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연금개혁 발언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워마드와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앞으로의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뒷짐지는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 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뒷짐지는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 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뚝 떨어진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앞으로의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뒷짐지는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뚝 떨어진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주식을, 합병비율에 관한 문제도 있거니와 삼성물산주식을 수시로 내다 팔고 사고 하면서 주가를 관리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것 의혹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대법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법원도 말이지요 대부분은 금융위에서, 특히 자본시장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대개 존중하는 방식을 그동안 취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지기 전에 조사했던 강도와 방식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적어도 새로운 관점에서,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사가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PPT에 보시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 때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뒤 후속조치에 의해서 김무성 대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도 냈고요.

정운천 당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로의 이전에 대해서 이미 다 약속을 했고 그렇게 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공사화를 시켜서 따로 서울에 존치하겠다라는 법안도 지금 일부 내어져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