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특검 발언
2017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 년간 적자기업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해 준 문제, 또 기업가치평가 과정의 분식회계 문제 이러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의 독일 내 후견인으로 알려진 하나은행 직원의 승진 과정에서 금융위의 전 부위원장이 개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난 박영수 특검이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가 있지만 특검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와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한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회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했던 특검이 종료되고 오늘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수 관료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 또 사정들이 그동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9일에 삼성 이재용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의 독일 내 후견인으로 알려진 하나은행 직원의 승진 과정에서 금융위의 전 부위원장이 개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난 박영수 특검이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가 있지만 특검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와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한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회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상을 규명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다른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특검법 연장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특검 연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검토되어 있는지 국무조정실장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해 주실 것은 황교안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 명의로 새겨진 시계 이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대량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특검법 연장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특검 연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검토되어 있는지 국무조정실장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해 주실 것은 황교안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 명의로 새겨진 시계 이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대량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께서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제작된 시계가 몇 개 제작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답변이 나올 때쯤에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이 나온 것은 특검이 진행되기 이전이지요?
특검이 아마 12월 10일부터 진행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만으로도 공정위의 신뢰성과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경제검찰이다, 시장경제 파수꾼이다 하고 묵묵히 일해 온 공정위 직원들이 갖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의혹이 있는 것을 특검 수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일하면서 의심받은 것들에 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지 자세한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만으로도 공정위의 신뢰성과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경제검찰이다, 시장경제 파수꾼이다 하고 묵묵히 일해 온 공정위 직원들이 갖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자세한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만으로도 공정위의 신뢰성과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히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최순실 씨로부터 독대를 해 가지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또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나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조선․해운, 특히 한진해운 업무 처리과정에서 청와대와 주로 회의를 하셨을 텐데 청와대하고 주로 회의하셨던,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했던 업무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41개의 법이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법체계상 이것은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국회 입법권과 행정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초에 있었던, 국정조사나 또 특검을 통해서 과거의 이런 부분이 무리가 있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지금 와서는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입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들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숨기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저희가 또 미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은 수사 또 국정조사, 특검에 맡기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공무원들이 나라를 버티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금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존경 받으신 분들이신데 정말 굉장히 참담하실 겁니다.
2015
다만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현행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지금의 검찰 수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특검, 제대로 된 특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정치의 유물을 박물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말입니까?
고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 이후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자는 데 당시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대의에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당 대표도 특검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박 대통령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