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세금 발언
2019
울산, 창원, 거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왜 이걸 냈느냐 하면 거기에 기업이 가는 경우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에 100% 면제해 줍니다.
중과 이런 게 아니고 100% 면제하고 2년간은 50% 추가감면을 해 주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1가구 2주택을 농어촌주택 살 때같이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벌칙형으로 중과하는 것만큼은 일반 양도세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과 함께 사람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제대회 이후 후속 지원에 대해 가지고 한 사례들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을 거예요.
여수박람회도 있었고 대구의 세계육상대회도 있었고 인천의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데 대해서 법인세를 얼마간에 그렇게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은 좋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 그걸 한다 하는 것은 아주 특례 중의 특례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심하고 법인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예를 보고.
짧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세액 감면을 줄여 가겠다 하는 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하는 사람은 증세입니다.
증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보면 임대소득이든지 금융소득이든지 조금 소득이 여력이 있다 싶으면 전부 다 그걸 없애 나가겠다 하는 건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OECD가 법인세 내려라 할 때는 그런 것은 OECD 권고 안 듣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난 이해를 못 하겠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들한테 은행원들 조사권을 준다?
이건 금융위에 계셨던 차관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선 위원장님께 또 박태형 전문위원께 심의자료 Ⅲ권 123페이지에 보면 상증세, 그중에서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 기업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의 물 짜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조세 정의 목적보다는 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조금 뒤로 미뤄 가지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데 해야 되느냐?
기업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를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렇게 되어야 조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된다 이렇게 보고 차관님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지고 GDP 중에서 우리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내고 있는 나라예요.
좀 가만히 있어 봐요.
두 번째로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율을 우리나라같이 올린 나라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정부 들어와서 세금도 그렇고 사회 정책도 그렇고 뭐든지 편 가르기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갈라치기 하고 핀셋 증세하고 이것은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 뒤에 계시는 정부의 국․과장님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올린 법인세 낮추지 않는 한 세법소위,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료 가져오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빼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한 대통령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정부 들어와서 세금도 그렇고 사회 정책도 그렇고 뭐든지 편 가르기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갈라치기 하고 핀셋 증세하고 이것은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 뒤에 계시는 정부의 국․과장님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올린 법인세 낮추지 않는 한 세법소위,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료 가져오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빼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한 대통령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경제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전부 법인세를, 미국이나 일본 할 것 없이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낮추는 거예요.
아까 여당의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올렸다고 하는데 팩트가 틀린 게 2012년도도 법인세를 낮춘 겁니다.
22%로 했던 것을 20%로 낮춘 거고, 그렇게 하면서도 감면을 정리해 가지고 실효세율도 10%대가 아니고 2018년도에 18.5면 매년 0.5씩 올라오면 금년도에는 아마 19% 이상으로 늘어날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 전부 다가 법인세는 내렸습니다.
그것 잘못 내렸네요, 그렇지요?
퇴직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세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하고 그다음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다 이런 부분의 설명보다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다 찾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핀셋증세 이런 것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갈라치기하는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지요.
늘리지만 구조개혁도 하고 노동개혁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꾸 다른 나라 예를 들자면 그 나라는 감세를 했지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늘리는 경우에도 인프라, 미래 그다음에 환경 이런 데 늘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재정 확대, IMF가 늘 권고하는 게 재정 확대해라, 통화 완화해라 이게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보면 독일은 재정 지출을 늘린 게 아니고 세율을 내린 겁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감세를 하고 500억 유로짜리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SOC 인프라 건설하고 디지털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에 쓰는 500억 유로 기금을 만들었지 우리 같이 복지 늘리고 그런 데 돈 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란서도 마찬가지고요.
SOC 인프라 건설하고 디지털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에 쓰는 500억 유로 기금을 만들었지 우리 같이 복지 늘리고 그런 데 돈 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란서도 마찬가지고요.
감세, 그러니까 감세 위주로 해 가지고 가처분소득 늘리고 기업에 돈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늘리는 거지 재정지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재정지출 얼마나 했느냐 보면 18년도, 19년도에 독일은 2.4%, 일점몇 % 증가시켰습니다.
