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일본 발언
2019
아까 내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를, 특히 일본에서는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왜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안 했는지, 다른 나라 특히 이웃 일본 이런 데는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벌이거든,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로 수입쌀 안 씁니다.
수입쌀을 써 가지고는 팔리지 않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본인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제해 가지고 누룩을 만들고 제조한 술이 팔리는 거지 아무 쌀이나 가져와서 파는 것은 일본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아주 일등 미로, 일등 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손자한테, 최근에 일본에서 자식들한테 해 주니까 돈을 안 써요.
오히려 쓸 수 있는 손자들한테 해 가지고 소비 증대시키고 하는 게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손자한테, 최근에 일본에서 자식들한테 해 주니까 돈을 안 써요.
오히려 쓸 수 있는 손자들한테 해 가지고 소비 증대시키고 하는 게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국내만 보지 말고 우리 중견기업들이 해외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크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일본하고 경쟁한다, 독일하고 경쟁한다 보면 정말로 작은 기업이다 하는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독일인데 독일은 가업상속 받는 회사를 ‘저 회사’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 그런다고요.
투명하게만 관리하면 그 재산 자체가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좀 하셔서 생각이 앞선 윤후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했을 때, 제가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게 원래 이런 세금 문제보다는 세출의 자율성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화됨으로써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각목명세서가 없어지고 국립서울대학교 출연금 이렇게 1줄로 가는 그게 주목적이었고 세입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거론됐기 때문에 일언이 폐지하고 과거 것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앞으로 국제 수준의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동경대학의 예가 어떠냐 이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차관이나 실장님께서 이 자료 없이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일본의 동경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면세점 이하가 50%인 거예요,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안은 앞에 죽 나오는 안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게 지금 1000명 중에 1명 정도 골라 가지고 1년에 한 700억 정도 더 거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금 낸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1명을 골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700억 정도 연 세수를 더 걷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득세 전체를 논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최고세율 대상자를 3억에서 1억 5000 낮춰서 올리고 지난번에 또 핀셋 딱 집어 가지고 최고세율을 42%로 올리고 이래 왔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높아요.
소득세만은 어떤지 모르지만 조세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높다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 안은 앞에 죽 나오는 안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게 지금 1000명 중에 1명 정도 골라 가지고 1년에 한 700억 정도 더 거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금 낸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1명을 골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700억 정도 연 세수를 더 걷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득세 전체를 논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최고세율 대상자를 3억에서 1억 5000 낮춰서 올리고 지난번에 또 핀셋 딱 집어 가지고 최고세율을 42%로 올리고 이래 왔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높아요.
소득세만은 어떤지 모르지만 조세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높다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여하튼 전체로 민간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비액을 남겨 둬야 되지 국가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에 얼마를 더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정부 국가채무에다가 건보․예보 적자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2017년도에 42.5%입니다.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OECD하고 일본의 220%하고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EU하고는 다른 게 일본은 거의 다가 채권 발행하면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도 기축통화국은 돈 계속해서 찍으면 외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EU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EU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나라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43%하고 50~60%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2% 낮춘 경제성장률도 달성하기가 지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보면 전부 다 금리 인하하고 있어요.
미국은 금년에 두 번 인하를 했고 EU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0.4에서 0.5로 더 인하를 했고 중국도 4%p, 일본도 10월 중에 추가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통위 일곱 분 구성하고 계신 분들 내용을 보니까 총재님 빼고 여섯 분을 보면 두 분은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네 분은 현재 1.5% 수준의 동결이 맞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강성 매파였던 이일형 위원이 성장세가 약화되고 단기 경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낮춰야 된다, 9월 6일 날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대 3이면 총재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재님께서도 보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라는 게 그렇게 인하해 주니까 다른 나라에서 금리 인하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그리고 또 외국인 자금 유출할 우려 같은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그다음에 대내 경기 여건만으로도 인하 명분이 충분한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확실하게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지금 성장도 보면 자꾸 우리가 성장 잘 되느니 어떻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년도 상반기만 놓고 계산을 해 봤어요.
상반기에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3배인데도 불구하고 1.3%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 무거운데도 그런데도 0.9% 했습니다.
우리는 0.7% 했거든요.
25위 성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을 하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 방향은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 40% 하는 것도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OECD 국가가 110% 평균이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캐나다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미국은 세계기축통화입니다.
일본은 채권 발행한 것 전부 일본 국내에서 소화되는 겁니다.
캐나다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을 하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 방향은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 40% 하는 것도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OECD 국가가 110% 평균이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캐나다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미국은 세계기축통화입니다.
일본은 채권 발행한 것 전부 일본 국내에서 소화되는 겁니다.
캐나다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EU도 전부 단합이 돼 가지고 한 통화로 쓰는 거예요.
국은 나라를 강하게 하고 민을 부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서 이분이 쓴 게 뭐냐 하면 똑같은 말로 민부강국(民富强國)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도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민부론이라는 것은 이름이 지금 보통명사가 됐습니다.
