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상속세 발언
2016
그래 가지고 지배권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인이 다시 재매입하는, 그러니까 재매입하더라도 당초에 상속세로 낸 가격 그 밑으로는 살 수 없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위로 사는 것이야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캠코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물납을 하고 나서, 특히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한 본인은 그 주식을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제3자를 내세워 가지고 사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훨씬 더 싸게 삽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상속세 낼 때는 88억 원어치의 물납가액을 인정받았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53억 원에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이 주식을 그대로 사요.
그래 가지고 지배권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물납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9대부터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물납의 문제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국무조정실장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기재부 국세청 캠코 등등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장께서 기재부 출신이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물납을 하고 나서, 특히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한 본인은 그 주식을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제3자를 내세워 가지고 사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훨씬 더 싸게 삽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상속세 낼 때는 88억 원어치의 물납가액을 인정받았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53억 원에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이 주식을 그대로 사요.
2015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세율 조정하고 줄이는 것이 상증세법만 줄여 가지고 되겠어요?
소득세 체계나 법인세 체계 전체적으로, 과세 체계 전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쉽게 결론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야당이 예를 들면 상속세율, 증여세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나중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그때 같이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건 그때 하더라도 이거는 우선 당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립유치원 주인으로서 상속세 과세되는 케이스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최근 한 5년 정도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있으면 혹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오제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가업상속제도를 보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 자녀만 해야 하느냐?
자녀가 별로 실력도 없고 경영 능력도 없는데 상속세를 다 면제해 주니까 무조건 자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합리적인 전문경영자한테 맡기거나 우리는 포기하고 상속세 내고 이거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경영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촉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실력이 있건 없건 무조건 자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가업상속제도를 보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 자녀만 해야 하느냐?
자녀가 별로 실력도 없고 경영 능력도 없는데 상속세를 다 면제해 주니까 무조건 자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합리적인 전문경영자한테 맡기거나 우리는 포기하고 상속세 내고 이거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경영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촉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실력이 있건 없건 무조건 자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무조건 장려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화․골동품, 미술품의 상속․증여세 현황 저희가 10년 동안 조사를 해 봤는데 10년 동안 상속세 물린 것이 상속세가 12건, 증여세는 2건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제가 관세청을 통해서 최근 5년간 고가 미술품 수입 현황을 조사했는데 5000만 원 이상으로 이미 수입된 것만 5년간 약 6300억 원어치가 수입이 됐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중요한 정책을 낼 때마다 계속 분리 과세를 자꾸 시키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세법 방향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리 과세는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종합소득세체계 내로 다 끌어들여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속세․증여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 최근에 면세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라는 결과들, 또 신문 보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제가 부의 불균등을 완화하는 데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 세법 개정안 때 꼭 반영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인상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
특히 마지막 자동상정된 이후에 우리 조세소위 위원장께서 보여 주신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승계제도와 또 3대 패키지, 이 4개를 3＋1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원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소위 위원장님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속세법 18조에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오랫동안 기업을 영유해 온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는 명문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속세법 18조에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오랫동안 기업을 영유해 온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는 명문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 가능합니다.
상속 후에 10년간의 고용유지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야당들이 반대하니 이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상정된 것을 기회로 해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선에서 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많은 직원들도 정부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에 58명 344억 원의 공제를 받았는데 2013년에는 70명 93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였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혜자들이 이미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대상 확대와 공제한도의 급격한 확대 이외에도 정부안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는 피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해서 현행 10년간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을 당초 원안은 5년, 이번 수정안은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2세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미 지금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작년 세법 개정에서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한 다음에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해외에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외국사례, 특히 저는 피상속인 요건하고 상속인 요건 부분에 관해서 해외사례가 좀 제대로 우리나라에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세율이 우리가 지나치게 높아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가업상속에 관해서만은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공제를 해 주는 것보다는 일정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런 것은 세율을 좀 더 낮추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좀 낮은 부분에서 또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연부연납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이……
그러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익의 균형.
어느 쪽 이익을 좀더 볼 건지.
양쪽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상속세 제도의 무력화 내지는 부의 이전이라는 것을 막는, 상속세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라는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가업상속제도를 어느 정도 허용해서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양쪽의 법익이 있을 텐데 저는 이미 균형이 너무 많이 깨졌다고 봐요, 그 균형이.
지금 차관님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한쪽의 법익을 강조하시는데 이미 지금 6년 동안 그 법익이 너무 한쪽에만 치중이 돼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500억이지요?
20년 이상은 5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상속이 개시가 안 됐을 뿐이지 이것 한번 보세요.
이미 지금 제도가 6년 만에 이렇게 확 완화를 시켜 놓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한 50년 동안을 보라고요, 한 50년 동안 이 제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얼마큼 상속세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미 저는 몇 조 감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수 조, 수십 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중견기업, 특히 이 사람들이 소위 알짜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세금을 이렇게 공제한도를 급격하게 늘려 줘서 상속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지난번 2010년 세제개편안 이게 세제실장이 그때 기재부에서 답변한 자료인데 2000억으로 늘릴 때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2000억, 전문경영인에 의한 전문경영화가 보다 바람직하며 매출액 2000억 이하인 기업까지만 가업상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겠습니까?
두 번 거치는 것보다는 돈 있는 할아버지들이 손자한테 바로 바로 주는 것이 증여세가 훨씬 적게 먹히는 거지요.
상속세보다도 주로 증여세, 증여는 미리 계획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만약에 재산이 50억이다.
이것은 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허가신청 자체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받는 것 자체도 물납 대상 자산이 과연 환금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방 조세도 얘기했지만 상속세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납부자와, 특히 물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이 안 팔리면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 다시 제3자 매각을 하는데 결국 사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에 물납한 사람하고 특수관계자가 대개 나중에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사가게 된단 말이지요, 아주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결국 국가만 손해보고 그 사람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물납 신청을 했는데, 물납 신청을 지금 현재는 세무서장이 하고 있는데요, 허가율이 약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물납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세금을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참고인께서 나오셨는데 참고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훈 교수님?
그러면 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이후에 이게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출연할 당시에는 공익법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를 안 내고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우회적인 기업 지배수단으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거명을, 몇 개를 제가 사실 적어왔는데, 가산문화재단, 이거 광동제약에서 만든 것인데요.
최근에 동국제강에서 만든 세연문화재단, GS그룹의 남촌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