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국가채무 발언
2019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98년 IMF 때 -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1 그리고 -3%가 허물어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는 위중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EU에 가입하자면 EU 가입조건 중에 하나가 재정수지 적자가 3%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EU 가입이 어려운 국가가 되어 있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도 과거와 죽 한번 비교를 해 보면 IMF 외환위기 때 5년간에는 6.2% 늘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5년간 5.8%, 이 정부 5년간에는 10.5%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고민해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어느 정도 재정을 증가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과거로 한번 보면 성장이……
내년도 예산지출 증가율이 9.3%인데 이전 정부 4.4% 평균의 2배 이상이 돼요.
경상성장률의 3배, 참고로 IMF 외환위기 때 5.8% 재정규모 증가됐었어요.
그런데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OECD에서는 1위입니다, 그 밑의 라트비아ㆍ룩셈부르크, 도시국가 빼놓고는.
그리고 서구 사회의 고령사회, 65세 이상 14% 진입 당시의 국가채무비율로 보면 한국이 40%고, 실제로 보면 42%고 독일․프랑스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걱정되는 관리수지적자가 72조 원, GDP의 -3.6% 이것은 최대 큰 규모다.
부총리께서 예산실에서 오래 근무해 보셔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산편성 시즌만 되면 각 부처로부터 엄청 욕 들어 먹는 게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재정을 내 돈처럼 아껴 써서 OECD 36개국 중에 재정건전성이 네 번째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의 어려움도 재정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경제환경도 달라졌고 재정의 우선순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함께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GDP 40% 이내다, IMF는 세계적 경기하강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시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으니까, 40% 근거가 뭐냐, 60%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국가채무가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한데 국가채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OECD가 각국의 통계를 맞추고 있는 것은 D2입니다.
정부 국가채무에다가 건보․예보 적자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2017년도에 42.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국가채무가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한데 국가채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OECD가 각국의 통계를 맞추고 있는 것은 D2입니다.
정부 국가채무에다가 건보․예보 적자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2017년도에 42.5%입니다.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OECD하고 일본의 220%하고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EU하고는 다른 게 일본은 거의 다가 채권 발행하면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시고 싶은 것만 했는데 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정건전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GDP 40% 이내다, IMF는 세계적 경기하강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시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으니까, 40% 근거가 뭐냐, 60%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국가채무가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한데 국가채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OECD가 각국의 통계를 맞추고 있는 것은 D2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시정연설, 보시고 싶은 것만 했는데 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정건전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GDP 40% 이내다, IMF는 세계적 경기하강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시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으니까, 40% 근거가 뭐냐, 60%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국가채무가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한데 국가채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냥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에 의한 성장, 지금 재정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홍 부총리께서 지난 5월 달에 대통령께 ‘국가채무비율 40% 지켜야 됩니다’, 그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니까 이제 허물어졌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대놓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40% 근거가 뭐냐, 국제기구는 60%가 건전성 기준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15년 9월 달에 한 게 뭐냐?
그런데 조금, 보니까 이제 허물어졌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대놓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40% 근거가 뭐냐, 국제기구는 60%가 건전성 기준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15년 9월 달에 한 게 뭐냐?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이렇게 비판하셨던 분입니다.
40%, 이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선배들이, 예산실에 계신 선배님들이 각 부처로부터 오만 욕을 다 들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 OECD 중에 4위입니다.
재정은 보완적인 성장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으로 계속해서 연년세세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부 말에 들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총리님, 징비록․민부론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 보면 현금 살포하고 재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부총리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체력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집에 돈 빌려 줬다가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국가신용등급, 그리고 그 집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외환보유고 그리고 다른 데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국가채무 부담.
이런 것들을 죽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은 국가신인도가 높다, 두 번째 외환보유고 많다, 물가 안정됐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최근에 8월 달 들어 가지고는 외환보유고,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2018
그래서 11조 2000억이 더 들어오고, 11조 2000억을 더 잡아놨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더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이에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내년도의 추경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워 하면서, 국가재정법에 있는 대로 만약에 세입이 예년보다 더 들어온다고 하면 첫째는 40% 정도 교육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을 주고 남는 것은 첫 번째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놓은 게 공적자금상환기금에다가 출연을 해야 돼요, 빚 갚는 데.
그다음에 또 남은 돈의 30%는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기재부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칩니다.
또 하나는 예산실에 근무했던 선배들께서 각 부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어 가면서 긴축재정 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세계 OECD 중에서 네 번째로 튼튼하게 해 놓은 점, 이것 가지고 IMF 버텼고 2008년 경제위기 견뎠던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증가시킨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재정 증가 속도가 2배 빨라진 셈입니다.