1970년에 미국에도 민부론이 있었고 80년대, 90년대 일본에서도 있고 2000년대 넘어와서 중국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또 거기에서, 하여튼 죽 읽어 보니까 결국은 종착역에 오면 소득주도성장 쪽 성향이 강한 이론이었다―굳이 이론이라기보다는 말씀이―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아까 우리가 5만 불, 70%,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보니까 결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 ‘쉽지만은 않은 목표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다’ 이러니까 글쎄, 나는 또 그런가 싶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하셨다 하는데 혹시 부총리님,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나온 것 보셨어요?
(장내 소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날한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열심히 잘 한 면도 있지만 선대의 이병철 씨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와세다대학 인적관계.
이게 정부정책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런 끈끈한 기업 간의 관계,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성장해 온 한국 반도체이고 그게 또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본의 정치인들은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후원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지금 점점 어렵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자꾸 그런 분위기를 엮어 가지고 계속해서 반일 감정 일으키고 한일 어렵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내용으로, 이것 부총리께서 막아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대로, 자유무역대로, 자유경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아베라는 분은요 외조부한테,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해 가지고 머리에 딱 잡힌 군국주의자 아닙니까?
여기에 목소리를 내 가지고 차제에 규제 확 없애고 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고.
대통령께도 바른 말씀 드려 가지고 이런이런 분위기에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입장은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잘 한 면도 있지만 선대의 이병철 씨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와세다대학 인적관계.
이게 정부정책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런 끈끈한 기업 간의 관계,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성장해 온 한국 반도체이고 그게 또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한곳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모든 11개 전자․반도체 업체 합친 영업이익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일본의 산업인들 그리고 아베 그다음에 경제산업상 이런 분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한곳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모든 11개 전자․반도체 업체 합친 영업이익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일본의 산업인들 그리고 아베 그다음에 경제산업상 이런 분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응하는 방향 그다음에 하나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혹여 IMF,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 괜찮다, 기초체력 튼튼하다라고 한 데 대한 걱정, 그리고 비경제적인 쪽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되는데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부총리께 꼭 생각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본에 방일 국회대표단으로 다녀오고 그쪽에 가서 야당의 대표들, 일본의 한국을 아시는 분들의 생각 그리고 제 생각 주고받은 얘기를 들어 보면 65년도에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그때의……
일본 분들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GDP가 30배였는데 2018년도에 3배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일본에 방일 국회대표단으로 다녀오고 그쪽에 가서 야당의 대표들, 일본의 한국을 아시는 분들의 생각 그리고 제 생각 주고받은 얘기를 들어 보면 65년도에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그때의……
일본 분들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GDP가 30배였는데 2018년도에 3배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수출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GDP가 30배였는데 2018년도에 3배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수출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수출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경제부총리는 정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렵다는 소리를 못 하지만 한은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은에서 발표한 것 두 가지가 관심이 있는데 하나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춘 것 또 하나는 기준금리를 1.5로 낮춘 것 이렇게 있는데 경제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2.2%로 낮춘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2.9 된다는 데서 그동안에 여섯 번을 낮추어 가지고 2.2로 발표를 했는데 저도 관심이 있고 모든 분이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일본의 수출규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반영했을까.
두 번째, 추경은 어느 정도 반영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아마 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가 있겠지요?
3분을 하는데요, 추경이 처음에는 재해 추경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미세먼지 또 내년 총선용, 막판에는 일본 대처하기 위한 추경으로 왔는데 두 가지 법조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헌법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증액이나 신규 사업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정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하고 청부 증액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한은 총재님, 하여튼 오전 말씀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2.2% 전망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솔직히 전망치를 발표하고 금리 내리고 이런 것을 언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우선 언론들을 보면 ‘정책 기조 수정하지 않으면 재정통화대책 무소용이다’, ‘규제혁신, 세제완화, 노동개혁, 금리 인하, 정책전환 없이 효과 낼 수 있겠나, 효과 미지수’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IMF다 OECD다 이런 쪽도 보면 한쪽만 자꾸 비쳐져서 그런데 IMF가 이야기할 때 보면 언제든지 재정 확대해라, 한국은행 돈 풀고 이자 싸게 해라 그러면서 꼭 따라오는 것이 구조개혁하고 노동개혁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OECD도 마찬가지고.
아니, 보십시오.
전체로 총량 설비투자는 플러스 되고 국내는 마이너스지만 해외는 50% 늘어난다니까.
50% 늘어나고 또 일본을 포함해서 해외국가의 우리 국내 투자도 한 30% 줄어들고.
그렇게 됐으면 한시적으로 1년 하고 원위치 시키는 것보다는 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죽 해 준다.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굉장히 설치투자가 늘어났다, 그때부터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부총리님, 추경 제출하고 난 뒤에 어제 총리 답변하고, 정부가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 후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리는 1200억 원 증액하겠다 또 당정협의회는 3000억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증액 리스트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리스트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신문을 엮어서 도서로 만드는 것은 되고 원재료를 생산한 신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나라는 다 해 주고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 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세금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은 1000년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오는 데는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것은 신용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신용카드 전체 비율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불란서나 이웃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담당 국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해외 사례.
