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언론 발언
2017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통위에서 인정한 대로 해도 4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일요일만 빼는 것으로 계산하면 4억 69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미 4억 69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2억 4600, 2억 5000에 대해서 손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것 하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그냥 신규 사업도……
완료되는 사업도 22억 속에 포함되어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든지 뭐 하는 것은 방통위에 맡겨 주고 삭감하는 것만 금년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는 지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열거주의에 열거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원용해서 실낱 같은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40조의2에서 ‘과기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이것은 MBC도 아니고 SBS도 아니고 KBS가 한 곳에 방송을 하도록 몰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범위에서 각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런 협조를 요구하고 기상청에는 지진이 어디서 났는지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행정적인 것 하는 거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속에 모법인 방송법에 벗어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대외방송하고 다른 쪽에다가 아주 예를 넣어 가지고 그 속에다 법을 고쳐서 재난방송시설에 뭐 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넣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 근거 없이 지원한 근거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그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백번 양보를 해서라도, 61조의 보조금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보면 모법인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열거주의에 열거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원용해서 실낱 같은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40조의2에서 ‘과기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이것은 MBC도 아니고 SBS도 아니고 KBS가 한 곳에 방송을 하도록 몰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범위에서 각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런 협조를 요구하고 기상청에는 지진이 어디서 났는지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행정적인 것 하는 거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속에 모법인 방송법에 벗어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대외방송하고 다른 쪽에다가 아주 예를 넣어 가지고 그 속에다 법을 고쳐서 재난방송시설에 뭐 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넣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 근거 없이 지원한 근거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그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방송자막 띄워야 되고 그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을 뭐로 할 거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법으로 보면 모법인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열거주의에 열거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원용해서 실낱 같은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40조의2에서 ‘과기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이것은 MBC도 아니고 SBS도 아니고 KBS가 한 곳에 방송을 하도록 몰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방송법 54조에서 대외방송하고 교육방송으로 한정해서 하도록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고쳐 가지고 지원하든지, 그런데 벗어나서 지원하는 게 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주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기재부에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왔을 때 보충적으로 기재부에서 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마무리 질문할게요.
김경진 위원님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우리 심의가 지적한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신 내용 보니 KBS가 돈도 248억 남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KBS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십수 년 의정생활 하면서 봐도 방송법 제54조제2항에 KBS가 대외방송 한다든지 사회교육방송 하는 거기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대외방송하고 아리랑TV하고 이런 것은 전에 KBS같이 지원한 적 있어요.
방통위는 오래 걸려요.
방통위는 야당에서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어.
2013
그래서 이거를 김 위원님, 간사님도 조건을 세 가지 붙이는 거예요.
특정 매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