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2020
다 찬성하고 한 가지만 반대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재 인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2019
법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지금 막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 만들 때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기준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꿔는 주지만 나중에 시행령 할 때 요율을 올려 가지고 본전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기에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부는 관세법 하위법령 개정 시―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지요―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것’
울산, 창원, 거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왜 이걸 냈느냐 하면 거기에 기업이 가는 경우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에 100% 면제해 줍니다.
중과 이런 게 아니고 100% 면제하고 2년간은 50% 추가감면을 해 주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1가구 2주택을 농어촌주택 살 때같이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벌칙형으로 중과하는 것만큼은 일반 양도세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과 함께 사람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합니다.
현행법에 서울에 아파트 2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고 농어촌지역,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경우에 가서 집을 사면 서울에 있는 집하고 거기서 산 집하고 1가구 2주택이 안 되고 1가구 1주택이 되도록, 현행 농어촌지역에 집 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서울에 수도권에, 그러니까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매매하고 농어촌으로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기는 내는데 중과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20% 더 매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지역에 고용위기지역․미분양관리지역을 포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 지역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준칙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항이 조특법에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300억 이상 깎아 줄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한다 하는데 세출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법으로 올라오고 국무회의에 올라온 게 통계가 나오는 정도인데 지금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법에 보면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하니까 거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줘 가지고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국제대회, 국가행사, 남북교류협력 이런 것들은 그대로 법으로 상향으로 올리면 되는데 제일 범위가 넓은 게 뭐냐 하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대회 이후 후속 지원에 대해 가지고 한 사례들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을 거예요.
여수박람회도 있었고 대구의 세계육상대회도 있었고 인천의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데 대해서 법인세를 얼마간에 그렇게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은 좋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 그걸 한다 하는 것은 아주 특례 중의 특례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심하고 법인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예를 보고.
그런데 심재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물건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예요, 이것도.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하는 거니까 내용하고 체계하고 안 맞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만약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비 세액’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부장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개발’ 이렇게 해도 포용은 하면서 전체는 흩트려뜨리지 않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법은 폐기를 하고 시행령에서 수용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세액 감면을 줄여 가겠다 하는 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하는 사람은 증세입니다.
증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보면 임대소득이든지 금융소득이든지 조금 소득이 여력이 있다 싶으면 전부 다 그걸 없애 나가겠다 하는 건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왔다가 2000만 원으로 줄인 거거든요.
2000만 원 줄인 건 그때는 뭐냐 하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금융소득 이쪽으로 몰자고 해 가지고 덜 줄였던 거예요.
아까 내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를, 특히 일본에서는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왜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안 했는지, 다른 나라 특히 이웃 일본 이런 데는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벌이거든, 그렇지요?
3-1 김정우 의원안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고 3의 쌀을 사용한 주류에 대한 세율 감면, 김종회 의원안․박주현 의원안의 이런 것들이 대안적으로 되면 전통주가 되는 거예요.
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세율을 왜 맥주하고 똑같이 72% 하느냐, 쌀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내려 준다 그리고 쌀 사용하는 그 비율을 시행령으로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방법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로 수입쌀 안 씁니다.
수입쌀을 써 가지고는 팔리지 않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본인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제해 가지고 누룩을 만들고 제조한 술이 팔리는 거지 아무 쌀이나 가져와서 파는 것은 일본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아주 일등 미로, 일등 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안 주면 전에는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전과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형벌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금이 얼마 있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면 족하지 예금에서 또 어떻게 되는 것을 압류하는 데 대해서 법으로 한다, 나는 그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글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안 주면 전에는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전과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형벌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금이 얼마 있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면 족하지 예금에서 또 어떻게 되는 것을 압류하는 데 대해서 법으로 한다, 나는 그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OECD가 법인세 내려라 할 때는 그런 것은 OECD 권고 안 듣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난 이해를 못 하겠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들한테 은행원들 조사권을 준다?
이건 금융위에 계셨던 차관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축소한다는 게 아니고 반대지.
지금 면세점을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이리로 오는 거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손자한테, 최근에 일본에서 자식들한테 해 주니까 돈을 안 써요.
오히려 쓸 수 있는 손자들한테 해 가지고 소비 증대시키고 하는 게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손자한테, 최근에 일본에서 자식들한테 해 주니까 돈을 안 써요.
오히려 쓸 수 있는 손자들한테 해 가지고 소비 증대시키고 하는 게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할증제를 좀 기업이 유리하도록 정부가 일부를 인정하는 건데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은 할증제 폐지하라는 거였어요, 수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정부안하고 추경호안, 송언석안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되고.
그간의 논의한 배경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상속세율 올리는 것보다 할증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더 부담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올리는 것이 재산세, 종부세 세율 올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건보료도 올라가고.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국내만 보지 말고 우리 중견기업들이 해외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크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일본하고 경쟁한다, 독일하고 경쟁한다 보면 정말로 작은 기업이다 하는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독일인데 독일은 가업상속 받는 회사를 ‘저 회사’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 그런다고요.
투명하게만 관리하면 그 재산 자체가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좀 하셔서 생각이 앞선 윤후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위원장님께 또 박태형 전문위원께 심의자료 Ⅲ권 123페이지에 보면 상증세, 그중에서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 기업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의 물 짜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조세 정의 목적보다는 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조금 뒤로 미뤄 가지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데 해야 되느냐?
기업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를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렇게 되어야 조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된다 이렇게 보고 차관님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일단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리는 것은 법으로 한번 통과시키자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고받고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융통성, 신축성을 계속 제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경우는, 저는 부동산에 관한 한 규제 지향적으로 이렇게, 5․10 부동산 대책 할 때도 다른 것은 묶으면서 이 부분은 좀 풀어 준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행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고, 김영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한번 다시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이 보통 지역은 3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기지역․조정지역은 2년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더 짧게 줄이자.
그러니까 현재 집 2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빨리 팔도록, 그러니까 더 어렵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시행령에 맡겨 놓은 것을 법으로 올리자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리는 것은 법으로 한번 통과시키자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고받고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융통성, 신축성을 계속 제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경우는, 저는 부동산에 관한 한 규제 지향적으로 이렇게, 5․10 부동산 대책 할 때도 다른 것은 묶으면서 이 부분은 좀 풀어 준 면이 있었거든요.
서울대학의 목적도 국세를 지렛대로 해 가지고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세를 어떻게 좀 면해 볼까 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돈으로 봐 가지고는 본전입니다.
왜 본전이냐 하면 출연금을 계산할 때 소요를 다 따지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차액을 출연금 한목으로 주기 때문에 소요를 다 따질 때 종부세도 그 속에 들어갈 거고 재산세도 들어갈 거고 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번에 면세가 된다고 하면, 과세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아마 예산실에서 그만큼 제쳐 버릴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했을 때, 제가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게 원래 이런 세금 문제보다는 세출의 자율성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화됨으로써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각목명세서가 없어지고 국립서울대학교 출연금 이렇게 1줄로 가는 그게 주목적이었고 세입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거론됐기 때문에 일언이 폐지하고 과거 것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앞으로 국제 수준의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동경대학의 예가 어떠냐 이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차관이나 실장님께서 이 자료 없이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일본의 동경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지고 GDP 중에서 우리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내고 있는 나라예요.
좀 가만히 있어 봐요.
두 번째로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율을 우리나라같이 올린 나라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정부 들어와서 세금도 그렇고 사회 정책도 그렇고 뭐든지 편 가르기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갈라치기 하고 핀셋 증세하고 이것은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 뒤에 계시는 정부의 국․과장님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올린 법인세 낮추지 않는 한 세법소위,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료 가져오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빼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한 대통령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정부 들어와서 세금도 그렇고 사회 정책도 그렇고 뭐든지 편 가르기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갈라치기 하고 핀셋 증세하고 이것은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 뒤에 계시는 정부의 국․과장님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올린 법인세 낮추지 않는 한 세법소위,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료 가져오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빼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한 대통령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경제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전부 법인세를, 미국이나 일본 할 것 없이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낮추는 거예요.
아까 여당의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올렸다고 하는데 팩트가 틀린 게 2012년도도 법인세를 낮춘 겁니다.
22%로 했던 것을 20%로 낮춘 거고, 그렇게 하면서도 감면을 정리해 가지고 실효세율도 10%대가 아니고 2018년도에 18.5면 매년 0.5씩 올라오면 금년도에는 아마 19% 이상으로 늘어날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 전부 다가 법인세는 내렸습니다.
그것 잘못 내렸네요, 그렇지요?
ISA는 이게 돈 많은 사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돈들이 부동산시장이나 다른 쪽에 가지 않고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 돈 가지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자유로운 투자 이런 생각에서 다른 데 갈 돈을 금융 쪽에 묶어 놓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잔액이 6조 좀 넘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새로 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21년 3월 달에 만기가 되니까 연장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퇴직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세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하고 그다음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다 이런 부분의 설명보다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다 찾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핀셋증세 이런 것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갈라치기하는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면세점 이하가 50%인 거예요,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안은 앞에 죽 나오는 안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게 지금 1000명 중에 1명 정도 골라 가지고 1년에 한 700억 정도 더 거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금 낸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1명을 골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700억 정도 연 세수를 더 걷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득세 전체를 논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최고세율 대상자를 3억에서 1억 5000 낮춰서 올리고 지난번에 또 핀셋 딱 집어 가지고 최고세율을 42%로 올리고 이래 왔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높아요.
소득세만은 어떤지 모르지만 조세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높다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 안은 앞에 죽 나오는 안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게 지금 1000명 중에 1명 정도 골라 가지고 1년에 한 700억 정도 더 거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금 낸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1명을 골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700억 정도 연 세수를 더 걷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득세 전체를 논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최고세율 대상자를 3억에서 1억 5000 낮춰서 올리고 지난번에 또 핀셋 딱 집어 가지고 최고세율을 42%로 올리고 이래 왔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높아요.
소득세만은 어떤지 모르지만 조세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높다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여하튼 전체로 민간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비액을 남겨 둬야 되지 국가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에 얼마를 더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행령은 그때그때 봐서 반영될 수 있는데 법률은 한번 발의해 가지고 이 소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1년 걸릴 겁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을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늘 감시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해서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 운영에 있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얻고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하실 말씀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 조세소위에서 통상 음량보다 데시벨이 훨씬 높은 언성을 높여 가면서 하는 것은 조세소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본적으로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행령은 그때그때 봐서 반영될 수 있는데 법률은 한번 발의해 가지고 이 소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1년 걸릴 겁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을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늘 감시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해서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98년 IMF 때 -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1 그리고 -3%가 허물어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는 위중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EU에 가입하자면 EU 가입조건 중에 하나가 재정수지 적자가 3%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EU 가입이 어려운 국가가 되어 있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도 과거와 죽 한번 비교를 해 보면 IMF 외환위기 때 5년간에는 6.2% 늘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5년간 5.8%, 이 정부 5년간에는 10.5%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고민해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어느 정도 재정을 증가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과거로 한번 보면 성장이……
내년도 예산지출 증가율이 9.3%인데 이전 정부 4.4% 평균의 2배 이상이 돼요.
경상성장률의 3배, 참고로 IMF 외환위기 때 5.8% 재정규모 증가됐었어요.
그런데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OECD에서는 1위입니다, 그 밑의 라트비아ㆍ룩셈부르크, 도시국가 빼놓고는.
그리고 서구 사회의 고령사회, 65세 이상 14% 진입 당시의 국가채무비율로 보면 한국이 40%고, 실제로 보면 42%고 독일․프랑스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걱정되는 관리수지적자가 72조 원, GDP의 -3.6% 이것은 최대 큰 규모다.
부총리께서 예산실에서 오래 근무해 보셔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산편성 시즌만 되면 각 부처로부터 엄청 욕 들어 먹는 게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재정을 내 돈처럼 아껴 써서 OECD 36개국 중에 재정건전성이 네 번째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의 어려움도 재정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경제환경도 달라졌고 재정의 우선순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함께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정부 국가채무에다가 건보․예보 적자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2017년도에 42.5%입니다.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OECD하고 일본의 220%하고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EU하고는 다른 게 일본은 거의 다가 채권 발행하면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도 기축통화국은 돈 계속해서 찍으면 외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EU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EU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나라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43%하고 50~60%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건전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GDP 40% 이내다, IMF는 세계적 경기하강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시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으니까, 40% 근거가 뭐냐, 60%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국가채무가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한데 국가채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OECD가 각국의 통계를 맞추고 있는 것은 D2입니다.