그리고 통계를 ‘다스릴 통(統)’ 자, ‘통치할 통(統)’ 자를 쓴 게 아마 일본식 용어를 받아 온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 데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한 것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늘렸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수준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재설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는 절대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 대해서 27억 8900만 원을 37억 4600만 원으로 10억을 왜 늘리는지 이 내역 보고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내역을 주고 유보시켜서 뭐가 늘었는지 금액을 보고, 5억을 경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왜 이렇게 10억을, 27억짜리가 37억이 되는지 이 10억 내역을 자료로 내 가지고 보류시켜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나는 기재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죽 답변하고는 다른데……
내가 더 말을 진행시키지 않지만 일본군위안부를 다루는 민간단체의 성격도 조심되고 그래서 그것은 여가부에서 직접 해야 되지 거기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그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야.
역대 정부 중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위원회 안 둔 사람이 없어요.
자문회의 만든다고 이것 되는 것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관급을 한 사람 둬 가지고, 아베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둬 가지고 장관이 이의를 달면, 전부 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본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문기구 성격으로, 억지로 근거 법을 따져 가지고 자문기구로 하면서 실제로 운영은 일반 조직화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를 11억 좀 넘게 하고 광고비가, 홍보비가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해 주고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 비교하면 OECD 중에서 5위입니다.
저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업혁명 거치면서 이삼백 년간의 부를 쌓아 온 유럽이나 1868년에 메이지유신을 거친 150년의 역사가 있는 일본의 경제 역사하고 우리 밥 먹기 한 50년 된 것하고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비교해도 지금이 높은 겁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을 분모로 놓고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5등입니다, 독일이 6등, 영국이 7등, 일본이 9등.
그런데 더 기업에 부담이 늘어난 게……
최저임금 개념 속에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전부 다 보면 상여금도 넣고 휴가비도 넣고 보너스도 넣고 재워 주고 먹여 주는 숙식비도 넣고 보험료도 넣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해 주는 겁니다.
하나도 안 해 주고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 비교하면 OECD 중에서 5위입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이 높니 낮니 그랬는데 이 통계를 총리께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일인당 국민소득을 분모로 놓고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5등입니다, 독일이 6등, 영국이 7등, 일본이 9등.
그런데 더 기업에 부담이 늘어난 게……
최저임금 개념 속에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전부 다 보면 상여금도 넣고 휴가비도 넣고 보너스도 넣고 재워 주고 먹여 주는 숙식비도 넣고 보험료도 넣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재정 규모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8%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를 부총리께서, 내일 제가 오전에 질의가 있으니까, 그 8%가 뭔지 분모는 예컨대 재정 규모고 분자는 인건비다 이렇게 하든지 뭔지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내일 밝혀 주시고, 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수치는 OECD 자료를 인용해서 재정 규모 중에 한국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일본은 14%, OECD 평균은 23%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저한테 내 준 자료, OECD 통계 자료도 확인을 내일 아침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필요할 때 나오도록 하는데 호주 같은 데는 6명이 금통위원석에 버젓이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그래요.
의자 있다는데 앉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당도 야당 되고 야당도 여당이 되는데 한은법을 고치지 않는 한, 통화신용정책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오전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열석발언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뭐 있느냐 했더니만, 여기 보니까 역시 영국하고 일본하고 자료를 냈어요.
보니까 영국은 언제든지 금통위에 나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심시간인데, 짧게……
제가 오후에 열 번째 질의를 하는데 그때까지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의 금통위에 해당되는 영국이다, 일본이다, FOMC도 좋고, 거기에서 열석발언으로 정부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예 금통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는 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하고 운영 수익이 자료가 공개가 안 되는데 우선 16년까지는 통계표 보고 찾았는데 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역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미 국채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한 게 얼마이고, 어디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얼마이고 하는 것을 자료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통화스와프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 총재님께서 ‘방향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발표 이후에, 그때 보면 지금도 생생한 게 이게 8월 말쯤 돼 가지고 환율이 1050원 정도 하던 게 보름 만에 1500원대 가까이 뛰어오르고 그때 한 2000억 불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었는데 자판기 돈 나가듯이 막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정된 게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미국하고 300억 불 스와프 되고 난 뒤부터 환율이 진정되고 했는데, 지금 사태도 보면 걱정되는 게 CDS 프리미엄 자체가 작년 말에 42bp에서 76으로 굉장히 뛰어오르고 이게 자칫하면 삼천팔백몇억 가지고 있지만 과거 전례로 보면 여차하면 금방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중국하고 굉장히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결제 비중이 1.7%밖에 안 되고 이것은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돈을 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결제 수단의 42%를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일본도 금액은 적지만, 비중은 작지만 일본하고 이것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조 8000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000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법인세의 구조로 보면 4단계 누진구조는 포르투갈하고 한국뿐이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단일구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한 단계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이고, 2단계로 되어 있는 게 일본․호주 이렇고, 4단계로 높여 가는 것은 우리하고 포르투갈뿐이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정약용 선생이 ‘흉작이 들면 조세를 감면해 주고 공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임금의 도리다’, 어려울 때는 탕감해 주는 것이 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65만 개 기업 중에 64만 개가 중소․중견 기업인데 이분들께 2~3% 법인세를 낮춰 줘서 법인……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누가 따져 봐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1인당 GNI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 보니까 우리가 5위, 독일이 6위,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보다 우리는 월등히 앞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이것도 어디 나라든지 시행해 본 나라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케인즈, 맨큐, 폴 크루그먼 이런 데까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교과서에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이것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 숫자가 혹시 틀렸다 싶으면 검증을 하시고 종합감사 때까지 이 숫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보면 우리는 1986년에 도입했지만 독일은 2015년, 불과 2년 전에 도입한 겁니다.
