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부동산 발언
2019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산업은 벤처기업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소위 금지업종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 금지업종을 대폭 풀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소위 여관업, 부동산 임대업,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이런 것들을 추가했어요.
이런 업종 중에서도 소위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이 임대업인데 이런 것도 벤처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그것은 정말로 문제 있어 가지고 공개되는 경우지요.
그다음에 불법적 재산증식, 예를 들면 지금 투기가 국민적 정서적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얼마 정도 이상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예를 들면 투기로 한 이익이, 투기로 보여지는 이익이 10억이 넘는다든가 20억이 넘는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배우자의 부동산․주식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법조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식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벌된 경우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또 재판 청탁 이런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2018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교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실장님 계시지만 사실 정책실장님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오셔 가지고 부동산정책 내셨는데 전혀 안 먹혔잖아요.
최근에 9월에 낸 것은 좀 먹히지만 그전에 한 것 뭐……
지금 IMF 이후에 30년 만에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 최근의 보도 아시지요?
최근에 9월에 낸 것은 좀 먹히지만 그전에 한 것 뭐……
지금 IMF 이후에 30년 만에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 최근의 보도 아시지요?
오셔 가지고 사회수석 하실 때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 해 가지고 야심적으로 여러 정책들 내놨는데 전혀 안 먹혀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이 있다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능력 있는 분에게 자리를 내줘야지, 정책실장 자리가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다음 PT를 좀 보여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교육한 실적을 보니까 서울․대전․대구․제주지역에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주로 시내이기 때문에 여기 출신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동산 사기 또 시설․설비 사기 등등 해서 지금 사기와 관련해서 연루되어 가지고 피해받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욕만 앞서다가 사기당하는 이런 농민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고 사기를 방지해 줄 이런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와 계시지요?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는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부동산 자금에 대한 대출 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 경기도 등과 같이 모여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전에 정리해서 부처 간의 엇박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는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부동산 자금에 대한 대출 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 경기도 등과 같이 모여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대책을 꼭 내놓아야 합니다.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 신청자격 제한하기로 한 것 아실 것입니다.
과연 7000만 원이라는 부부 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 신청자격 제한하기로 한 것 아실 것입니다.
과연 7000만 원이라는 부부 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 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 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 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5년 동안 집값이 평균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는커녕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는커녕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평당 4000만 원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5년 동안 집값이 평균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는커녕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2017
최근에 캠코가 사업계획 낸 것을 보니까 앞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을 더 증대하겠다, 그리고 최근 12년 동안 약 6000억 원 정도를 썼는데 이제 이것을 더 늘려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한 2000억 가까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도 대단히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산관리의 방법, 스킬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지자체를 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2015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게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거의 완전하게 다 망라되어 있어요.
심지어 작년에 보니까 부동산임대관리업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약간 비히클(vehicle)만 조금만 쓰면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들도 한 푼도 안 내게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뭐 그렇다 치고 2013년 귀속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보유 비중으로 봐서 금융자산을 제외한 기타 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어떻게 포션이 몇 %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부동산이나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자산을, 평균치를 한번 대입해 보면 얼마 정도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규모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이 흘러가는 산업을 보니까 제조업 시설자금대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조하고 반면에 부동산 및 임대업 또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쪽에 대출이 주로 집중이 되고 있어서,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쪽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14
그때 연장이 됐습니다.
2009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2010년 1월 1일에 조특법 부칙……
이 부분에 관해서 부칙이 그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용한다라고 해서 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립 등기해서 진행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5년 전에도 한 번 이 부칙 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어도 이미 설립 등기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으로 현행과 똑같은 부칙 규정을 하나만 넣어 주시면, 금방 또 차관님께서 이 부분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안행부와의 법체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안행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다 일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설득을 좀 더 해 주시지요.
제가 이 법을 낸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이 제도가 폐지되는데 이미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작정 2년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설립돼서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데 불행히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나 여러 문제 때문에 아직 취득을 못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미 일몰시한 이전에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죽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진행될 당시의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제한도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 지금 폐기법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은 지금 여건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 배경, 31페이지 밑단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는 부동산이 이미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해 있고 특별히 금융자산을 부동산자산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할 이유가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다시피 적어도 지금 2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10억 원 이상의 순금융재산가액을 가진 사람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제한도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부동산정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라는 이런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을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적어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산층·서민들에게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계속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부동산정책 두 달 한 그 결과가 중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격 잡고 전세 물량 늘리고 월세 옮겨 가는 것 막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올 8월 말까지 주택등록제 한 가구가 161가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2017년까지 8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부동산정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 표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방재정하고 중앙재정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취득세율을 늘렸다 내렸다 늘렸다 내렸다 막 마음대로 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지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방재정은 전혀 예측할, 자기들이 아웃 오브 컨트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140개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101개가 된 모양인데, 101개 중에서 지금 공개기준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다 공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수한 운용사에만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기준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주식, 채권, 멀티에셋, 헤지펀드는 1년 이상 경과하고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 또 사모주식, 부동산․인프라는 3년 이상 경과하고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개된 곳이 101곳 중에서 39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산운용사 회사별로 실적들이 죽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대로 다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 법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