정부 국가채무에다가 건보․예보 적자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2017년도에 42.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국가채무가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한데 국가채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OECD가 각국의 통계를 맞추고 있는 것은 D2입니다.
정부 국가채무에다가 건보․예보 적자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2017년도에 42.5%입니다.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OECD하고 일본의 220%하고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EU하고는 다른 게 일본은 거의 다가 채권 발행하면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시고 싶은 것만 했는데 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정건전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GDP 40% 이내다, IMF는 세계적 경기하강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시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으니까, 40% 근거가 뭐냐, 60%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국가채무가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한데 국가채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OECD가 각국의 통계를 맞추고 있는 것은 D2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시정연설, 보시고 싶은 것만 했는데 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정건전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GDP 40% 이내다, IMF는 세계적 경기하강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시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으니까, 40% 근거가 뭐냐, 60%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국가채무가 있고 정부 부채도 있고 한데 국가채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지요.
늘리지만 구조개혁도 하고 노동개혁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꾸 다른 나라 예를 들자면 그 나라는 감세를 했지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늘리는 경우에도 인프라, 미래 그다음에 환경 이런 데 늘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재정 확대, IMF가 늘 권고하는 게 재정 확대해라, 통화 완화해라 이게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보면 독일은 재정 지출을 늘린 게 아니고 세율을 내린 겁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감세를 하고 500억 유로짜리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SOC 인프라 건설하고 디지털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에 쓰는 500억 유로 기금을 만들었지 우리 같이 복지 늘리고 그런 데 돈 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란서도 마찬가지고요.
SOC 인프라 건설하고 디지털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에 쓰는 500억 유로 기금을 만들었지 우리 같이 복지 늘리고 그런 데 돈 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란서도 마찬가지고요.
감세, 그러니까 감세 위주로 해 가지고 가처분소득 늘리고 기업에 돈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늘리는 거지 재정지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재정지출 얼마나 했느냐 보면 18년도, 19년도에 독일은 2.4%, 일점몇 % 증가시켰습니다.
네덜란드는 거의 1%씩 증가시켰어요.
그것 어느 민주당 위원이 한마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잽싸게 만드는데 전략실 실장도 두고 팀을 2개씩 만들고 대북투자 기획, 북한 경제 투자기획, 북한 인프라 투자기획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출입은행과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경협자금만 해도 흐르고 흘러넘쳐요.
북한에 인프라 투자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경영 사정이 안 좋은데 이삼십 년 후에 빛을 볼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소관 업무도 아닌데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스톱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률 검토를 해 주시고 TF는 즉시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전부 다 파기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법률적 근거 없거나 불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따른 영토입니다, 헌법상.
그리고 한국투자공사법은 31조에서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채권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어디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국내, 한반도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법률적 근거 없거나 불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따른 영토입니다, 헌법상.
그리고 한국투자공사법은 31조에서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채권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어디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국내, 한반도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40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게 만들 때 청와대의 지시 사업이 있었나요?
국세기본법 81조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내용에 보면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판례를 죽 들고 온 것 보면 신고를 한 내용 그다음에 국세청 조사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판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테니까 다시 청장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 문제가 참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2012년, 2013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수가 어려웠다가 증세 조치들 하면서 지난 정부의 마지막 4년 차 16년도에 20조 가까운 세수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14조, 26조 더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갖춰 놓은 세수 기반에다가 죽 오면서 더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약발이 끝난 겁니다.
숫자가 맞다고 하면, 이것은 팩트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저임금 많이 오르면 영세상공인들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은 집안 식구들 나오게 되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 소득 하위층일 수밖에 없는 게 단순노동자들을 내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그냥 10~20% 준 게 아니고 30%가 줄어들었어요.
2.2% 낮춘 경제성장률도 달성하기가 지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보면 전부 다 금리 인하하고 있어요.
미국은 금년에 두 번 인하를 했고 EU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0.4에서 0.5로 더 인하를 했고 중국도 4%p, 일본도 10월 중에 추가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통위 일곱 분 구성하고 계신 분들 내용을 보니까 총재님 빼고 여섯 분을 보면 두 분은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네 분은 현재 1.5% 수준의 동결이 맞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강성 매파였던 이일형 위원이 성장세가 약화되고 단기 경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낮춰야 된다, 9월 6일 날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대 3이면 총재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재님께서도 보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라는 게 그렇게 인하해 주니까 다른 나라에서 금리 인하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그리고 또 외국인 자금 유출할 우려 같은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그다음에 대내 경기 여건만으로도 인하 명분이 충분한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확실하게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저걸 저래 가지고 유리한 숫자로 가 가지고 1분위의 근로자 가구만 끄집어내 가지고 보면 당연히 최저임금 많이 늘려 주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외신에서, 블룸버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한은 총재가 이걸 인정도 안 하시겠지만 금년도 7월 달인데 ‘한때 아시아 호랑이였던 한국은 현재 독 하우스(dog house) 신세다’, ‘한국은 외부요인 문제보다 내부요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 2년간의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죽여 버렸다’ 또 계속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정책 중에서 최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이론적으로는 높은 임금이 소비를 촉진시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 정책을 재고하는 게 시급하다’ 하는 게 외신이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은 총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다른 얘긴데요.
그다음에 월급 받지 않는 이래 가지고 하는 근로자 외 가구로 나누어 가지고 근로자 가구로 보면 최저임금 시행한 이후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5분위 배율도 줄어들었다.
산수입니다, 당연하지요.
한은에 근무하시는 분, 근로자 최저임금을 100% 올리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한은에는, 죽었다 깨도 최저임금 100% 오른다 해 가지고 한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 10%, 20% 임금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올리면 최저임금을 100% 올리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분기로 보면 2년간에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1분위의 근로소득을 줄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보면 영세자영업이나 5인 가족 미만 이런 쪽에서 최저임금 30% 그다음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한 50%면 도저히 감당을 못 하니까 사람을 줄이고 부부 간에 열심히 하는 걸로 하면 그 잘려져 나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1분위 분일 것이 많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 속에 증가되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을 일주일에 파트타임이 많이 늘어나고 풀타임은 확 줄어들었고 한 명도 안 늘어나던 농업이 6만 명씩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경제성장,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가 잘 들어오자면 금년도에 경기가 좋아야 내년도에 법인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성장도 보면 자꾸 우리가 성장 잘 되느니 어떻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년도 상반기만 놓고 계산을 해 봤어요.
상반기에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3배인데도 불구하고 1.3% 성장했습니다.
지금 성장도 보면 자꾸 우리가 성장 잘 되느니 어떻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년도 상반기만 놓고 계산을 해 봤어요.
상반기에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3배인데도 불구하고 1.3%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 무거운데도 그런데도 0.9% 했습니다.
우리는 0.7% 했거든요.
25위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감면 전부 없애고요 그래 가지고 16년도에 19조 더 들어오는데 이런 기조가 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이 정부 들어오면서 추경 여러 번 하고 하는 재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전 정부가 했던 것 보면 법인세수가 한 연 6조 정도 들어오도록 감면 줄였습니다.
최저한세율 14%에서 17%로 올렸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앴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을 하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 방향은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 40% 하는 것도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OECD 국가가 110% 평균이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캐나다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미국은 세계기축통화입니다.
일본은 채권 발행한 것 전부 일본 국내에서 소화되는 겁니다.
캐나다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을 하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 방향은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 40% 하는 것도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OECD 국가가 110% 평균이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캐나다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미국은 세계기축통화입니다.
일본은 채권 발행한 것 전부 일본 국내에서 소화되는 겁니다.
캐나다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EU도 전부 단합이 돼 가지고 한 통화로 쓰는 거예요.
그냥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에 의한 성장, 지금 재정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홍 부총리께서 지난 5월 달에 대통령께 ‘국가채무비율 40% 지켜야 됩니다’, 그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니까 이제 허물어졌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대놓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40% 근거가 뭐냐, 국제기구는 60%가 건전성 기준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15년 9월 달에 한 게 뭐냐?
그런데 조금, 보니까 이제 허물어졌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대놓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40% 근거가 뭐냐, 국제기구는 60%가 건전성 기준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15년 9월 달에 한 게 뭐냐?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이렇게 비판하셨던 분입니다.
40%, 이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선배들이, 예산실에 계신 선배님들이 각 부처로부터 오만 욕을 다 들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 OECD 중에 4위입니다.
국은 나라를 강하게 하고 민을 부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서 이분이 쓴 게 뭐냐 하면 똑같은 말로 민부강국(民富强國)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도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민부론이라는 것은 이름이 지금 보통명사가 됐습니다.
1970년에 미국에도 민부론이 있었고 80년대, 90년대 일본에서도 있고 2000년대 넘어와서 중국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또 거기에서, 하여튼 죽 읽어 보니까 결국은 종착역에 오면 소득주도성장 쪽 성향이 강한 이론이었다―굳이 이론이라기보다는 말씀이―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아까 우리가 5만 불, 70%,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보니까 결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 ‘쉽지만은 않은 목표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다’ 이러니까 글쎄, 나는 또 그런가 싶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하셨다 하는데 혹시 부총리님,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나온 것 보셨어요?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불, 우리가 600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날한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날한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불, 우리가 600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세계 6위, 경제규모 12위, 인구 5000만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불, 우리가 600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세계 6위, 경제규모 12위, 인구 5000만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년여 만에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정은 보완적인 성장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으로 계속해서 연년세세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부 말에 들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총리님, 징비록․민부론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 보면 현금 살포하고 재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부총리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체력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집에 돈 빌려 줬다가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국가신용등급, 그리고 그 집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외환보유고 그리고 다른 데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국가채무 부담.
이런 것들을 죽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은 국가신인도가 높다, 두 번째 외환보유고 많다, 물가 안정됐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최근에 8월 달 들어 가지고는 외환보유고,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잘 한 면도 있지만 선대의 이병철 씨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와세다대학 인적관계.
이게 정부정책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런 끈끈한 기업 간의 관계,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성장해 온 한국 반도체이고 그게 또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본의 정치인들은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후원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지금 점점 어렵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자꾸 그런 분위기를 엮어 가지고 계속해서 반일 감정 일으키고 한일 어렵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내용으로, 이것 부총리께서 막아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대로, 자유무역대로, 자유경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아베라는 분은요 외조부한테,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해 가지고 머리에 딱 잡힌 군국주의자 아닙니까?
여기에 목소리를 내 가지고 차제에 규제 확 없애고 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고.
대통령께도 바른 말씀 드려 가지고 이런이런 분위기에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입장은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잘 한 면도 있지만 선대의 이병철 씨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와세다대학 인적관계.
이게 정부정책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런 끈끈한 기업 간의 관계,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성장해 온 한국 반도체이고 그게 또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한곳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모든 11개 전자․반도체 업체 합친 영업이익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일본의 산업인들 그리고 아베 그다음에 경제산업상 이런 분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한곳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모든 11개 전자․반도체 업체 합친 영업이익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일본의 산업인들 그리고 아베 그다음에 경제산업상 이런 분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응하는 방향 그다음에 하나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혹여 IMF,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 괜찮다, 기초체력 튼튼하다라고 한 데 대한 걱정, 그리고 비경제적인 쪽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되는데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부총리께 꼭 생각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본에 방일 국회대표단으로 다녀오고 그쪽에 가서 야당의 대표들, 일본의 한국을 아시는 분들의 생각 그리고 제 생각 주고받은 얘기를 들어 보면 65년도에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그때의……
일본 분들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GDP가 30배였는데 2018년도에 3배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일본에 방일 국회대표단으로 다녀오고 그쪽에 가서 야당의 대표들, 일본의 한국을 아시는 분들의 생각 그리고 제 생각 주고받은 얘기를 들어 보면 65년도에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그때의……
일본 분들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GDP가 30배였는데 2018년도에 3배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수출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GDP가 30배였는데 2018년도에 3배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수출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수출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럼 노인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나는 150만 원 정도 받고 하루 한 7시간 정도 일하고,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거고 근로시간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부족한 것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으로 일자리를 보전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마치 노인일자리를 재정에서 굉장히 많이 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경제부총리는 정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렵다는 소리를 못 하지만 한은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은에서 발표한 것 두 가지가 관심이 있는데 하나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춘 것 또 하나는 기준금리를 1.5로 낮춘 것 이렇게 있는데 경제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2.2%로 낮춘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2.9 된다는 데서 그동안에 여섯 번을 낮추어 가지고 2.2로 발표를 했는데 저도 관심이 있고 모든 분이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일본의 수출규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반영했을까.