아일랜드는 2000년, 영국은 1999년, 일본하고 미국은 상당히 빨리했는데, 포함 범위를 보면 우리는 기본급 7530원 이외에는 어떤 경비도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휴수당이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주휴수당?
내가 이번에 시골 가서 빵집 아주머니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여기 보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담배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산 엽연초로 생산한 것이 아니고 이태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는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100% 전량 수입하는 담배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 의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태리 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은 아예 팔게 하기 위해 가지고 차등을 두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필립모리스에서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어느 한 나라도 판매가격을 궐련담배하고 똑같이 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출 절약해서 11조 원 아꼈습니다.
이래서 국가채무비율은 0.5%가 올라가서 38.3%인데, 이것은 OECD 35개국 중에 네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평균이 117%고요, 일본은 234 이렇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재정수지인데, 한 해에 자기 수입 내에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다루는데 21조 7000억 정도가 수입 외에 썼다.
그래서 GDP 대비 1.4%가 마이너스다,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다 하는데……
그래서 더 들어온 거지 그냥 어영부영 더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이 18% 언저리에서 작년에 19.4%로 올라온 거예요.
김용하 교수님, 조세부담률이 일본이 19.3입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15% 미만이에요.
우리 19.4, 낮습니까?
8.6%는, 그 밑에 주를 보면 이것은 각국마다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낫 어베일러블(not available)―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21%입니다.
일본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총인구 5000만에 공무원 127만 명이면 40명당 1명씩 공무원입니다.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20명당 1명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시는 OECD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2015년 숫자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13.9, 스웨덴 20.3, 핀란드 21.1, 이탈리아 30, 호주 13.1, 프랑스 18.9, 일본이 5.5%로 지구상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18.9인 프랑스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공무원 12만 명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가는 정부에서 금년에 26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한은에서는 28만 명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6월까지 벌써 36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곧 상향 조정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신용등급 최고의 나라, 일곱 번째 나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한 3%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6월까지 15.8%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다른 나라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같이 맞추면 예를 들면 공기업 부분 전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50~60만 명이.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비교가 가능한 것은 이 숫자다 하면서 OECD가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한국이 21%, 일본은 14%, OECD는 23% 이거는 사용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저 숫자를 확인하고 그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뭔지 하는 것을 한번 부총리께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숫자는 적다고 그랬는데 봉급 수준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인건비 수준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경제부총리는 꼭 좀 현행 국가재정법을 일본 수준까지, 미국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문턱을 좀 낮추는 것을 여당과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같은 이해를 하는 위원이 야당으로 있을 때 이게 오히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추경 심의 중인데 대부분 보니까 생각은 본예산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놓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참고로 61년부터 45년간 국가재정법 이전의 예산회계법 시절 추경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본도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 후에,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국가 채무에 중점을 두면서 딱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뭐가 대량실업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업자 수가 줄고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굳이 한다고 하면 작년 말에 비해서 금년 4월 말에 청년실업률이 1.5% 정도 는 것 이외에는……
다른 나라도 다 청년실업률 20% 가까이 됩니다, 일본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것을 대량실업에 갖다 붙이는 것은 견강부회도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부족하다 하면 첫 번째는 예비비로 쓰는 겁니다.
2016
이것은 가는 것을 좀 보고, 오히려 이것은 있는 사람들 그런 것하고는 전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금형은 16살, 투자형은 8살 이상 모든 국민이 다 하는 겁니다.
일본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시근로자, 대학생, 주부, 은퇴자 이런 사람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은 채워 넣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한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작년에 이 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면, 재형저축 없애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없애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만든 배경은 우리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자꾸 부동산 쪽으로 가고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7%인데 일본은 62%, 미국은 70%, 영국은 52%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한테 전체 만능통장, 국민통장같이 해 주는데, 사실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지만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급여 5000만 원 미만은 250만 원까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95년도에 OECD에 들어가고 해서 지금 현재를 놓고 OECD 34개국하고 딱 비교를 해 보면, 일본과도 비교하고 미국하고도 비교하고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한 지가 40년 됐어요.
40년 전에는 쌀이 없었다고요.
이게 처음으로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금 낼 사람들이 현금 갖다 내 버리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카드로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세 쪽으로 볼 거냐, 편의에 대한 수수료로 볼 거냐 이런 건데 이것을 세금 내는 사람의 편의더라도 세금 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손해 본 기관에 일정 기간 돈 좀 빌려 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국세청의 다른 모든 수수료 납부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줄 게 일본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처음 논의된 걸로 하고 계류시키고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기업을 보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언론기관도 들어와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사내유보금 800조를 쌓아놓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팩트가 뭐냐 하면, 얼른 들으면 시내유보금이라는 현금을 쌓아 놓은 것같이 생각되는데 이 사내유보금이라는 개념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현금과 1년 미만의 예금, 이것은 155조입니다.
