께서 이것 검토하셨는가요, 직접?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고 그 전에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중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라고 했더니 공정위가 어제 답변서에다 이렇게 해 왔어요.
‘경제변화 여건을 적기에 반영하고 38개 원용 법령에 대한 검토를 기재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에서 했으나 부정적 영향은 미미해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 병행 추진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만약에 국회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버리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사익 편취를 포함한 모든 규제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제의 공백상태를 피하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입법적 조치를 먼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 37개의 기업집단, 618개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갑자기 포함되게 돼 버려서 엄청난 세금을 면제해 줄 가능성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만약에 국회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지난 6월 8일 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하게 무력화시키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는 38개의 법률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기업 숫자로 볼 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 또 재벌 3세․4세의 편법적인 경영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이런 사태도 면밀히 고려돼야 합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버리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사익 편취를 포함한 모든 규제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제의 공백상태를 피하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입법적 조치를 먼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번 법률 입법예고 과정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의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불과 44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적인 반대를 우려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 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10월 달에 국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버리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사익 편취를 포함한 모든 규제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제의 공백상태를 피하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입법적 조치를 먼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번 법률 입법예고 과정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조정은 됐지만 여전히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그런 외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부처 간의 의견 조회 또 특히 국회와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특히나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법이 10개, 주식 소유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법이 7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 법이 15개 이런 법들이, 인용하고 있는 법이 38개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조에서 10조로 이번에 확, 그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바꿔 버리면 5조에서 10조 사이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해제되는 회사가 원래는 65개에서 28개만 남고 37개가 제외됩니다.
무려 618개의 기업이 38개의 타 법에서 원용하는 이 규정에서 다 제외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국회 정무위에서 좀 확인을 했는데, 내가 공정위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특히 세법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와 충분한 논의 한번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분명히, 국회에서 이 금액 기준에 관해서 상향 입법,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이 대기업집단을, 무려 618개의 기업이 제외되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몇 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칭찬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지켜 온, 오랫동안 지켜 온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2015
저는 이것 구체적인 자원봉사 용역을 어떻게 하고 등등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행령으로 넘겨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맞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완하더라도 근거 규정은 법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자원봉사활동을, 제가 지금 소득세법에도 이것을 똑같이 냈는데 지금 소득세법이 그게 좀 늦어 가지고 아직 상정이 안 됐는지 앞에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측정하고 확인해서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적어도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규정을 좀 두자라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령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연평균 우리나라 전체의 자원봉사시간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시간 이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상징적으로 이 사람의 능력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상징적인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특별재난구역에서는 1일당 5만 원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 보통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도입을 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을 넘는 수준에 대해서적어도 하루당 1만 원 정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특히 30대, 40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노동시장에서 대부분 일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나 대부분 세제 혜택에 어쨌든지 상당히 민감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법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켜 줘야 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제가 보니까요 행정예고가 진행이 되면 그 행정예고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더라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의논이 되지요, 예비비 사용에 관한.
그래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