두 번째, 추경은 어느 정도 반영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아마 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가 있겠지요?
3분을 하는데요, 추경이 처음에는 재해 추경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미세먼지 또 내년 총선용, 막판에는 일본 대처하기 위한 추경으로 왔는데 두 가지 법조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헌법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증액이나 신규 사업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정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하고 청부 증액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한은 총재님, 하여튼 오전 말씀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2.2% 전망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솔직히 전망치를 발표하고 금리 내리고 이런 것을 언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우선 언론들을 보면 ‘정책 기조 수정하지 않으면 재정통화대책 무소용이다’, ‘규제혁신, 세제완화, 노동개혁, 금리 인하, 정책전환 없이 효과 낼 수 있겠나, 효과 미지수’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IMF다 OECD다 이런 쪽도 보면 한쪽만 자꾸 비쳐져서 그런데 IMF가 이야기할 때 보면 언제든지 재정 확대해라, 한국은행 돈 풀고 이자 싸게 해라 그러면서 꼭 따라오는 것이 구조개혁하고 노동개혁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OECD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부총리가 자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총리가 이야기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쓰고 있으면 부총리 같았으면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쓰고 정책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북한하고 똑같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 또 질문하겠지만 투자, 수출, 일자리, 소득 격차 전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오후에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 중심 이게 글로벌리 인용되는 것은 좋은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고 있는 사람 중심 세계관, 사람 중심 사회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는 사람 중심을 앞세워 가지고 인민 중심이 아니고, 그것 김정은이가 하는 체제인데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 흐름이 가고 있는데 정책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 방향에서 조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이랬는데 생각해 보면 자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제, 그리고 창의보다는 획일, 규제, 그다음에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율 이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친기업 쪽보다는 노조의 파업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사람 중심 경제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3조, 8조에 보면 사람 중심 체제․세계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첫 정부 이런 구호들이 앞서 나오면서 국가주의, 정부의 개입주의, 국민 여론을 앞세운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나오고 정책 밑으로 가 보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비정규직으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확 올려라, 어기면 지금부터 전과자 되고 감옥 간다, 원전은 멈춰라, 더 짓지도 마라, 4대강 보는 적폐니까 해체해라, 자사고는 안 된다, 폐지하라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경제 쪽만 보면 위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내가 백번 양보해 줘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런 헌법적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쪽에 충실했는가,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안 서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도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보십시오.
전체로 총량 설비투자는 플러스 되고 국내는 마이너스지만 해외는 50% 늘어난다니까.
50% 늘어나고 또 일본을 포함해서 해외국가의 우리 국내 투자도 한 30% 줄어들고.
그렇게 됐으면 한시적으로 1년 하고 원위치 시키는 것보다는 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죽 해 준다.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굉장히 설치투자가 늘어났다, 그때부터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부총리님, 추경 제출하고 난 뒤에 어제 총리 답변하고, 정부가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 후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리는 1200억 원 증액하겠다 또 당정협의회는 3000억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증액 리스트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리스트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황교안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저임금 받으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말씀을 이어 가시다가 하신 말씀인데……
자료를 이렇게 좀 내주세요.
최저임금 대상 되시는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아니면 고문으로 와 가지고 연봉 20억, 30억 받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얼마인지 구분을 해 가지고 가능한 오늘 오후 질의 계속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면세점 건인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대기업 쪽은 불리하게 해 왔고, 전에는 그냥 탁 터놓고 경쟁시키면 대기업 중심으로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파는 상품이랄지 그다음에 특허기간이랄지 하는 것을 중소기업한테 유리하도록 확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오늘 논의한 이 문제는 현행 있는 제도의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천적으로 이게 임대차보호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률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특허제도 전반에 관한 원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대로 해 주면 절차를 해결하는 데는 꼭 대기업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15년 받아 가지고 하는 중소기업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18
최저임금의 취업자 증가가 과거에 매년 28만 명씩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직전 정부에서 36만 명 그리고 작년도에도 32만 명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오면서 처음에 14만 명 오다가 죽 와서 2500명까지 떨어지고 10월 달에 6만 4000명이 증가하는 걸로 됐는데 이걸 죽 1년 치를 전부 다 모으면 금년에도 한 칠팔만 명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게,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편의점․골목상권 이쪽에서 10만 개 감소했어요.
음식업․식당․도매업 9만 7000개 감소했습니다.
경비원․청소용역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에서 8만 9000개,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되는 이 세 직종에서만 29만 개가 감소한 겁니다.
한 가지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게,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편의점․골목상권 이쪽에서 10만 개 감소했어요.
음식업․식당․도매업 9만 7000개 감소했습니다.
경비원․청소용역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에서 8만 9000개,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되는 이 세 직종에서만 29만 개가 감소한 겁니다.
이것 본전만 해도 30만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 최저임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님께서 여러 번 그 표를 보고 하셨는데, 다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의 취업자 증가가 과거에 매년 28만 명씩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직전 정부에서 36만 명 그리고 작년도에도 32만 명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오면서 처음에 14만 명 오다가 죽 와서 2500명까지 떨어지고 10월 달에 6만 4000명이 증가하는 걸로 됐는데 이걸 죽 1년 치를 전부 다 모으면 금년에도 한 칠팔만 명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게,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편의점․골목상권 이쪽에서 10만 개 감소했어요.
그런데 2기 경제팀이 물려받은 정책 여건이 1기보다는 참으로 어려운 중에 일을 맡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전체적으로는 국정지지율이 5월 첫째 주, 남북정상회담 때 이렇게 보면 83%에서 53%로 30%가 빠져 있습니다, 1기에 비해서 2기가.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6월 둘째 주 6․12 미․북 정상회담 때 47%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0대․영남․자영업 국정지지율이 예를 들면 20대는 86에서 61로, 특히 자영업자는 83에서 40으로 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이 70에서 34로 이것도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부울경도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지 않았는데 차관님, 원래 EITC가 세금 낼 것 있는 사람한테 근로를 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것과 관계없이 세금 내고 있든지 어떤지 한 푼도 안 내도 전부 다 100% 세출예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에 의해 일자리 안정기금에 넣어 주던 돈을 3조 원으로 계속해서 거치시키면서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EITC 등 이런 쪽으로 간접지원 방식으로 옮기겠다 했는데 지금 10.9%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EITC가 한 2조 육칠천억 좀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2020년에 또 몇 %를 늘리면 3조 8000억에서 또 5조, 6조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니겠나 생각하고 최저임금에서 보장받을 사람하고 EITC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의견.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꼭 1월 1일부터 해야 되느냐, 왜 1월 1일부터 하느냐, 좀 챙겨 보고 7월 1일부터 하는 정무적 판단이 생기면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점 하나.
그런데 이게 그것과 관계없이 세금 내고 있든지 어떤지 한 푼도 안 내도 전부 다 100% 세출예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에 의해 일자리 안정기금에 넣어 주던 돈을 3조 원으로 계속해서 거치시키면서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EITC 등 이런 쪽으로 간접지원 방식으로 옮기겠다 했는데 지금 10.9%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EITC가 한 2조 육칠천억 좀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2020년에 또 몇 %를 늘리면 3조 8000억에서 또 5조, 6조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니겠나 생각하고 최저임금에서 보장받을 사람하고 EITC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의견.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꼭 1월 1일부터 해야 되느냐, 왜 1월 1일부터 하느냐, 좀 챙겨 보고 7월 1일부터 하는 정무적 판단이 생기면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점 하나.
그리고 왜 1년 후에 정산해 주던 것을 1년 당겨 가지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먼저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3개는 예산 편성 이후에 생겨 가지고 정부가 그냥 하여튼 국회에 뒤치다꺼리하라고 내던져 놓은 것이고 EITC는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고민을 했지만 재원 문제로 이게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EITC의 3조 8000억이 어디에서 넘어왔느냐 하면 원래 최저임금을 금년에 16.4% 늘리고 내년에 10.9% 늘리는데, 금년 일자리 안정기금에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 약속한 게 3조 원의 범위 내에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16.4% 올린 것만 뒤치다꺼리하는 데 매년 3조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분 10.9%는 이 EITC 쪽으로 밀어 놓은 면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금년에는 안 늘리고.
그런데 EITC의 특성상 그쪽하고 이쪽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하고 EITC 받는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대체되는 면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EITC는 조세 지출이 아니고 100% 일반 세출이에요.
예.
내년 예산 4대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재원 없이 밀어붙여 놓은 지방 이전 2조 7000억,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5%로 올리는 것 이게 2조 7000억이고, 그다음에 재원 대책 없이 유류세 인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심 쓰고 이 대책을 국회에 떠넘긴 1조 1500억,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그다음에 네 번째가 EITC 및 CTC입니다.
EITC는 금년도의 1조 2000억이 내년도에 3조 8000억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CTC도 5000억에서 9000억 해서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시행령에 그쪽을 세세하게 박으라고.
그리고 금년에 상반기 거치면서, 특히 7․8월 거치면서 정부의 안이 성안이 거의 마쳐 갈 즈음 돼 가지고 부동산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 가지고 그 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될 게 11월 30일 날 한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는 부동산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부동산 부양정책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우려가 심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그런 대로 이유가 되는데 확 떨어지고 확 고꾸라져 있단 말입니다.
올라 가지고 그 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될 게 11월 30일 날 한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는 부동산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부동산 부양정책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우려가 심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그런 대로 이유가 되는데 확 떨어지고 확 고꾸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것을 다시 또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될 게 11월 30일 날 한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는 부동산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부동산 부양정책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우려가 심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그런 대로 이유가 되는데 확 떨어지고 확 고꾸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것을 다시 또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나는 두 분, 고형권 차관님이나 김병규 실장님은 1년 후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이지만 그 뒤에 세제실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정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에는 임대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해 줄 것같이 김현미 장관이 TV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금년에 상반기 거치면서, 특히 7․8월 거치면서 정부의 안이 성안이 거의 마쳐 갈 즈음 돼 가지고 부동산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 가지고 그 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될 게 11월 30일 날 한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는 부동산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것 할 때 정말 수도권, 비수도권 또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수도권이랑 가까운 지역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신규 투자하고 창업하고 신설하겠다 할 때 구미의 빈 땅에 갈까 포항의 공단에 갈까 하다가 만약 여기에서 3년간 100% 법인세 면해 주고 그다음 3년간 50% 하면 거기로 가지,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신설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문을 엮어서 도서로 만드는 것은 되고 원재료를 생산한 신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나라는 다 해 주고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 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세금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은 1000년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오는 데는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것은 신용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신용카드 전체 비율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불란서나 이웃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담당 국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해외 사례.
이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자영업자 문제를 발생시킨 데 대해서 정부의 사과성 발언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현재 자영업자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여러 번 만나 보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최저임금 내년도분을 유예하는 것이 1등이고 두 번째로는 업종별로,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현재 자영업자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여러 번 만나 보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최저임금 내년도분을 유예하는 것이 1등이고 두 번째로는 업종별로,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건건이 그때마다 이렇게 해 주기보다는 지금 환노위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종합적으로 도대체 자영업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판단은 유성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했던 것조차도 우리가 법으로 되돌릴 거냐 안 되돌릴 거냐 하는 것은 현재 논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법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걸 해 가지고 정말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폭증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부동산 가격.
지금 이 마당에, 내가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드릴게요.
질문에만 답을 하시고 홍보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고 그것 아니라도 기준시가가 80에서 5%씩 높여 가지고 계속해서 간단 말입니다.
이게 100%가 되면 그 자체로만 해도 세금 25%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려면 윤후덕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든지, 다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 가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 취지에 보면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려 주는 것은 정부안보다는 줄여야 된다 하는 게 헌법이고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과연 지금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게 주택 가격 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벌써 부동산 빙하기에 들어갔어요.
서울의 10개 구에 마이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마는 30일 날 되면 아마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거예요.
그리고 30일 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것 취지를 보면 앞의 이야기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뒤의 것은 다주택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금을 더 매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부가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9․13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버스는 떠나 가지고 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김정우 의원이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국회에다 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한 것은 오늘 심의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었다고 봐요.
TCA 가입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감세 감면 연장은 찬성.
헌법 54조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해 가지고 같은 57조에서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70조 5000억 속에는 유류세 인하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보완하는 문제도 빠져 있고 종부세 올리는 것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1월 1일 시정연설을 한 내용 속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9.7% 인상시켰습니다’ 한 게 틀린 얘기예요.