전체로 18.7%에 해당되고 나머지 80% 넘는, 82.3%는 예를 들면 기계설비, 공장, 사옥, 원재료, 매상․매출채권 이런 것같이 기이 현금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부총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일본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한국 전문가, 한 30년 한국을 전문으로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가 일본 분들이 투자를 할 때 1990년대까지는 무조건 한국이었고 2000년 초반 들어오면서는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고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투자 결정할 때 비행기 타고 위에서 이렇게 쭉 동남아를 다 보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 하면 한국․북한․베트남․홍콩․싱가포르․대만․태국 이런 쪽에 이렇게 보는데 제일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것이 노동 문제, 노동 운동이 어느 정도 심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건비하고 땅값하고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세제, 특히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데 거의 다가 이제는 한국에 투자하기 참 주저대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홍콩․싱가포르․대만이 17% 수준이고, 베트남 같은 데도 22%에서 금년도에 20%으로 내렸고, 태국도 30%에서 20%로 확 내렸습니다.
부총리께, 우리 이제 국감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한번 보면요, 상반기에 우리가 처음 만나 가지고 상임위를 해 가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힘을 받아서 이루어 냈던 것이 야당으로부터 먼저 건의가, 부총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던 게 추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추경이 정부 측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표현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임위를 거치면서 추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서 또 특히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화 쪽에서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추경예산에 담아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야 모두 말씀이 계셨고 또 청문회를 이틀 거치면서 이렇게 오늘에 오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하나 얻어진 동의들이 뭐냐고 하면 구조조정에 부총리가 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 같아요.
만약 이게 없이 정부 주도로 했으면 왜 또 정부 주도로 했느냐고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구조조정은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2013년에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직접 산업별로 과잉 설비 실태를 공표를 해 가면서 합치도록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내놓고 하는 거고, 공무원이 앞장서 가지고 했는데……
저도 공직에 있고 합니다마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한다, 은행은 주인도 아닌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계채무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주체별로 보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 기업과 가계, 그런데 가계부채가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런데도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내세우는 게 소득 상위가 70%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부채를 지고 있다 또 채권이나 금융부채 쪽이 있지만 자산이 2.3배다, 부동산 포함하면 빌린 돈보다 가지고 있는 게 5배다, 연체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40%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관리 가능하다 하는 지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하다 하는 게 가처분소득의 170%니까 이 부분은 그리스보다도 상당히 어렵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BIS 비율도 보면 이게 10% 언저리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응급조치도 하고 했는데 시중은행은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을 해 가지고 BIS 비율을 확보하니까 십사오 %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출자가 없으면 자본조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현재로 보면 불가능한데, 다른 나라의 수출입은행의 이 기능에 대한 지원을 보면 15년도 기준을 보면 다른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정부 예산으로 그냥 줘 버립니다, 출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수준이 보면 미국이 100일 때 일본은 97, 한국은 12입니다.
그러니까 1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7조 채권 발행해 가지고 자금 융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1조 2000억 이자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 내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2%밖에 안 되는 출자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BIS 비율도 보면 이게 10% 언저리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응급조치도 하고 했는데 시중은행은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을 해 가지고 BIS 비율을 확보하니까 십사오 %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출자가 없으면 자본조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현재로 보면 불가능한데, 다른 나라의 수출입은행의 이 기능에 대한 지원을 보면 15년도 기준을 보면 다른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정부 예산으로 그냥 줘 버립니다, 출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수준이 보면 미국이 100일 때 일본은 97, 한국은 12입니다.
그러니까 1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7조 채권 발행해 가지고 자금 융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1조 2000억 이자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 내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2%밖에 안 되는 출자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이덕훈 행장님께서 934명 수출입은행에 계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국민들한테 정말로 두뇌로, 머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죄송하다……
원산지정보원 원장님, 우리나라가 유엔 193개 중에서 면적은 109위고, 인구는 28위, GDP는 열한 번째입니다.
그런데 경제영토로는 74%, 세계 3위입니다.
미국의 33, 중국의 20, 일본의 18%보다 월등히 앞서고 52개국과 FTA 타결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기업 쪽은 75%가 수출에 FTA를 활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종이․가죽․귀금속 이쪽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FTA의 유리점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문제는 500대 기업의 15년도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중국은 +6.6, 일본은 10.2,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빨간 것이 3년 동안에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율입니다.
중소기업이 심하고 서비스업이 더 심하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에 이제 나서는 것으로 보면 우리 한국은 기업 활력 촉진법이 있는데 지금도 조선․석유화학 이쪽에 보면 해당되는 사업자 단체에서 어디 컨설팅 줘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중국과 일본은 정부 주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 2013년에 되고 나서 정부가 직접 과잉 설비를 공표하고, 그다음에 철강 같으면 1위의 신일본제철하고 3위의 스미토모금속 합쳤지요?
조선도 합쳤습니다.
예를 들면 GDP 세계 순위가 12년도에 14위에서 11위로 좋아졌습니다.
수출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신용등급은 S&P입니다마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4위에서 7위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1등 상품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외에, 비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랄지 또 EU집행위가 얘기하는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다랄지 또 IMF나 OECD가 얘기하는 경제혁신계획 G20 성장전략이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이 자화자찬이 아니고 밖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사실 문제가 이쪽 기업 쪽입니다.
