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연금개혁 발언
2018
물론 보면 외부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아주 낮아지고 있거든요, KIC보다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얻어서 드릴 테니까 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법 취지대로 국내 연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운용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
그다음에 외화자산 주식 운용 수익률을 보면 우선 채권 수익률도 그렇고 주식 운용 수익률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외화자산 주식 운용 수익률도 보면 KIC가 가장 떨어지고 있고, 5.8, 7.5, 10.1 해서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운용 수익률도 보면 1.5, 2.8, 4.0 해서 KIC가 가장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6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투자공사법 부칙에 보면 ‘공사는 정부의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후에 2007년부터 정부 기금을 위탁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위탁 못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부 기금으로부터는 위탁을 못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금년부터 글로벌 연기금 비교해 가지고 평가를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IC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KIC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익률, 국내 다른 기금과의 관계 비교, 그다음에 다른 나라 국부펀드와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 수익률이 2015년도에는 -3%에 3조 2000억 결손 또 주식도 보면 -1.82, 채권도 -3.57 해서 과거나 또 금년 은 사장 들어오고 난 뒤에 비교해 보니 15년도가 되게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답변에서 달러하고 원화하고, 그게 아니고 저것은 전부 달러 표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2015년에 비교하면 국민연금 -0.8일 때 KIC는 -1.8, 공무원연금은 1.9,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부펀드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비교를 하면 우리 KIC하고 중국의 CIC하고 비슷하고 싱가포르의 Temasek이나 미국의 CalPERS, 그다음에 캐나다의 AHF―이것 다 달러로 표시한 겁니다―비교하면 월등히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그동안에, 특별히 2015년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굉장히 잘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현재 2016년도에 조금 나아져 가고 있는 것을 이 속도를 붙여서 제대로 이어 나가겠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계 14위에서 7위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1등 상품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외에, 비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랄지 또 EU집행위가 얘기하는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다랄지 또 IMF나 OECD가 얘기하는 경제혁신계획 G20 성장전략이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이 자화자찬이 아니고 밖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게 지표가 잘못됐거나 부총리, 앞으로 1년 6개월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데 대해서 특히 있는 걸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과거에는 공보처라는 게 있고 그것 했습니다마는 방송이나 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좀 제대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보십시다.
또 국내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봐도 KIC 수익률은 확 떨어집니다.
KIC는 14년에 4.8, 15년에 -1.8, 국민연금은 8.9, 5.7, 공무원연금은 5.7, 1.9, 채권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도 확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주식이나 채권에서도 직접 하는 게 다른 데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직접 하는 것은 12년도에 -0.1에서 죽 가면서 금년도에도……
그런데 최근에 어렵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또 국내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봐도 KIC 수익률은 확 떨어집니다.
KIC는 14년에 4.8, 15년에 -1.8, 국민연금은 8.9, 5.7, 공무원연금은 5.7, 1.9, 채권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도 확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주식이나 채권에서도 직접 하는 게 다른 데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2015
이 숫자를 KIC에서 받은 게 아니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것 확인해서 의견 있으면 내주십시오.
예.
국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KIC의 작년도에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4.8%, 금년도 7월까지는 3.9%, 국민연금은 8.9%, 6.3%, 공무원연금 5.7%, 3.1%입니다.
채권은 2013년부터 -1.6, 2.7, -2.5,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다 높습니다.
혹시 말씀 계시나요?
국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KIC의 작년도에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4.8%, 금년도 7월까지는 3.9%, 국민연금은 8.9%, 6.3%, 공무원연금 5.7%, 3.1%입니다.
채권은 2013년부터 -1.6, 2.7, -2.5,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다 높습니다.
혹시 말씀 계시나요?
예.
국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KIC의 작년도에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4.8%, 금년도 7월까지는 3.9%, 국민연금은 8.9%, 6.3%, 공무원연금 5.7%, 3.1%입니다.
채권은 2013년부터 -1.6, 2.7, -2.5,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