정부 내용대로 하자면 10.5%가 훨씬 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봐도 세수 대책이 있고 리터당 123원인가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 대책 없이 그냥 깎아 주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뒤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넘어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을 도와주는 데 전체 금액으로 보니까 2조 7000억인데 이 2조 7000억에 대해서도 예산에 아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러고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 없이 그냥 국회에 내놓고 이 문제를 던져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부세 문제도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했던 그 종부세대로 예산안에 담아서 국회에 냈는데 그 후에 여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시 또 증액하는 문제를 여당의 의원님 의원입법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통상의 범위로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적당히 심의를 해서 쓸어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년에 죽었다 깨도 1조~2조 원 정도 세출을 깎고 세입을 맞춰서 해 왔는데 그 규모를 훨씬 넘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아주 여당 위주로, 단독으로 갈 때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고 동일 날 정부 예산안을 내 가지고 추경 심의부터 먼저 하고 그것을 분모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본예산 하는 제도를 밟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정부가 제출하고 난 뒤에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수정안을 냅니다.
아까 다섯 가지 자료 이외에 2016, 2017, 2018, 2019……
19는 빼더라도 16, 17, 18 이 3개년의 법인세 세수의 예산 대비 얼마나 더 징수가 되었다 하는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아주 내기 쉬운 것 다섯 가지……
첫째, 17년․18년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린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구간이 세계적으로 몇 개 구간이 돼 있는지, OECD 국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13%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삼성의 실효세율을 17년도 기준으로 내주십시오.
자료 요구, 아주 내기 쉬운 것 다섯 가지……
첫째, 17년․18년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린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구간이 세계적으로 몇 개 구간이 돼 있는지, OECD 국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13%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삼성의 실효세율을 17년도 기준으로 내주십시오.
첫째, 17년․18년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린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구간이 세계적으로 몇 개 구간이 돼 있는지, OECD 국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13%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삼성의 실효세율을 17년도 기준으로 내주십시오.
정부도 미리 세수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게 1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를 분납을 허용하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근에 보면 법인세가 20% 이상 더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어 와 봐요.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유형을 앞에서 했는데 뒤에 가면 또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해 나갈 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1번에 법률 위임근거 있지만 시행령 것을 법률로 올려야 되겠다, 그게 1번이다,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건은 2번에 해당되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다, 그다음에 또 6개 이 건은 3번에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하는 건데 법률의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설명을 건별로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앞에는 좍 설명했는데 뒤의 것으로 오면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유형을 앞에서 했는데 뒤에 가면 또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해 나갈 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1번에 법률 위임근거 있지만 시행령 것을 법률로 올려야 되겠다, 그게 1번이다,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건은 2번에 해당되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다, 그다음에 또 6개 이 건은 3번에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하는 건데 법률의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설명을 건별로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앞에는 좍 설명했는데 뒤의 것으로 오면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종부세 들여왔을 때, 연도별로 처음 도입했을 때하고 마지막 부분 때 종부세 과세대상 숫자의 증가 추이 그리고 세수의 증가 추이, 이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제 기억에 나중에는 대상도 대거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서, 4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추이를 연도별로 좀 내 주십시오.
그래서 11조 2000억이 더 들어오고, 11조 2000억을 더 잡아놨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더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이에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내년도의 추경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워 하면서, 국가재정법에 있는 대로 만약에 세입이 예년보다 더 들어온다고 하면 첫째는 40% 정도 교육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을 주고 남는 것은 첫 번째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놓은 게 공적자금상환기금에다가 출연을 해야 돼요, 빚 갚는 데.
그다음에 또 남은 돈의 30%는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기재부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아니, 한시적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3조 원을 2조 원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1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누가 부담할 거예요?
최저임금 안 줄 수도 없고.
소득주도성장 할 때 부총리께서 계속 얘기하신 게 프레임 갖다 걸지 말고 내용을 봐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소득 올려 주는 것 최저임금, 수당 그리고 공무원 증원 이런 게 있고 지출 줄여 주는 게 보면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망 확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보면 전체적인 성격이 뭐냐 하면 국가개혁주의고 국가주의다.
두 번째, 지출 줄여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거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과정은 내부적인 정책적인 요인에 의하기 때문에 또 의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를 개관해 보면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82불, 북한이 12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01위였고 북한이 세계 50위였고.
수출은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 2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과정은 내부적인 정책적인 요인에 의하기 때문에 또 의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를 개관해 보면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82불, 북한이 12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01위였고 북한이 세계 50위였고.
수출은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 2배였습니다.
55년이 지난 97년의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3만 불, 북한의 23배, 수출은 300배를 넘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세계 전체에서 GDP 규모로 11위 그리고 수출 7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개관해 보면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82불, 북한이 12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01위였고 북한이 세계 50위였고.
수출은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 2배였습니다.
55년이 지난 97년의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3만 불, 북한의 23배, 수출은 300배를 넘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세계 전체에서 GDP 규모로 11위 그리고 수출 7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석유파동 한번 봅시다.
저는 1분만 자료 요구성의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님, 최저임금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4월 달에 한은에서 자료를 내고 그때는 제한적이다, 한계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9월 고용 통계 나오고 지금은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
바뀌어졌는데 이것 하나 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최저임금을 2년 만에 30% 가까이 확 올리고 그다음에 수당 신설해서 주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확 올리고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도 확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한쪽으로 소득을 높여 주고 또 한쪽으로는 통신요금, 교육비, 이런 가격 구조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가격을 낮추도록 시장가격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가설이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주 종합정책질의 할 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농림어업이 늘어나는 것, 최저임금에서 관련되는 게 32만 개 줄어든 것, 30∼40대는 줄어들고 65세 이상 늘어난 것,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구조 개선, 체질 개선 전혀 아닙니다.
꼭 한번 짚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은 총재를 지냈었던 박승 총재께서 하신 말씀, 지금 참여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 최저임금은 한 목에 16.4, 10.9 올릴 게 아니고 매년 7%씩 차근차근 올려 갔어야 맞다 이렇게 박승 총재가 얘기하신 겁니다.
한은 총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취업자 수 증가 전망도 보면 나는 한은보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발표 시점에 따라 가지고 금년에, 2018년도에 35만 될 거다, 34만 될 거다, 30만 될 거다, 26만, 18만, 지금 9만까지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분명한데 취업자 수 떨어지는 데 대해서 오늘 나와 계시는 한은 총재님과 한은 임원분들 그리고 금통위 위원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게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느냐?
최저임금 관련된 3개 분야에서 32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9월 달 통계, 1년 동안에.
편의점, 골목상권 음식․숙박업, 그다음에 시설관리업 이런 데서 31만 6000개 준 거예요.
이것 안 줄고 본전만 해도 전체 민간의 취업자 수가 32만 늘어나는 겁니다.
2005년에 집값 폭등을 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3.75에서 2006년에 4.5%로 올렸는데 집값은 2006년에 18.9로 유사 이래 가장 폭등을 했어요.
이런 것 보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제가 금리를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제가 7월 달에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마는,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 데는 원인이 딴 데 있는데, 그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어도 금리 하나 가지고 집값 해결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보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제가 금리를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제가 7월 달에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마는,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 데는 원인이 딴 데 있는데, 그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어도 금리 하나 가지고 집값 해결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은의 입장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합니다마는 또 과거의 수치를 보면 기준금리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반대였어요.
2005년에 집값 폭등을 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3.75에서 2006년에 4.5%로 올렸는데 집값은 2006년에 18.9로 유사 이래 가장 폭등을 했어요.
이런 것 보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한은의 입장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합니다마는 또 과거의 수치를 보면 기준금리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반대였어요.
2005년에 집값 폭등을 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3.75에서 2006년에 4.5%로 올렸는데 집값은 2006년에 18.9로 유사 이래 가장 폭등을 했어요.
이런 것 보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제가 금리를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제가 7월 달에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마는,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금리하고 부동산 그리고 고용 참사에 대한 한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해 가지고 한국은행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9월 20일 날 금통위에서 발표한 것 보면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주택값 폭등의 원인이다.
그다음.
부총리님, 작년 8․2 부동산 이후에 서울의 집값은 8․2 대책 이전에는 4.7% 올랐는데 이후에는 7%, 강북은 3.9 5.2, 강남은 5.0 10.3.
또 지방은 지금 어떠냐 하면 지방은 8개도 전체로 보면 8․2 대책 이전은 1.2% 빠졌는데 그 후에 3.6, 경남, 안동은 그전에는 1.0 빠졌는데 7.5% 빠지고.
저것 왜 그러냐, 서울에 마구 부동산 떠드니까 손해 볼 테니까 전부 다 정리하고 똘똘한 서울의 강남의 부동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극구 반대하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이 참사 수준이고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된 것, 이것은 첫 단추를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획일적으로 단축시키고, 비정규직 제로화한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 증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쪽이 나라를 거덜 낸 것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통계 조작한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확 늘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무관치 않은 게 우리는 통계 조작은 안 했지만 나쁜 통계인 줄 알면서 그대로 갖다 쓴 것……
차등화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시간하고 최저임금하고.
30~40대 이것 수정하겠습니다, 15만 개 줄은 걸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3개 업종―편의점․골목상권, 음식․숙박업, 경비원․청소용역에서 31만 6000개 줄은 거예요.
이게 늘었으면, 32만 개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고 했는데 소득 한번 정리해서 또 봅시다.
새 정부 출범한 지 500일이 지났고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이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
2019년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건전재정의 DNA가 있는 예산실 후배님들이 짠 예산인지, 그다음에 국무회의 통과한 세법안이 다시 제출되는 것이 이게 세제실에서 고민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친 결과인지, 그렇게 경제학자와 국민들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100%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정책국에서 토론을 거친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배님들의 어려운 사정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못 하고 고민의 폭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있으니까 저런 정도지, 반도체 제외하면 -2.6%로 가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는 수준과 마찬가지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SOC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 하면 4/4분기 이후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한 5%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전부 다 미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부의 G 쪽에서는 최근 2년간에 84조 늘려 가지고, 지난 정부 4년간 늘렸던 87조하고 맞먹어 가지고 빠르기를 2배 정도 빠르게 늘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는 수준과 마찬가지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SOC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 하면 4/4분기 이후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한 5%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전부 다 미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부의 G 쪽에서는 최근 2년간에 84조 늘려 가지고, 지난 정부 4년간 늘렸던 87조하고 맞먹어 가지고 빠르기를 2배 정도 빠르게 늘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것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외직구, 해외여행 해서 늘어나도, 해외에서 쓰는 게 네다섯 배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 한번 볼까요, 48%쯤 나오고 있는?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있으니까 저런 정도지, 반도체 제외하면 -2.6%로 가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는 수준과 마찬가지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SOC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투자 한번 볼까요, 48%쯤 나오고 있는?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있으니까 저런 정도지, 반도체 제외하면 -2.6%로 가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는 수준과 마찬가지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SOC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 하면 4/4분기 이후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한 5%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전부 다 미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밀사항이면 업무추진비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되느냐?
특수활동비, 특활비 써야 되는 겁니다, 특정 업무비 써야 되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뭐 하느냐?
오늘 내가 가서 김정우 위원 만나고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녁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결재도 받고 난 뒤에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이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방어벽이 쳐 있지 않아서 그게 접근하는 데 고의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했든지 간에 뚫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될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나 국정원 관련이나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 하는 게 관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국가재정정보원이 어떻게 보안망을 치고 다시 명예를 회복해야 될 거냐, 이렇게 보는 게 순리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할 때 우리가 5000명, 2500명 또 4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농어업에서 5만 7000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에서, 관련 업종에서 32만 늘었으면 그 자체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데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인구적 요인 다 여러분들이 해 오던 겁니다.
인구적 요인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생산가능인구가 16만 명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고 하면 관계가 이러이러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왜 없는지.
아니 저렇게 줄어들었는데, 최저임금 관련 3개 통계에서 32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자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러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가구의 취업자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지만 이것은 최저임금하고 관계가 없더라, 돈은 얼마를 높이 받아서 이 부분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모아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통계를 ‘다스릴 통(統)’ 자, ‘통치할 통(統)’ 자를 쓴 게 아마 일본식 용어를 받아 온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하고 표본 수를 바꾸고 상세히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5분위 배수나 지니계수가 더 악화된 결과가 나오지 절대로 개선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고용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 통계에 지금 최저임금 관련되는 세 개에서 32만 개, 31만 6000개가 줄었어요.