기업과 가계 쪽인데 우리가 157%인데 OECD 평균이 150%고 일본이나 미국 또 독일 이쪽으로 보면 기업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계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 기업 쪽에 한 번 더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대기업의 비율들을 보면 중소기업이 15%, 그리고 서비스업이 19%, 조선․해운도 굉장히 위험하고 이래서 조선․해운․철강이 다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전체로 보면 만성적인 한계기업, 이익 내 가지고 돈 이자도 갚지도 못하는,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 3년간 그래왔던 기업들의 비율이 1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GDP 통계가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이게 통계하시는 분들 공부한 것도 그렇고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고 해서 한은에서 5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구상에서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데가 한국하고 칠레하고 두 군데가 있고 미국 일본은 통계청 같은, 직접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90% 이상 나라가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옮겨라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GDP 작성기관인 한은에서 하고 있는 작성기준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DP 통계하고 GRDP 통계하고 나중에 맞춰 보면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업 같은 것이 GDP는 15년에 26조 원이라고 그러고 GRDP에서는 합계 보면 28조 원, 차이가 나거든요.
2015
영국 16세, 캐나다 18세, 일본 20세 이렇게 처음에 이 제도가 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좀 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그 200만 원에 대해서 5년간 비과세 해 봐야 14% 곱하면 28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좀……
다음 사실은 채무를 국가다 가계다 기업이다 하는 것을 절대수치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GDP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냐, 그 범위 내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채무를 보면 OECD 평균 114보다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런대로 괜찮고 가계부채도 일본, 미국 수준보다 조금 높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기업부채가 일본 수준, 미국․독일보다는 훨씬 높은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부채증가율도 보면 공공이 4.3, 가계가 6.5 늘었는데 30대 그룹이 8% 늘어나고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돈 벌어서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이 상장사의 3분의 1, 전체 기업의 15%를 3년 내리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한은 총재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대외 변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주체 중에서 기업이 제일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GDP 관련 숫자, GRDP 이런 것들은 통계청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은에서 맡아 주고 지역경제 통계 작성 이런 데를 리드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점과 사무소 중심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굳이 16개 어렵다고 하면 지점과 사무소를 서로 확장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분석․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대구경북본부장 성 본부장님께서 꼭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 부총재도 와 계시고 하니까 종합질의 때 말씀드리겠는데 개인 의견하고 앞으로 총재께서 어떻게 건의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인 저도 지니계수가 이렇게 됐다, 상대적 빈곤율이 어떻다, 5분위 배율이 어떻다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는 건 뭐냐 하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계층 상승 어렵다고 하더라 이것은 감이 온단 말이에요.
88%가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그런다, 일본은 35%, 대만은 30%인데.
국민 70%가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대로 우리 중고차나 스마트폰 같은 것은 하여튼 서류․물품검사 없이 2분 내에 완전히 통과되어 버리거든요.
통과시켜 놓고는 자기 창고에 갖다 놓고 1년 동안 보관했다가 1년 후에 수출해도 되는데 그 사이에 전부 다 정상 물품들이 가짜 물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도난 물품으로.
폐차․말소 후에 도난 차가 504대 바꿔치기당했고 도난․분실된 휴대폰 8만 대가 수출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보세구역 반입 검사 후에 한참 있다가 통관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중고차, 중고 스마트폰 우범 제품들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 한참 보고 수출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농업 예산인데 62년이 경제개발계획 시작한 해이고 지금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농업 인구는 57%에서 5.4%, 예산은 25.1%에서 3.8%의 비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한국이 3.8% 미국은 현재 3.9%고 불란서가 2.9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거기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한 기간이 100~150년이 되고 우리는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을 딱 스톱시킬 시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명한 노벨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 말입니다, ‘공업 발전을 통해서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IMF도 한 달 전에 한국은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회복 한 후에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재원 확보 방안을 생각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빨리 경제회복 해 가지고 성장률 높이고 GDP 디플레이터 좀 늘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똑같은 세율 해서 세수 증대되는 방안……
일본의 경우는 참 이게 부러운 게요, 일본의 작년의 세수 실적을 보니까 21년 만에 최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4조 원 더 들어오고 예산 대비로 18조 원 증가됐는데 어디에서 더 들어왔느냐?
경기가 회복되니까 법인세에서 9조 2000억, 개인소득세에서 8조 30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경제를 살려 가지고 면세자 비율이 줄어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1만 원짜리를 만든다든지 저소득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절대로 선거 앞두고 할 대책이 못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이것도 자료는 요구하는 것 충분히 드리고 일단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세입 확보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추진 또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정착 이렇게 죽 했는데 이런 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주시되 기본적으로는 일본형으로 가야 된다.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힘을 입어 가지고 21년 내에 가장 많은 세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4회계연도에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대로 오다가 2조 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빨리 경기를 살려 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절대 수준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4년 4월에 부흥특별법인세 이런 거를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10%를 2015년까지 부과했던 것을 2014년 4월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2014
그것 좀 당겨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한은법 자체가……
미국이나 EU 영국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목적 자체가 미국은 꼭 물가안정이 아니고 고용 안정, EU는 경제정책 지원, 영국은 고용․성장 이렇게 되어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모든 정책이 선제적이었어요.