앞으로 대북경협까지 생각하면 2016년에 627조였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하는 것,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하는 것, 연금․수당 확 올리는 것 이런 것은 한번 올려놓으면 연년세세 1원 한 장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증가시키려면 오히려 인재 키우는 교육훈련 쪽, R&D,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데 돈을 쓰든지 우리나라 고용과 성장의 삼사십 % 담당하고 있는 SOC 쪽에 돈을 넣어 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쪽으로 재정이 투여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오십 년 이상 된 논쟁인데 지금쯤은 총괄심의관이나 기재부에서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세입은 15% 증가 들어오고 세출은 5% 쓰니까 차액 10%는 빚 갚는 데 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아요.
금년도 예산도 보면 430조다, 430조 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국가채무 700조 정도에 대한 이자 주는 20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20조 들어가 있고 다른 것 전부 해 가지고 보니까 한 30조 좀 넘게 적자예산이에요.
그러면 세입만 턱 보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20조 들어오면 20조를 바로 쓸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2017
알았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인구 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하여 4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사회보험ㆍ기금 및 국가채무’ 이것은 KDI에서 하는 전형적인 것이거든요, 복지하고 이쪽의.
세출을, 불용을 자꾸 죄악시하는데 절약입니다.
세출 절약해서 11조 원 아꼈습니다.
이래서 국가채무비율은 0.5%가 올라가서 38.3%인데, 이것은 OECD 35개국 중에 네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평균이 117%고요, 일본은 234 이렇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재정수지인데, 한 해에 자기 수입 내에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다루는데 21조 7000억 정도가 수입 외에 썼다.
그다음에는 언론 공개입니다마는 원래 이 소위원회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소의 협소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상언론에서 한 분 오셔 가지고 풀기자로 활용하고 계십니다마는 기사에는 어느 위원이 언성을 높였다든지 화를 내셨다든지 옆에 누가 얘기했다든지 하는 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 과정을 공개하기는, 모든 언론을 모셔서 하기는 어렵지만 영상 쪽에서, 방송사 쪽에서 한 분 정도는 오셔 가지고 계속해서 촬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간사님들끼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가급적이면 세금 더 걷히고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이 머리에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상환하는 데 우선해 왔던 전번의 예산심의, 추경심의를 좀 존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본도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 후에,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국가 채무에 중점을 두면서 딱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성립 후 사유 중에서도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대량실업 우려라고 하시면서 미증유의 청년실업 때문에 이번 추경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식을 해 주실 때는 그게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인지 하는 것을 당연히 바닥에 깔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6
가계채무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주체별로 보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 기업과 가계, 그런데 가계부채가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런데도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내세우는 게 소득 상위가 70%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부채를 지고 있다 또 채권이나 금융부채 쪽이 있지만 자산이 2.3배다, 부동산 포함하면 빌린 돈보다 가지고 있는 게 5배다, 연체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40%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관리 가능하다 하는 지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하다 하는 게 가처분소득의 170%니까 이 부분은 그리스보다도 상당히 어렵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것.
청년실업률은 더 악화되고 출산율은 인구절벽의 시작이라 할 정도로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고 국가채무도 440조 수준에서 640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다만 공공부채는 부채율이 220%에서 183%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지표들은 이런데 밖에서 보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GDP 세계 순위가 12년도에 14위에서 11위로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쪽을 경제 주체별로 재정․기업․가계 이렇게 보면 우리 국가채무 GDP 비율은 OECD 평균의 115%인데 우리는 40%입니다.
일본이 230%이고 독일……
이렇게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채무 쪽을 경제 주체별로 재정․기업․가계 이렇게 보면 우리 국가채무 GDP 비율은 OECD 평균의 115%인데 우리는 40%입니다.
일본이 230%이고 독일……
이렇게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사실 문제가 이쪽 기업 쪽입니다.
기업과 가계 쪽인데 우리가 157%인데 OECD 평균이 150%고 일본이나 미국 또 독일 이쪽으로 보면 기업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5
다음 사실은 채무를 국가다 가계다 기업이다 하는 것을 절대수치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GDP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냐, 그 범위 내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채무를 보면 OECD 평균 114보다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런대로 괜찮고 가계부채도 일본, 미국 수준보다 조금 높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기업부채가 일본 수준, 미국․독일보다는 훨씬 높은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부채증가율도 보면 공공이 4.3, 가계가 6.5 늘었는데 30대 그룹이 8% 늘어나고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돈 벌어서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이 상장사의 3분의 1, 전체 기업의 15%를 3년 내리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한은 총재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대외 변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주체 중에서 기업이 제일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물론 국가채무는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규모는.