편의점 골목상권 10만 개, 음식․숙박업 8만 6000개, 경비원․청소용역 13만 개.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를 드리고, 이래도 최저임금이 고용 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세계 10대 제대로 된 공항은 도입을 안 했습니다.
한 데는 어떤 데냐면 소형 도시국가―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하고 큰 공항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종부세 올릴 때, 공무원 수 늘릴 때, 법인세 올릴 때는 OECD 통계 인용합니다.
이것 할 때는 OECD 통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한번 봅시다.
혹여 이게 2017년까지는 그런데 2018년 상반기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조세 감면의 40%를 29개 대기업이 가져간다 했는데 29개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는 얼마나 되는지, 몇 % 되는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오류와 부정은 적발되는 몇 배 규모로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핀셋 증세, 금년도 종부세까지 2년간 증세 규모는 4조 원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고지서를 잘못 발부해 놓고도 못 받는 세금이 연간 7~8조 원입니다.
상당 부분이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한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전문직 민생 침해 사범들이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고지서를 잘못 발부해 놓고도 못 받는 세금이 연간 7~8조 원입니다.
상당 부분이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한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전문직 민생 침해 사범들이 버티기 때문입니다.
이 돈만 정상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면 소모적인 증세 논란은 잠잠해질 겁니다.
넷째, 회수율 1% 캠코 징수 위탁의 저조한 성과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늦출 수 없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는 확 줄이고 컨설팅 방식의 간편조사 비중은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 국회에서 여야 힘을 합쳐서 필히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로, 남북문제로 민생을 경제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기반 없는 남북회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기 쉬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로, 남북문제로 민생을 경제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기반 없는 남북회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기 쉬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제 멈춰야 합니다.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집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현실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막 시작한 규제개혁 더 속도 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60%, 일자리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칩니다.
또 하나는 예산실에 근무했던 선배들께서 각 부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어 가면서 긴축재정 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세계 OECD 중에서 네 번째로 튼튼하게 해 놓은 점, 이것 가지고 IMF 버텼고 2008년 경제위기 견뎠던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증가시킨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재정 증가 속도가 2배 빨라진 셈입니다.
앞으로 대북경협까지 생각하면 2016년에 627조였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하는 것,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하는 것, 연금․수당 확 올리는 것 이런 것은 한번 올려놓으면 연년세세 1원 한 장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증가시키려면 오히려 인재 키우는 교육훈련 쪽, R&D,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데 돈을 쓰든지 우리나라 고용과 성장의 삼사십 % 담당하고 있는 SOC 쪽에 돈을 넣어 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쪽으로 재정이 투여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영업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입니다.
이것도 규모, 계절, 납기, 업종 좀 조정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 데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한 것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늘렸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수준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 데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한 것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늘렸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수준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재설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관련 업종에서 3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또 연령별로 한번 보십시다.
작년에도 9만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7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 관련 업종 3개에서 32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것 안 줄었으면 32만 개 늘어나는 것입니다.
편의점, 골목가게 등 도․소매에서 12만 3000개, 음식․숙박업에서 7만 9000개, 경비원․청소용역, 시설․관리 등에서 11만 3000개 줄어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500여 일이 지났습니다.
49%로 하락했던 국정지지도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마는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은 ‘전면 개편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대로 가야 된다’ 하는 의견의 3배 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GDP의 80%, 일자리의 90%를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90% 이상이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뜻에도 동의하지만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에서 전체 나라 사정을 보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법이 시작된 것은 이 법 자체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편하게 해 주자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겁니다.
최저임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고 하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 줘야 된다, 낮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 또 영세상인들 또 영세임대업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세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법에 대해서 내용에 문제 있다고 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으면 자유한국당은 저를 포함해서 회의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법이 시작된 것은 이 법 자체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편하게 해 주자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겁니다.
최저임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고 하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 줘야 된다, 낮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 또 영세상인들 또 영세임대업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세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법에 대해서 내용에 문제 있다고 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으면 자유한국당은 저를 포함해서 회의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것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뜻에도 동의하지만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에서 전체 나라 사정을 보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법이 시작된 것은 이 법 자체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편하게 해 주자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겁니다.
최저임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고 하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 줘야 된다, 낮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 또 영세상인들 또 영세임대업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세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뜻에도 동의하지만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에서 전체 나라 사정을 보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법이 시작된 것은 이 법 자체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편하게 해 주자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있는 겁니다.
물론 보면 외부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아주 낮아지고 있거든요, KIC보다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얻어서 드릴 테니까 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법 취지대로 국내 연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운용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일자리안정기금 3조 원 중에 지금 집행된 게 1조 좀 모자라고, 앞으로 집행가능성이 있는 게 한 1조 되고 해서 1조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하는 과정에서도 금년에 들어간 돈은 최저임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가역적인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껴 쓰시고 금년에 쓰신 만큼 2019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태풍이 솔릭에 이어서 시마론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태풍에 대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고, 기획재정부의 재해대책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적으로 자금배정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 설명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구조조정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것은 바른말이고, 앞의 그 두 가지하고 무슨 온라인화 되고 이렇게 해서 감소되었다 하는 것 이것은 이 정부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죽 있어 왔던 겁니다.
바뀌어진 것은 뭐냐,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정규직화 100% 하고 하는 이런 바뀌어진 것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취업자 수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것을 같이 섞어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왜, 언제부터 줄어들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사가 방해될 정도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를 요청드렸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기를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뉘앙스로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과거에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원내대표단이나 이런 데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입장을 위원장님께서 국민들 앞에 한번 천명을 해 주시고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요,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언론이나 우리 기재위의 질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질보다는 장하성 실장님하고 김동연 부총리 간에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보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체로 보면 시장이나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 부총리 입장을 지지하는 듯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예결위에서 보니까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님하고 웃으면서 악수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뭐냐 하면, 부총리께서 책임론이 거론됐을 때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 참모고,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은 부총리 책임이고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나가시고 혹여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언론에 ‘사의’ 두 글자가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책임지겠다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께요,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언론이나 우리 기재위의 질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질보다는 장하성 실장님하고 김동연 부총리 간에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보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체로 보면 시장이나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 부총리 입장을 지지하는 듯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예결위에서 보니까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님하고 웃으면서 악수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뭐냐 하면, 부총리께서 책임론이 거론됐을 때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 참모고,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은 부총리 책임이고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나가시고 혹여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언론에 ‘사의’ 두 글자가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이래서 8개 부처가 참석을 하는 청문회를 기재위가 했고 3년 뒤 2016년 9월 달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 가지고 기재위와 정무위가 합동으로, 그것도 민주당 요청으로 해 가지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9월의 청문회가 10월, 11월, 12월 가면서, 10월 달의 서별관 회의가 주요 쟁점이 되고 그게 12월 9일, 3개월 만에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나 또는 그 속의 최저임금 정도만 가지고도 그 당시의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1조 원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 이게 저희들 자유한국당의 어제 연찬회에서의 일치된 견해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당당하게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주장할 것 있으면 주장하시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전례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2013년도 7월 달에 가계부채 1000조 원 간당간당하는 그 시점에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요구를 하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반대를 하다가 끝에 받아들여 가지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이래서 8개 부처가 참석을 하는 청문회를 기재위가 했고 3년 뒤 2016년 9월 달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 가지고 기재위와 정무위가 합동으로, 그것도 민주당 요청으로 해 가지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9월의 청문회가 10월, 11월, 12월 가면서, 10월 달의 서별관 회의가 주요 쟁점이 되고 그게 12월 9일, 3개월 만에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나 또는 그 속의 최저임금 정도만 가지고도 그 당시의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1조 원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 이게 저희들 자유한국당의 어제 연찬회에서의 일치된 견해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당당하게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주장할 것 있으면 주장하시고 하는 그런……
간사님 말씀하신 청문회 관련인데요.
앞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우리 국회법 제65조(청문회) 조항에 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이렇게 돼……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들어와 있고 그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관련 예산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건도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례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2013년도 7월 달에 가계부채 1000조 원 간당간당하는 그 시점에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요구를 하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반대를 하다가 끝에 받아들여 가지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이래서 8개 부처가 참석을 하는 청문회를 기재위가 했고 3년 뒤 2016년 9월 달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 가지고 기재위와 정무위가 합동으로, 그것도 민주당 요청으로 해 가지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이 연찬회 하고 있는 중에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자리 늘리기 위한 재정과 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세수가 잘 들어오니까 조금 더 써라, 그리고 원인은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구조조정 문제 그다음에 자동화, 온라인 쇼핑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그러시면서 혁신성장도 말씀하시고 규제혁신, 공정경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말씀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은 완벽한 팀워크로 직을 거는 결의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언론이나 저희들 해석하기로는 ‘부총리하고 청와대 장하성 실장하고 잘 협의해서 직을 걸고 대처해라’ 이런 취지로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시장에서나 또 관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은 아마 방향은 김동연 부총리 생각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연찬회에서 누구누구누구 다섯 분은 그만둬야 된다라는 속에 경제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구구조가 바뀌고 경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다고 설명합시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만들 때 고용증가를 10만 명 정도로 한다, 만약에 12월 달에 안 오르면 이것 되겠어요?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이거 해 가지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해를 해요.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혁신성장도 그렇고 그 효과가 고용으로 이어지자면 3, 4년 걸릴 거예요.
최저임금은 오늘 올리면 내일 바로 고용이 떨어지고, 이 사이에 몇 년 동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이거 해 가지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해를 해요.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혁신성장도 그렇고 그 효과가 고용으로 이어지자면 3, 4년 걸릴 거예요.
최저임금은 오늘 올리면 내일 바로 고용이 떨어지고, 이 사이에 몇 년 동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금년에 16.4% 올리고 내년에 10.9 올리고 저내년에 또 해 가지고 1만 원씩 한다, 그것은 못 배기는 거예요.
이게 사오십 년 이상 된 논쟁인데 지금쯤은 총괄심의관이나 기재부에서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세입은 15% 증가 들어오고 세출은 5% 쓰니까 차액 10%는 빚 갚는 데 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아요.
금년도 예산도 보면 430조다, 430조 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국가채무 700조 정도에 대한 이자 주는 20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20조 들어가 있고 다른 것 전부 해 가지고 보니까 한 30조 좀 넘게 적자예산이에요.
그러면 세입만 턱 보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20조 들어오면 20조를 바로 쓸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2017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은,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출성ㆍ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조 40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 2000억 연 들어가는 아동수당, 4조 원의 최저임금, 조 단위 사업들이 5개가 나옵니다.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을 하겠습니까?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공무원, 결국은 지방직하고 포함해 보니까 내년도에 2만 7000명, 돈으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질러 놓고 벌여 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야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들어 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간사단에 넘길지 하는 것을 의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쓸 것이냐 하는데 국방비에서 혹여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국방비 내에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업예산 중에서 삭감 예산 있으면 농업 부분 내에서만 삭감됐으면 좋겠고.
국방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방비 예산이 6.9% 증액됐는데 800억 정도 증가되면 예산 평균 증가율은 7.1%가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중간에 전화하면 문자라도 꼭 열어 놓고 섭섭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쟁점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도 심사를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 4조원, 공무원 증원 1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5000억, 누리과정 2조 500억, 건보재정 4500억, 이 부분은 원내대표단 수준에서 쟁점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생길 것이다 하는 전망으로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 어떤 대책이 원내대표단에서 서지 않으면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위한 삭감 내지, 하는 위원회를 꼭 열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도로 증액 내지 삭감을 하자고 했던 것 중에 지진 예산을 하자는 것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총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앞으로 증액 규모를 고려하면 적어도 2조 5000억 정도 내외는 재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2조 5000억 범위 내에 제외돼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예산 중에서 삭감하는 것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삭감이나 이자계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2조 5000억 내외가 돼서 지금 현재 된 것 오육천억 정도하고 해서 3조는 숫자가 훨씬 넘도록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는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됐다 그러면 되게 힘이 있고 뭐 부탁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내년에는 8조 원이 되고.
5년 동안에 40조 이상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다.