9월 17일, 6월 4일, 10월 2일, 일본도 9월 23일 날 “물가가 2% 올라설 때까지 양적완화 지속하겠다.”, 선제적인 데 비해서 우리는 0.25% 내렸습니다마는 경제가 나빠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고 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 나타난 결과는 굉장히 사후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 한번 봅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 물가안정의 내용은 일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금융안정에 대해서 유의를 해라 하는 게 목적에 추가되었고요.
그런데 10월 15일 날 총재께서는 ‘불가피해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선진국을 보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데 비해서 좀 수세적이고 피동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출자해 주는 것 이외에 자본 조달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그러면 정부가 보태주는 것은 얼마나 보태주느냐, 미국은 필요자금의 100% 다, 일본 94%, 대만이 40%, 우리는 13%만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은 연 한 20조 정도의 채권 발행하고 그리고 1조 원 정도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나요?
내년도에 정부 출자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면 입증 책임은 다국적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납세자 입증책임이고, 독일도 납세자가 입증책임 하고, 일본은 과세관청 그러니까 관청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관세법을 고쳐 가지고 다국적기업과 같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분담시키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은성수 차관보께서 잘 봐 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달러 바꿔 가지고 그 달러 가지고 중국의 위안화로 바꿔 가지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거래시장을 빨리 개설, 환전거래소가 아니고 개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오는 사람들 중국돈 가지고 와서 물건 사고 우리도 들어가 가지고 중국돈 가지고 투자하고 중국의 물건 살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것 보면 일본․대만․호주․싱가포르․영국 이렇게 되어 있고, RQFII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R은 렌민비(renminbi)라는 게 인민폐라는 것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폐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건데 지금 보면 홍콩이 돼 있고 런던이 돼 있고 싱가포르 돼 있고 룩셈부르크가 금년 5월에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꼭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등이 돼 가지고 미국 대미 수출, 일본 수출, 대 EU 수출 다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일본의 2.7배, EU의 4배 가까이,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도 10년 전에 0.01%가 2.24%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학 보내는 것도 보면 10년 전에 2만 4000에서 10년 만에 6만 4000으로 세 배가 늘었고 미국이 7만 2000명입니다마는 곧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일본 호주 다 합친 것보다 중국 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한국 관광객도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요우커들이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등이 돼 가지고 미국 대미 수출, 일본 수출, 대 EU 수출 다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일본의 2.7배, EU의 4배 가까이,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도 10년 전에 0.01%가 2.24%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학 보내는 것도 보면 10년 전에 2만 4000에서 10년 만에 6만 4000으로 세 배가 늘었고 미국이 7만 2000명입니다마는 곧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일본 호주 다 합친 것보다 중국 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한국 관광객도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요우커들이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면세점 매출의 절반 정도는 중국 사람들이 사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혹여 3개년 계획이다, 규제완화다, 일에 묻히다 보면 이런 큰 줄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1등이 돼 가지고 미국 대미 수출, 일본 수출, 대 EU 수출 다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일본의 2.7배, EU의 4배 가까이,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도 10년 전에 0.01%가 2.24%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학 보내는 것도 보면 10년 전에 2만 4000에서 10년 만에 6만 4000으로 세 배가 늘었고 미국이 7만 2000명입니다마는 곧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일본 호주 다 합친 것보다 중국 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한국 관광객도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요우커들이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면세점 매출의 절반 정도는 중국 사람들이 사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혹여 3개년 계획이다, 규제완화다, 일에 묻히다 보면 이런 큰 줄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은성수 차관보께서 잘 봐 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달러 바꿔 가지고 그 달러 가지고 중국의 위안화로 바꿔 가지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2013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을 고치고 세입예산이 확정돼 주지 않으면 세출예산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정도를 한번 보면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7%에서 작년에 20.2%까지 갔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4.6%보다는 훨씬 낮고, 전체 34개의 국가 중에서는 낮은 7위 정도 국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낮고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우선 일본 같으면 대사관에 알아보라고 해요.
있는지 없는지 가부 여부만……
일본이 보니까 의외로 2.7%인데요.
우리 소득수준, 2만 한 이삼천 불 됐을 때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본은 거의 농업기반 시설들이 투자가 끝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부분의 논은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물 빼는 데 30분 하면 다 빼고 물 빼고 난 뒤에 30분 후면 트랙터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고, 닭 돼지는 평야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산 정상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정부 예산은 25%에서 4.7%로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GDP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 정도 생산하던 것이 2.4%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농림부 예산 4.7%는 2010년도 미국의 4.9% 프랑스의 5.9%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보니까 의외로 2.7%인데요.
우리 소득수준, 2만 한 이삼천 불 됐을 때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본은 거의 농업기반 시설들이 투자가 끝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부분의 논은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2012년도의 농림부 예산 4.7%는 2010년도 미국의 4.9% 프랑스의 5.9%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보니까 의외로 2.7%인데요.