그러나 늘렸을 때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는 40.1이지만 국제 비교를 해서 15년 금년에는 38.5인데 이것은 세계 네 번째 건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아마 경상성장률이 빨라가면서 GDP 규모가 큰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박근혜정부 들고, 위에는 5년이지만 이것은 지금 4년에 7.9%p가 늘어나고 있는데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오른쪽의 세계경제 쪽에서 보면 97년에서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다른 나라가 국가채무부담률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2%, 11.1%가 늘었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 12년 그동안에는 70% 초반의 OECD 국가채무부담률이 110%대로 뛰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난 뒤에 보면 ‘나랏빚 발목 잡혀 반쪽 경기부양’ ‘늘린 복지 못 줄여 성장예산 확보 빠듯’ ‘곳간 바닥에 균형․확대 절충예산 선택’, 이것은 아마 3%밖에 못 올렸다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국가채무 부담률 40% 쪽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내도록 보면 재정수지하고 국가채무 부담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을 어느 시점을 딱 끊어놓고 보면 그런데 대충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절대금액보다는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GDP 규모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첫째로는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떠냐, 둘째로는 국제 비교하면 어떠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도는 빠르다는데 어떠냐, 그다음 다른 외국 기관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로 보는데 역대 정부별로 채무 증가 국제 비교를 보면 일단은 97년에서 02년까지가 규모는 2.2배 늘고 GDP 비율은 6.2%가 늡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국이다 뭐, OECD 평균 114, 이것보다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속도가 빨랐다, 최근에 느는 속도가 빨랐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엄정하게 한번 보면 부채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28.7 그리고 이번에 37.5 되면 8.8%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적으로 이 기간 중에 늘어나는 것은 41%가 늘어나니까 그동안에 안 올랐으면 좋겠지만 늘어난 속에도 그런대로 세계 불경기에 대응해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OECD 평가를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무디스의 평가도 보면 Aa3 스테이블(stable)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positive)로 지금 보고 있고 S&P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이 높이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게 국제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IMF도 한 달 전에 한국은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회복 한 후에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재원 확보 방안을 생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빨리 경제회복 해 가지고 성장률 높이고 GDP 디플레이터 좀 늘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똑같은 세율 해서 세수 증대되는 방안……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11조 8000억 중에서 재원 조달한 속에 한은에서 7000억 가져오고 기금자금에서 1조 5000억을 염출하고 그러고는 9조 6000억을 국채 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채 발행이 바로 국가 재정, 건전재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쪽이던데 이것은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어차피 보면 세계 전체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그 대책을 세우다 보면 국가 재정건전성들이 OECD 국가 전체가 조금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추경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국가채무부담률은 37.5%, OECD 34개 나라 중에는 네 번째, 그래도 괜찮다……
에스토니아 14%, 룩셈부르크 31%, 노르웨이 33%.
중간에는 이렇고 저렇고 싸우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정리할 때도 산회하기 전에 ‘교섭단체 간, 위원님들 간 전체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세법 개정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합의됐다는 사항……
그런데 이런 과정들에 있었던 것을 실무자들이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하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의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국가채무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점검단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IMF 직전에 우리 국가채무가 한 60조, GDP의 12% 정도 됐는데 작년에 보면 이게 한 10배 정도 가까운 573조, 금년 예산 기준으로.
그리고 GDP 대비 36%까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몇 년간 수치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소위 남유럽의 PIGS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보다도 한 3배 이상 속도가 빠르게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2013
규모 면에서는 재정건전성에 가장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수록 재정 규모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각 언론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성장․복지․재정건전성 절충 다 놓칠라’, 중앙일보 ‘세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어정쩡해진 내년 예산’ ‘경기 회복보다 모든 분야 고려한 중립적 예산’ ‘경제 살리기엔 역부족’ ‘고심한 흔적 곳곳에 역력’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10년 내에 가장 적은 규모로 가면서 그 규모에서 내용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참 고육지책적인 좀 어정쩡한 예산이 아닌가 보고요, 예산 내용을 한번 보고 앞으로 예산심의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 총지출이 전체로 4.6% 증가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수지를 금년도 추경에 -1.8% 됐던 것 이상으로 벌리지 않겠다.
그것을 먼저 빗장을 쳐 놓고 하니까 4.6%밖에 증가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규모 면에서는 재정건전성에 가장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수록 재정 규모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각 언론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성장․복지․재정건전성 절충 다 놓칠라’, 중앙일보 ‘세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어정쩡해진 내년 예산’ ‘경기 회복보다 모든 분야 고려한 중립적 예산’ ‘경제 살리기엔 역부족’ ‘고심한 흔적 곳곳에 역력’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재정건전성에 가장 역점을 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