최저임금 3조 원, 구직급여 8200억, 사회보험 1800억, 이 4조가 턱 자리 잡고 있으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관철시키자면 다른 소소한 사업에 신규사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의욕 가지고 대폭 증액시키는 것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저임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는 절대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 대해서 27억 8900만 원을 37억 4600만 원으로 10억을 왜 늘리는지 이 내역 보고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내역을 주고 유보시켜서 뭐가 늘었는지 금액을 보고, 5억을 경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왜 이렇게 10억을, 27억짜리가 37억이 되는지 이 10억 내역을 자료로 내 가지고 보류시켜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나는 기재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죽 답변하고는 다른데……
내가 더 말을 진행시키지 않지만 일본군위안부를 다루는 민간단체의 성격도 조심되고 그래서 그것은 여가부에서 직접 해야 되지 거기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그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서류, 그 시행령에 있는 대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회의록, 그것을 왜 몇 달 동안 안 내놔요?
이것은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실로 옮겨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홍보비 20억, 인건비 10억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회 내에 저출산․고령화특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것을 자문기구로 할지 아니면 장관급, 뭐 어떻게 조직을 만들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보건복지부 밑에 사무처 하나 두고 대통령은 1년에 회의 한두 번 주재할 것이고 그동안에 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전부 다 할 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보류를 하더라도 제로로 하든지 그리고, 하여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중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과 같은 취지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챙겼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위원회 안 둔 사람이 없어요.
자문회의 만든다고 이것 되는 것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관급을 한 사람 둬 가지고, 아베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둬 가지고 장관이 이의를 달면, 전부 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본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역대 정부 중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위원회 안 둔 사람이 없어요.
자문회의 만든다고 이것 되는 것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관급을 한 사람 둬 가지고, 아베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둬 가지고 장관이 이의를 달면, 전부 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본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문기구 성격으로, 억지로 근거 법을 따져 가지고 자문기구로 하면서 실제로 운영은 일반 조직화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를 11억 좀 넘게 하고 광고비가, 홍보비가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제1 소원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 16.4% 늘렸는데 보육료 인상은 7.2%밖에 안 돼 가지고 선생님들을 16.4%, 최저임금 안 되는 분을 올려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보육료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못 하는 그게 1번이고.
그다음에 집을 확충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국비를 작년에 그렇게그렇게 해 가지고 8600억을 중앙정부가 댔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017년에 45억 6000만 원인데 다른 부처하고 똑같이 20%를 일단은 삭감해서 36억 4800만 원으로 깎고, 그중 10%는 특정업무경비로 올렸더라고요.
올려 가지고 이것은 다른 부처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주홍 위원님은 이것, 이것, 이것은 좀 추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역외탈세 하는 것은 정말로 돈 주고 정보 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인구 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하여 4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사회보험ㆍ기금 및 국가채무’ 이것은 KDI에서 하는 전형적인 것이거든요, 복지하고 이쪽의.
노동연구원의 재원으로 1억 5000 삭감하면, 북한연구는 하지 말고 하는 것은 노동연구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하면 그만이지 무슨 사업 했는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도 아니고.
특활비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억 넘다가 지금 보면 143억 이렇게 굉장히 준 것은 사실이고 한데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법무부장관님께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담아서 그다음에 검찰청이 쓰는데 그게 과연 100% 다 넘어갔겠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저도 이 담당 예산심의관을 했습니다마는 차관님,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 푼도 법무부장관이 손 안 대고 검찰에 다 넘겨줬다 이렇게 했는지, 2018년도 보니까 2018년도는 작년도에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깨끗이 한 것 같아요, 법무부에 쓸 돈 그다음에 검찰에 넘겨줄 돈.
이게 전체의 모습이고 경비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어디가 제일 늘었느냐 보니까 수용비가 이게 60억이, 58억 5900이 94억으로 거의 100% 가까이 늘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 늘렸느냐 보니까 특정업무비 늘린 거예요.
특수․준특수활동비라고 하는 특정업무비가, 그냥 여기에 나누어 쓸 수 있는 현금성 경비가 67억 8800에서 139억 7700으로 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예요.
그러니까 남북 공동 발굴조사 이 사업을 만월대가 아니고 개성역사지구 공동 발굴사업으로 넓히는 데다가 발굴만 하는 게 아니고 아카이브 사업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를 키우는 겁니다.
그 결정은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냥 현재 있는 데에 충실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를 무상으로 1000억 원어치 고쳐 줄 것이냐, 아니면 구호약품 무상으로 주고 하는 것을 1000억 증액시키는 것을 해 줄 것이냐, 그것부터 결정하고 나면 일반회계로부터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0억을 그냥 집어넣어 놓고 이것은 경수로 비용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수로 비용은 1200억만 갚을 게 아니고 돈이 남으면 2000억도 갚을 수가 있고 모자라면 500억도 갚을 수 있고, 그것은 북한에 갚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 갚는 것도 아니고 IMF에 갚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의 공자기금에다 갚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김용진 차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남북협력기금 1조 넘는데 거기에 보면 철도사업도 있고 무상경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게 순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안에 속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일반회계에서부터 1200억 주고 보자 이것은 심의할 가늠대가 없어요.
위원장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협력기금 속에 이런저런 사업들 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얼마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있는 경협기반(무상) 이것부터 먼저 쭉 해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돈 들어온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통위에서 인정한 대로 해도 4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일요일만 빼는 것으로 계산하면 4억 69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미 4억 69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2억 4600, 2억 5000에 대해서 손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것 하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그냥 신규 사업도……
완료되는 사업도 22억 속에 포함되어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든지 뭐 하는 것은 방통위에 맡겨 주고 삭감하는 것만 금년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는 지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열거주의에 열거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원용해서 실낱 같은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40조의2에서 ‘과기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이것은 MBC도 아니고 SBS도 아니고 KBS가 한 곳에 방송을 하도록 몰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범위에서 각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런 협조를 요구하고 기상청에는 지진이 어디서 났는지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행정적인 것 하는 거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속에 모법인 방송법에 벗어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대외방송하고 다른 쪽에다가 아주 예를 넣어 가지고 그 속에다 법을 고쳐서 재난방송시설에 뭐 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넣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 근거 없이 지원한 근거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그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백번 양보를 해서라도, 61조의 보조금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보면 모법인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열거주의에 열거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원용해서 실낱 같은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40조의2에서 ‘과기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이것은 MBC도 아니고 SBS도 아니고 KBS가 한 곳에 방송을 하도록 몰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범위에서 각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런 협조를 요구하고 기상청에는 지진이 어디서 났는지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행정적인 것 하는 거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속에 모법인 방송법에 벗어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대외방송하고 다른 쪽에다가 아주 예를 넣어 가지고 그 속에다 법을 고쳐서 재난방송시설에 뭐 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넣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 근거 없이 지원한 근거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그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방송자막 띄워야 되고 그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을 뭐로 할 거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법으로 보면 모법인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열거주의에 열거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원용해서 실낱 같은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40조의2에서 ‘과기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이것은 MBC도 아니고 SBS도 아니고 KBS가 한 곳에 방송을 하도록 몰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방송법 54조에서 대외방송하고 교육방송으로 한정해서 하도록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고쳐 가지고 지원하든지, 그런데 벗어나서 지원하는 게 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주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기재부에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왔을 때 보충적으로 기재부에서 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 삭감했으면 평균은 18% 정도 해서 수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민주평통 예산이 42억이 48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확 뛰었는지, 이것을 보니까 회의 횟수를 늘렸더라고요.
회의 횟수, 회의비가 이렇게 됐는데 회의비 조금 정리하고 특활비는 인정은 하되 전체 정부 평균 삭감하는 정도로 조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 삭감했으면 평균은 18% 정도 해서 수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민주평통 예산이 42억이 48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확 뛰었는지, 이것을 보니까 회의 횟수를 늘렸더라고요.
회의 횟수, 회의비가 이렇게 됐는데 회의비 조금 정리하고 특활비는 인정은 하되 전체 정부 평균 삭감하는 정도로 조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잘한 겁니다.
그것은 현역으로 있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평통에 특수활동비가 있다 하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정원에 있다, 검찰총장한테 있다, 국세청장한테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민주평통에 특수활동비가 있다?
아마 이것은 위원장님이……
제가 마무리 질문할게요.
김경진 위원님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우리 심의가 지적한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신 내용 보니 KBS가 돈도 248억 남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KBS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십수 년 의정생활 하면서 봐도 방송법 제54조제2항에 KBS가 대외방송 한다든지 사회교육방송 하는 거기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대외방송하고 아리랑TV하고 이런 것은 전에 KBS같이 지원한 적 있어요.
이 금액이 조정되면 농업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농업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촌에 월 100만 원 정말 큰돈입니다.
아버지 농사 받아 가지고 열심히 애 낳고 잘사는 사람, 도회지에서 생판 얼굴 못 보던 사람 들어와 가지고 100만 원씩 받는다, 그것 되겠어요?
방통위는 오래 걸려요.
방통위는 야당에서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어.
예, 감사합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황주홍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5000만 원씩, 5000만 원에서 신규사업이면 이것을 할까 싶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6억 2500 정도 되는 그냥 계속사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 끝나면 또 다음에 새로 하고 또 하나 끝나면 그다음 새로 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황주홍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5000만 원씩, 5000만 원에서 신규사업이면 이것을 할까 싶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6억 2500 정도 되는 그냥 계속사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 끝나면 또 다음에 새로 하고 또 하나 끝나면 그다음 새로 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용어 정리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신규사업인 줄 알고 이것은 추가로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6억 2500만 원 가지고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세우는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수준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1조 원 이야기하다가 이것 뭐 1억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원에 와 계시는 분들한테, 용어를 그분들한테 지식을 얻어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한다?
담당 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원래 과기부의 R&D 예산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분이 거기 가서 마지막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또 기재부에 가서 한번 조정하고 그러고 국회에 오는데, 금년부터는 기재부 사람들 얼씬도 못하도록 밖에 있는 분이 거기 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기재부는 손도 안 대고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는데 우리가 상임위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상임위에 소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 부처 예산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결위 소위에서 한번 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과기부차관님, 1조 1165억 이 돈 누가 나누지요?
아니, 간사님께서 옆에 써 주는 것 읽어 가지고 그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니까 바뀐 시행령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그 바뀐 시행령 내용을 보면 몇 명을 해야 되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보고 인정하겠다는데……
지금 그 규정 좀 가져와 봐요.
시행령 바꾼 것 지금 가져와 봐요.
아니, 과장님이 가져오세요.
과장님이 가져오시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게 에너지를 확보해야 될 산업부장관은 탈에너지 전문가입니다.
탈에너지․탈원전 전문가인데 탈원전 하자면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대체에너지로 가야 돼요.
거기에 앉아 있는 환경부장관은 그것 제일 싫어하는 장관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방 5, 6년 만에는 나타나지만 결국은 가면 발전량이 줄어들거나 발전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코스트가 올라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금 갚는다는 게 북한에 갚는 게 아니고 공자기금에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협력기금인데요, 대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구호지원 4500억, 민생협력, 무상경협 0%나 전부 10% 미만이거든요.
이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계상해 둔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국방 국방, 대북 군사 억제력 하면서 평균은 7.1%이고 그리고 국방은 6.9% 증가밖에 안 시켰는데 이것을 평균 정도로 가자면 한 8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금년에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면 3축 증강시키는 데 활용해 주시고, 대북 군사 억제력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쪽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잡았는데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민 소득주도성장 이름으로 공무원 증원에 1조 원, 최저임금에 3조 원, 관련 경비 1조 원 해서 4조 원, 기초연금에 1조 7000억, 아동수당에 1조 5000억, 건강보험 재정에 총 3조 7000억, 이게 전부 내년 한 해 겁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 그다음에 좌편향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해서 내년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제목의 돈들이 11조 이상이 담겨 오고 이것은 2022년 되면 30조 넘는 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2050년까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500조 원이 부담이 될 것이고요.
경제 쪽이 아닌 사회 쪽, 통일 쪽, 국방 쪽 이런 쪽에도 걱정되는 바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참 그 말 좋다 싶은 말들이 대화, 평화, 자주,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입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은 나라, 또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게 중남미나 남유럽이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정권은 잡았는데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민 소득주도성장 이름으로 공무원 증원에 1조 원, 최저임금에 3조 원, 관련 경비 1조 원 해서 4조 원, 기초연금에 1조 7000억, 아동수당에 1조 5000억, 건강보험 재정에 총 3조 7000억, 이게 전부 내년 한 해 겁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 그다음에 좌편향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해서 내년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제목의 돈들이 11조 이상이 담겨 오고 이것은 2022년 되면 30조 넘는 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2050년까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500조 원이 부담이 될 것이고요.