우리 소득수준, 2만 한 이삼천 불 됐을 때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본은 거의 농업기반 시설들이 투자가 끝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부분의 논은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물 빼는 데 30분 하면 다 빼고 물 빼고 난 뒤에 30분 후면 트랙터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고, 닭 돼지는 평야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산 정상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2002년․2003년에 88명․85명 증원한 이후에 최근 11년, 12년, 13년 증원한 게 한 사람도 인정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총리께서도 좀 들어 주셔야 될 게 자칫 실무자가 재정 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인지 국민세금인지 모르고 그냥 이것을 좀 어렵게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국제 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굳이 창조경제까지 안 가더라도 세계에 널려 있는 부가가치를 빨리 확보하는 게 특허거든요.
우리나라 특허 받으면 미국 가서도 되고 일본 가서도 되고 어디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다른 증원 심사, 국민세금으로 낸 돈 가지고 쓰는 월급받는 그것하고 좀 다르게 이것 수수료 낸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너그럽게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행부장관님!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보시듯이 특허인력들 많아야만 국제 간에 널려 있는 부를 선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허심사기간 보면 특허 1건 내면 한국은 2002년도에 22개월 좀 걸리던 것이 그동안 선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13개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일본은 24개월까지 됐는데 한국에 밀렸다 싶어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11개월로 우리보다 역전을 시켜 놓고 있고 원래 미국은 빨랐는데 다시 또 28개월, 22개월 해서 우리보다 좀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심사인력은 미국은 7800명, 일본은 1700명, 한국은 813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심사 부담은 인력은 적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일요일 빼놓고 하루에 1건씩 심사하니까 그 품질이 역으로 1년에 47건 하는 EU가 제일 좋고 일본, 미국, 한국 순이 됩니다.
여기서 돈도 있고 한데 안행부에 사람 증원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허심사기간 보면 특허 1건 내면 한국은 2002년도에 22개월 좀 걸리던 것이 그동안 선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13개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일본은 24개월까지 됐는데 한국에 밀렸다 싶어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11개월로 우리보다 역전을 시켜 놓고 있고 원래 미국은 빨랐는데 다시 또 28개월, 22개월 해서 우리보다 좀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심사인력은 미국은 7800명, 일본은 1700명, 한국은 813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심사 부담은 인력은 적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일요일 빼놓고 하루에 1건씩 심사하니까 그 품질이 역으로 1년에 47건 하는 EU가 제일 좋고 일본, 미국, 한국 순이 됩니다.
여기서 돈도 있고 한데 안행부에 사람 증원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 청장님께서 장관님 뵙고 재원이 어떻고 국제 간에 어떻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특허수수료 내 준 특허출원인은 ‘10배라도 돈 더 낼 테니까 제발 좀 빨리 심사해 가지고 특허를 내 다오’ 그래야 세계에 널려 있는 부, 그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보시듯이 특허인력들 많아야만 국제 간에 널려 있는 부를 선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허심사기간 보면 특허 1건 내면 한국은 2002년도에 22개월 좀 걸리던 것이 그동안 선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13개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일본은 24개월까지 됐는데 한국에 밀렸다 싶어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11개월로 우리보다 역전을 시켜 놓고 있고 원래 미국은 빨랐는데 다시 또 28개월, 22개월 해서 우리보다 좀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심사인력은 미국은 7800명, 일본은 1700명, 한국은 813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심사 부담은 인력은 적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일요일 빼놓고 하루에 1건씩 심사하니까 그 품질이 역으로 1년에 47건 하는 EU가 제일 좋고 일본, 미국, 한국 순이 됩니다.
여기 가서 찍어 오고, 금년이 한국전 60주년인데 이것을 풍산금속에서 니우에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데는, 미국하고 이런 데는 직접 한국전 참전 60주년 기념화폐를 조폐국에서 발행을 했어요, 호주도 그렇고.
그런데 캐나다는 1년에 110여 종, 그리고 불란서는 60여 종, 호주 50여 종, 좀 엄하다고 하는 중국이나 일본도 12~13종, 우리나라는 4종 정도 찍고 있는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95년에 등재됐는데 15년 후에 기념화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석굴암․불국사도 95년에 같이 됐는데 17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우선 관세청장께 AEO제도 수출입안전 공인기업 관련해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미국 EU 일본 세 군데 합친 것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체 무역흑자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중국과 AEO 상호인정약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수출입안전 공인기업’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쉽게, 이것 받으면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인당 GRDP는 작년 전국 평균 2494만 원 이것을 100으로 놓고 보면 경북은 3082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124% 그리고 대구는 1512만 원으로 6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대경권, 대구경북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나라의 경제행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본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면 우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현이 전체로 43개인데 지역본부가 44개 있습니다, 물론 47개 지자체 되어 있는 것은 동경, 오사카, 홋카이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독일․이태리․프랑스도 광역지자체보다는 월등히 많은 본부가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역의 현장밀착형, GRDP를 포함한 경제 분석을 해서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분석하는 기능이 지역본부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후속 조항은 빠지게 됐고요.
그런데 기념화폐에 보면 앞면은 인물들, 대한민국 인물들이 나오는데 뒷면은 발행 국가 국가의 상징물, 국기, 국장이 나오는데 이것 전부 다른 나라인 겁니다.
그냥 화폐발행수도 연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개, 중국이 10개, 일본 12개, 캐나다 100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도 기념화폐가 우간다 국가에서 발행하면서 기가 돼 있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나라에서 발행 안 되고 라이베리아, 또 김연아도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전 60주년도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