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법 문항은 읽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자료 요구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사업은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하고 또 아동수당이 중기재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지 이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저희들이 법을 개정할 때 이런이런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아동수당이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는지 하는 그 절차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교부금은 그 같은 기간에 15조에서 내년에 50조로 세 배 이상 늘어납니다, 선생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정 구석구석에 보면 교육교부금만큼 여유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 하느라고 소득세․법인세․누리과정 따로 빼 가지고 정책위의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든다’ 이렇게 사인을 해 가지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매년 예비비에서 5000억 정도 주던 것을 작년에 금년 예산 하면서 8600억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6%를 넣었습니다.
김광림 위원입니다.
우리가 독일 독일 하는데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지가 불과 2년 전입니다.
현재 우리 최저임금제도를 독일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여금도 넣고 식비도 넣고 팁도 넣고 독일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간 돈, 다섯 가지에 쓰는 겁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기초연금.
2018년에는 11조 원이 직접만 편성됐습니다.
최저임금이 3조 원입니다마는 실업급여 포함하면 4조 원이 넘습니다.
2022년 되면 31조로 3배가 되고 5년 동안에는 116조, 오전 내내 장기추계 때문에 걱정했습니다마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실이 예산정책처 숫자하고 전부 했던 것 보면 14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0대 후반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덕을 볼지 모르지만 50대 중후반 가면 그 부담이 몽땅 현재 20대한테 온다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조에서 시작해 가지고 2021년에는 10조 원이 됩니다.
문화부장관님, 문화재청하고 문화부 예산이 6조 5000억입니다.
최저임금 한 과목 가지고 2020년에 10조 원 예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가 40조 원 되고.
총리께서 이것 얘기해 주십시오.
2020년에……
그다음 저희 최저임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디 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 가서 배울 텐데 사례가 없는 겁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불란서 얘기했는데 그것 세금 까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세금 세액공제 해 주고 있어요.
그게 전례․유례가 없고, 5년간에 40조 원이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70%가 중산층 가구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해 주고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 비교하면 OECD 중에서 5위입니다.
저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업혁명 거치면서 이삼백 년간의 부를 쌓아 온 유럽이나 1868년에 메이지유신을 거친 150년의 역사가 있는 일본의 경제 역사하고 우리 밥 먹기 한 50년 된 것하고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비교해도 지금이 높은 겁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을 분모로 놓고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5등입니다, 독일이 6등, 영국이 7등, 일본이 9등.
그런데 더 기업에 부담이 늘어난 게……
최저임금 개념 속에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전부 다 보면 상여금도 넣고 휴가비도 넣고 보너스도 넣고 재워 주고 먹여 주는 숙식비도 넣고 보험료도 넣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해 주는 겁니다.
하나도 안 해 주고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 비교하면 OECD 중에서 5위입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님 집 99칸 한복판으로, 일제가 독립운동하고 만주군관학교 만들었다고 마당 한복판으로 철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이 높니 낮니 그랬는데 이 통계를 총리께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일인당 국민소득을 분모로 놓고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5등입니다, 독일이 6등, 영국이 7등, 일본이 9등.
그런데 더 기업에 부담이 늘어난 게……
그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이 높니 낮니 그랬는데 이 통계를 총리께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일인당 국민소득을 분모로 놓고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5등입니다, 독일이 6등, 영국이 7등, 일본이 9등.
그런데 더 기업에 부담이 늘어난 게……
최저임금 개념 속에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전부 다 보면 상여금도 넣고 휴가비도 넣고 보너스도 넣고 재워 주고 먹여 주는 숙식비도 넣고 보험료도 넣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님 집 99칸 한복판으로, 일제가 독립운동하고 만주군관학교 만들었다고 마당 한복판으로 철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이 높니 낮니 그랬는데 이 통계를 총리께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일인당 국민소득을 분모로 놓고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5등입니다, 독일이 6등, 영국이 7등, 일본이 9등.
전체 재정 규모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8%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를 부총리께서, 내일 제가 오전에 질의가 있으니까, 그 8%가 뭔지 분모는 예컨대 재정 규모고 분자는 인건비다 이렇게 하든지 뭔지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내일 밝혀 주시고, 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수치는 OECD 자료를 인용해서 재정 규모 중에 한국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일본은 14%, OECD 평균은 23%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저한테 내 준 자료, OECD 통계 자료도 확인을 내일 아침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면 전부 없애 가지고 6조 원 정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동근 교수님, 지금 세출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적 투자의 재정 기능을 소비적 지출로, 복지와 노동으로 전부 다 바꾸어 놨거든요.
바꿨는데 그중에 제일 겁나는 게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어느 나라도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최저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은 현재 시스템대로 가면 금년에 3조 원, 내년에 6조 원, 저 내년에 10조 원, 지금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에다가 다른 나라에 이런 전례가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했더니만 답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조동근 교수님,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조동근 교수님, 지금 세출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적 투자의 재정 기능을 소비적 지출로, 복지와 노동으로 전부 다 바꾸어 놨거든요.
바꿨는데 그중에 제일 겁나는 게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어느 나라도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최저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은 현재 시스템대로 가면 금년에 3조 원, 내년에 6조 원, 저 내년에 10조 원, 지금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에다가 다른 나라에 이런 전례가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했더니만 답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조동근 교수님,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3조 원씩 준다……
세율 내린 것도 법인세 내린 것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지금 법인세율 인상하자는 나라 없고 노무현․김대중을 포함해서 어느 대통령도 법인세율 안 내린 사람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안 내린 사람이 박근혜예요.
안 내리면서 그 후에 뭘 했느냐?
경기가 좋아 가지고 들어온다기보다 세입 기반 구조를, 법인세를 전부 최저한세율 올리고 깎아 주던 것 없애고 감면 없애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애고 다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기반을 튼튼하게 해 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에서 특징적인 게 우리 정창수 소장님이 분석해 주신 7.1% 저것 28조 4000억 어디 썼는가 보니까 꼼짝 못 하는 교부금에 11.8 빼고 나면 16조 6000억이 남는데 복지․노동에 100%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18년도 당해연도만 써 가지고 막아지면 좋은데 앞으로 2022년 이 정권 마지막까지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발표한 것 우선 큰 것 한 다섯 가지 보면 내년도에 공무원 증원에 1조 원, 최저임금에 3조 원, 건강보험에 3조 7000억, 기초연금에 1조 7000억, 아동수당에 1조 1000억, 그냥 뭐 했다 그러면 2조, 3조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조가 좀 넘고 한데 전체로 보면 2022년 가면 이게 3배가 늘어납니다.
3배가 늘어나고 5년간 전체로 보면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큰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질문 과정에서 보면 어떤 신문에 ‘문 정부 4대 적자재정 계속되면 2060년 나랏빚 3400조 원’ 이 내용 가지고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0.1%만 성장하면 수천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다’ 또 어떤 분은 ‘허망한 숫자놀음인 것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부총리께서 이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떠냐 하면 2016년, 작년에 예정처에서 장기 전망해 놓은 숫자 하나도 안 고치고, 예를 들면 그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정부 공격할 때 썼던 전망들입니다.
그 전망에다가 하나도 더 추가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정부에서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온 공무원 수 증가,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것만 더 추가해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것 요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건보 재정까지 넣으면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마 50년 전망을 내놓지는 못할 거예요.
시정돼야 되고 예산도 그만큼 삭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신문에 나고 유승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에 흘러 들어갔다, 이게 만약에 개인의 비리 같으면 그건 뭐 별로 문제없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수십 년 동안에 통치비 명목으로 청와대에 전달돼 왔다, 이 정부 또 그 전 정부, 그 전전 정부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예산은 한 줄로 나오지만 결산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석해서 거기 전달된 정도가 수억 된다고 하면 그 돈은 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국정원 예산에서.
물론 그것은 기재부가 소관사항이 아니고 국정원 내부하고 또 아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국정원이 관할하는 돈은 얼마 안 되고 특수활동비의 본체는 국정원 내의 전 예산이 거기 돼 있거든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경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18% 깎은 것은 아니지요?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아주 건전했던 그리스가 25%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타산지석이 아닌가, 지금 가는 것을 2060년까지 재정 규모가 어떠네, 부담이 어떠네, 그것 생각하기 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다행히 잘못된 길을 조금조금씩 이렇게 혁신성장도 도입하고 잘못된 것 좀 하고 원전도 세웠던 것 다시 가동하도록 하고 이런 것 조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도를 빠르게 내 주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은 총재님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스 사태, 정말정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30년 전의 그리스하고 판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경제정책 쓰실 때 두 분이 굳건히 시장경제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것 확인하는 것은 보충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1일 날 라가르드 총재가 전문가들하고 오셨습니다.
와 가지고 최저임금 같은 일부 조치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려면 공급 쪽도 맞춰야 된다, 이런 조치들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야 한다, 경제성장 보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3% 성장에 디플레이터 1.5 해 가지고 4.5 정도로 올라가는데 16.4같이 확 올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낙오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같이 IMF 방문단 한 사람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IMF가 강조하는 포용적(inclusive)한 성장이라는 것하고 소득주도성장은 토털리 디퍼런트 콘셉트(totally different concept)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같이 IMF 방문단 한 사람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IMF가 강조하는 포용적(inclusive)한 성장이라는 것하고 소득주도성장은 토털리 디퍼런트 콘셉트(totally different concept)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린 한국이 그만큼 경제성장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저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또 김동연 부총리께서 그 이틀 뒤에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혁신성장, 그러니까 아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노동 개혁해야 되고 규제 개혁해야 되고 서비스산업 발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는, 전부 다 포함한 그런 뜻으로 얘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 봐라 하니까 특별한 자료가, 비슷한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또 규모면에서도 보면 이게 민주당 공약으로 보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첫해는 16.4% 올리고 평균 7.4 올렸던 것은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 준다, 이런 모형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2018년에는 3조지만 2020년에는 10조 1000억이 되고 또 1만 원 올리고 그 후에 안 올린다고, 스톱한다고 해도 5년간 전부 다 40조 원이 소요가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계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답변서 준 것은 ‘이런 전제가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줄지’.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적어도 금년에 줬던 3조 원하고, 이것도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게 실업급여 같은 게 1조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기업 하시는 분 또 국민들한테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은 바뀌어질 수도 있다 하는 뉘앙스로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미리 내년에 시작되기 전에 한두 사람씩 내보내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우선 지금까지 다른 나라나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 보전해 준 게 없는 초유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 봐라 하니까 특별한 자료가, 비슷한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또 규모면에서도 보면 이게 민주당 공약으로 보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첫해는 16.4% 올리고 평균 7.4 올렸던 것은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 준다, 이런 모형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2018년에는 3조지만 2020년에는 10조 1000억이 되고 또 1만 원 올리고 그 후에 안 올린다고, 스톱한다고 해도 5년간 전부 다 40조 원이 소요가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계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답변서 준 것은 ‘이런 전제가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줄지’.
최저임금 높여라 그러지, 근무시간 줄여라 그러지 근로시간 줄이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꿔라 그러지 통상임금은 확대다 그러지 앞으로 전기요금 오를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보이지 세금도 지금은 129개 기업이지만 앞으로 쭉 중복지 하면 내려오지 않겠나, 그러면 또 세금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익을 내서 돈도 벌어 가지고 사람도 더 뽑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마술이냐?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미리 내년에 시작되기 전에 한두 사람씩 내보내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우선 지금까지 다른 나라나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 보전해 준 게 없는 초유의 제도거든요.
자료 확인하고 과거 불명확했던 답변을 확인하는 선에서 질문드리는데, 국세청의 적폐청산 TF팀하고 기재부의 최저임금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7월 20일 날 각 부처에 국정농단을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목적을 두면서 7월 24일까지 전부 다 TF팀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청 단위니까 아마 국세청은 이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과거 민주당이 야당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되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은 기획․의도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몽땅 영화 관람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이 작성을 했다고 하지만 방송장악에 대한 시나리오가 3단계로 진행이 돼 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진행대로 착착 진행돼 온 겁니다.
우선 과거 민주당이 야당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되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은 기획․의도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몽땅 영화 관람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이 작성을 했다고 하지만 방송장악에 대한 시나리오가 3단계로 진행이 돼 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진행대로 착착 진행돼 온 겁니다.
예를 들면 당이나 정부에서는 어려울 거니까 노조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 그대로 문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평균은 20%인데 전체로 보면 40% 가까이 줄이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4000억, 경북에 1조 9000억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대구․경북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렇게 되면 경기는 아주 싹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그렇고 관련되는 유흥업소, 경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렵게 되는데 전 본부장께서 내년도의 SOC 예산 삭감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이나 연구과제에 꼭 넣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외화자산 주식 운용 수익률을 보면 우선 채권 수익률도 그렇고 주식 운용 수익률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외화자산 주식 운용 수익률도 보면 KIC가 가장 떨어지고 있고, 5.8, 7.5, 10.1 해서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운용 수익률도 보면 1.5, 2.8, 4.0 해서 KIC가 가장 떨어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필요할 때 나오도록 하는데 호주 같은 데는 6명이 금통위원석에 버젓이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그래요.
의자 있다는데 앉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당도 야당 되고 야당도 여당이 되는데 한은법을 고치지 않는 한, 통화신용정책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오전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열석발언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뭐 있느냐 했더니만, 여기 보니까 역시 영국하고 일본하고 자료를 냈어요.
보니까 영국은 언제든지 금통위에 나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심시간인데, 짧게……
제가 오후에 열 번째 질의를 하는데 그때까지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의 금통위에 해당되는 영국이다, 일본이다, FOMC도 좋고, 거기에서 열석발언으로 정부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예 금통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는 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하고 운영 수익이 자료가 공개가 안 되는데 우선 16년까지는 통계표 보고 찾았는데 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역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미 국채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한 게 얼마이고, 어디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얼마이고 하는 것을 자료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통화스와프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 총재님께서 ‘방향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발표 이후에, 그때 보면 지금도 생생한 게 이게 8월 말쯤 돼 가지고 환율이 1050원 정도 하던 게 보름 만에 1500원대 가까이 뛰어오르고 그때 한 2000억 불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었는데 자판기 돈 나가듯이 막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정된 게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미국하고 300억 불 스와프 되고 난 뒤부터 환율이 진정되고 했는데, 지금 사태도 보면 걱정되는 게 CDS 프리미엄 자체가 작년 말에 42bp에서 76으로 굉장히 뛰어오르고 이게 자칫하면 삼천팔백몇억 가지고 있지만 과거 전례로 보면 여차하면 금방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중국하고 굉장히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결제 비중이 1.7%밖에 안 되고 이것은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돈을 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결제 수단의 42%를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일본도 금액은 적지만, 비중은 작지만 일본하고 이것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직원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행정학자나 정부의 원로 지내셨던 분들 평이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국정 초반에는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로 해서 하지만 결국은 전문적 지식과 그다음에 내부 통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 같이 떠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하던 일 그대로 역사와 국민을 보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름은 명예과세다, 존경과세다, 사랑과세다, 한정과세다, 아주 네이밍을 잘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네이밍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부권고안을 471명이 투표로 59.5 대 40.5, 19% 차이로 재개하기로 의결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안보․경제․인사 무능과 졸속 원전 중지를 포함한 졸속 정책, 좌파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을 하고 국민들께 호소를 해 왔습니다.
59.5 대 40.5의 비율은 그동안의 여론조사 비율보다 더 차이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과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국민께 혼란을 주었던가 하는 데 대해서 함께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상대로 두 번째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정부에 국무위원이 중소벤처부를 빼고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열여덟 분은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진보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장관이 채워져 있고 유일하게 공직자 출신으로서 자부처에서 장관이 난 데는 기획재정부 한 곳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업이익을 높여서 규모를 키워서 전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경호 위원이 법인세 인하하려고 법안을 내놨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또 의견을 포함해서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이 4조 8000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000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법인세의 구조로 보면 4단계 누진구조는 포르투갈하고 한국뿐이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단일구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한 단계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이고, 2단계로 되어 있는 게 일본․호주 이렇고, 4단계로 높여 가는 것은 우리하고 포르투갈뿐이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정약용 선생이 ‘흉작이 들면 조세를 감면해 주고 공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임금의 도리다’, 어려울 때는 탕감해 주는 것이 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조 8000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000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법인세의 구조로 보면 4단계 누진구조는 포르투갈하고 한국뿐이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단일구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한 단계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이고, 2단계로 되어 있는 게 일본․호주 이렇고, 4단계로 높여 가는 것은 우리하고 포르투갈뿐이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정약용 선생이 ‘흉작이 들면 조세를 감면해 주고 공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임금의 도리다’, 어려울 때는 탕감해 주는 것이 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65만 개 기업 중에 64만 개가 중소․중견 기업인데 이분들께 2~3% 법인세를 낮춰 줘서 법인……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 또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연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이 4조 8000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000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 또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연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이 4조 8000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000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법인세의 구조로 보면 4단계 누진구조는 포르투갈하고 한국뿐이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단일구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총조세에 대한 비율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렇게 계층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는 75.4%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의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91.3%, 거의 다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경쟁 중입니다.
미국이 20%,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계층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는 75.4%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의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91.3%, 거의 다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경쟁 중입니다.
미국이 20%,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경쟁 중입니다.
미국이 20%,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 또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연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미국이 20%,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 또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연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특히 OECD가 아닌 주변의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법인세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은 22.5이고 우리는 현재 22인데 25로 일부 129개 기업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GDP 중에서 법인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2.8%의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총조세에 대한 비율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렇게 계층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는 75.4%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의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91.3%, 거의 다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늘리는 방법 중에서 법인세 인상이 가장 대가가 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특히 OECD가 아닌 주변의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법인세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은 22.5이고 우리는 현재 22인데 25로 일부 129개 기업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GDP 중에서 법인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2.8%의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누가 따져 봐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1인당 GNI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 보니까 우리가 5위, 독일이 6위,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보다 우리는 월등히 앞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이것도 어디 나라든지 시행해 본 나라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케인즈, 맨큐, 폴 크루그먼 이런 데까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교과서에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이것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한 과목이 이런 겁니다.
이 숫자가 혹시 틀렸다 싶으면 검증을 하시고 종합감사 때까지 이 숫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보면 우리는 1986년에 도입했지만 독일은 2015년, 불과 2년 전에 도입한 겁니다.
아일랜드는 2000년, 영국은 1999년, 일본하고 미국은 상당히 빨리했는데, 포함 범위를 보면 우리는 기본급 7530원 이외에는 어떤 경비도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휴수당이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주휴수당?
이 숫자가 혹시 틀렸다 싶으면 검증을 하시고 종합감사 때까지 이 숫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보면 우리는 1986년에 도입했지만 독일은 2015년, 불과 2년 전에 도입한 겁니다.
아일랜드는 2000년, 영국은 1999년, 일본하고 미국은 상당히 빨리했는데, 포함 범위를 보면 우리는 기본급 7530원 이외에는 어떤 경비도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휴수당이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주휴수당?
내가 이번에 시골 가서 빵집 아주머니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일랜드는 2000년, 영국은 1999년, 일본하고 미국은 상당히 빨리했는데, 포함 범위를 보면 우리는 기본급 7530원 이외에는 어떤 경비도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휴수당이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주휴수당?
내가 이번에 시골 가서 빵집 아주머니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아주 이례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이나 미국에 가셔 가지고 3대 신용평가사 이사들 만나서 국가신용등급을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해 오셨고 또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영양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것 이런 것들은 부총리와 기재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이것은 도저히 예산에 상륙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절차적으로 보면 추경호 위원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국무회의 통과 예타 대상으로 제외시키는 것을 8월 21일 날 했는데 8월 21일이면 대통령 보고 끝나 가지고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자료 요구 간단하게 2개만 하고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다른 나라에 우리 한국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내놓은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나라가 과거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현재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한번 자료 좀 찾아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참여정부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는 3월에 바로 조각이 되고 난 뒤에 첫 국무회의가 ‘외국인 투자 규제 풀어야’ 또 열흘 후에는 7대 정책 과제 선정하는 데 노동 개혁 문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LG 필립스의 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민관 합동 규제 조사하고 규제개혁회의 바로 이어서 하시고 법인세를 인하하도록 검토하고,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 쪽에서 대체근로 허용하고 해고 요건도 합리화하고 이런 것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IMD의 국가 신인도․경쟁력이 그때는 11위로 2007년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정책들이 표에서 보시는 것같이 되고 있고,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적 구성도 청와대로 보면 운동권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비경제 쪽을 꽉 잡고 있고 또 경제 쪽이나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사회수석․경제보좌관 이런 분들은 진보경제학자들이, 현장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개선, 이것 이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새로 나오시면 예산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 민생 추경을 하고 싶다면 그 법을 고치고 적어도 그 법을 안 고치면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가해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게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량실업의 우려에 넣는데, 지금까지 없는 미증유의 청년실업률, 그것도 청년실업률 9.3%, 10.5%를 거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된 게 없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라고 했던 정부가 ‘체감실업률’이라고 24%를 버젓이 마이크에 대놓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소위 운영에 있어서 일방적 강행처리는 없을 거다 하는 걸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야당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서쪽에 있는 야당 안 쳐다보시고 동쪽에 있는 여당, 국무위원들 쳐다보시면서 방망이를 두드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전부 11명 앉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강행처리, 옛날에는 야당은 이걸 날치기 처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강행처리 하는 일은 소위에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는 언론 공개입니다마는 원래 이 소위원회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소의 협소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상언론에서 한 분 오셔 가지고 풀기자로 활용하고 계십니다마는 기사에는 어느 위원이 언성을 높였다든지 화를 내셨다든지 옆에 누가 얘기했다든지 하는 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 과정을 공개하기는, 모든 언론을 모셔서 하기는 어렵지만 영상 쪽에서, 방송사 쪽에서 한 분 정도는 오셔 가지고 계속해서 촬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간사님들끼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뭐 선출직의 비율은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늘려라, 저출산 문제 예산을 늘려라 이런 것인지, 아니면 건건이 여성 예산과 남성 예산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2016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7%로 하고, 내년은 이런 추세를 감안하고 또 상속세율은 소득세율의 전반적인 것을 봐가면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은 더 악화되고 출산율은 인구절벽의 시작이라 할 정도로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고 국가채무도 440조 수준에서 640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다만 공공부채는 부채율이 220%에서 183%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지표들은 이런데 밖에서 보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GDP 세계 순위가 12년도에 14위에서 11위로 좋아졌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8월 25일 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물론 12일 날 한 번 해 가지고 깨져 가지고 안 됐습니다마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하도록 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聽) 들을 문(聞), 영어로는 히어링(hearing), 듣는 청문회입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안건 심사 청문회,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출입은행에 출자 1조 원, 산업은행에 4000억 원의 출자를 위한 안건 청문회가 오늘 청문회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마흔일곱 분 참고인 여덟 분, 쉰일곱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도 모든 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말씀도 한 번 안 드리고 가고, 어떤 분은 또 한 1분 하고 가시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언성을 높이거나 고압적 태도를 가지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
저도 김영록 의원님 안을 봤는데 특정을 이렇게 두 가지만 한다 하니까 그게 되는데, 원래 이것은 ‘국회가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 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이 인사청문회하고 국정감사 그 두 가지만 해 가지고 특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본인의 동의를 얻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또 국정조사 하는 다른 나라 중에서 거기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렇게 빨리 좀 알아보십시오.
적어도 대사관에 연락해 가지고 빨리 좀 알아보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법을 고치고 하는 이런 쪽보다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정감사 경우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정감사법도 보면 이것은 절차법이에요.
대충 보면 자료를 어떻게 내줘라, 내줘라 이런 쪽보다는 국정조사 절차에 관해 언제까지 해야 되고 누가 위원장이고 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자료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 자체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개방시키고 이런 것을 국세청 징세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절대 못 하니까 차관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투명화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아도 국세청은 일단 자료를 안 내려고 하거든.
우선 이 표를 한번 보면 국정지지도가 1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취임을 3월 달에 하고 그 해 말의 지지도입니다.
R&R부터 TNS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53~58%, 그 당시에 YS가 59%, DJ 63%, 노 대통령님 22%, 이명박 대통령 32% 이런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을 겁니다.
YS 때는 8월 달에 금융실명제 하면서 이슈를 선도해 갔고, DJ 대통령 때는 IMF 이후에 금 모으기 이래서 경제 잘 회복하는 시기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시다시피 탄핵 논의됐던 시점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촛불시위 이래서 연말에 어려웠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는 뒤에 보시는 분들이 해 주시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중에 국방․통일․외교를 잘했다, 전부 다 50% 넘게, 에이스리서치는 67% 정도가 여기 참 잘했다, 못했다 1순위가 경제․사회통합․복지 이런 순서대로 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경제부흥이 가장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3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체납처분도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전체 평균이 25.8%인데 대구는 26.7%, 높거든요.
체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상속세․증여세의 체납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리고 체납처분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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