네덜란드는 거의 1%씩 증가시켰어요.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 문제가 참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2012년, 2013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수가 어려웠다가 증세 조치들 하면서 지난 정부의 마지막 4년 차 16년도에 20조 가까운 세수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14조, 26조 더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갖춰 놓은 세수 기반에다가 죽 오면서 더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약발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 속에 증가되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을 일주일에 파트타임이 많이 늘어나고 풀타임은 확 줄어들었고 한 명도 안 늘어나던 농업이 6만 명씩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경제성장,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가 잘 들어오자면 금년도에 경기가 좋아야 내년도에 법인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성장도 보면 자꾸 우리가 성장 잘 되느니 어떻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년도 상반기만 놓고 계산을 해 봤어요.
상반기에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3배인데도 불구하고 1.3%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감면 전부 없애고요 그래 가지고 16년도에 19조 더 들어오는데 이런 기조가 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이 정부 들어오면서 추경 여러 번 하고 하는 재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전 정부가 했던 것 보면 법인세수가 한 연 6조 정도 들어오도록 감면 줄였습니다.
최저한세율 14%에서 17%로 올렸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앴고요.
2018
예.
내년 예산 4대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재원 없이 밀어붙여 놓은 지방 이전 2조 7000억,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5%로 올리는 것 이게 2조 7000억이고, 그다음에 재원 대책 없이 유류세 인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심 쓰고 이 대책을 국회에 떠넘긴 1조 1500억,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그다음에 네 번째가 EITC 및 CTC입니다.
EITC는 금년도의 1조 2000억이 내년도에 3조 8000억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CTC도 5000억에서 9000억 해서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정부에서 이것 할 때 정말 수도권, 비수도권 또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수도권이랑 가까운 지역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신규 투자하고 창업하고 신설하겠다 할 때 구미의 빈 땅에 갈까 포항의 공단에 갈까 하다가 만약 여기에서 3년간 100% 법인세 면해 주고 그다음 3년간 50% 하면 거기로 가지,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신설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TCA 가입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감세 감면 연장은 찬성.
아까 다섯 가지 자료 이외에 2016, 2017, 2018, 2019……
19는 빼더라도 16, 17, 18 이 3개년의 법인세 세수의 예산 대비 얼마나 더 징수가 되었다 하는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아주 내기 쉬운 것 다섯 가지……
첫째, 17년․18년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린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구간이 세계적으로 몇 개 구간이 돼 있는지, OECD 국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13%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삼성의 실효세율을 17년도 기준으로 내주십시오.
자료 요구, 아주 내기 쉬운 것 다섯 가지……
첫째, 17년․18년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린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구간이 세계적으로 몇 개 구간이 돼 있는지, OECD 국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13%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삼성의 실효세율을 17년도 기준으로 내주십시오.
첫째, 17년․18년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린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구간이 세계적으로 몇 개 구간이 돼 있는지, OECD 국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13%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삼성의 실효세율을 17년도 기준으로 내주십시오.
정부도 미리 세수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게 1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를 분납을 허용하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근에 보면 법인세가 20% 이상 더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어 와 봐요.
그리고 세계 10대 제대로 된 공항은 도입을 안 했습니다.
한 데는 어떤 데냐면 소형 도시국가―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하고 큰 공항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종부세 올릴 때, 공무원 수 늘릴 때, 법인세 올릴 때는 OECD 통계 인용합니다.
이것 할 때는 OECD 통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한번 봅시다.
혹여 이게 2017년까지는 그런데 2018년 상반기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조세 감면의 40%를 29개 대기업이 가져간다 했는데 29개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는 얼마나 되는지, 몇 % 되는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오류와 부정은 적발되는 몇 배 규모로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핀셋 증세, 금년도 종부세까지 2년간 증세 규모는 4조 원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고지서를 잘못 발부해 놓고도 못 받는 세금이 연간 7~8조 원입니다.
상당 부분이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한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전문직 민생 침해 사범들이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고지서를 잘못 발부해 놓고도 못 받는 세금이 연간 7~8조 원입니다.
상당 부분이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한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전문직 민생 침해 사범들이 버티기 때문입니다.
이 돈만 정상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면 소모적인 증세 논란은 잠잠해질 겁니다.
넷째, 회수율 1% 캠코 징수 위탁의 저조한 성과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늦출 수 없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는 확 줄이고 컨설팅 방식의 간편조사 비중은 대폭 늘려야 합니다.
2017
그런데 교육교부금은 그 같은 기간에 15조에서 내년에 50조로 세 배 이상 늘어납니다, 선생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정 구석구석에 보면 교육교부금만큼 여유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 하느라고 소득세․법인세․누리과정 따로 빼 가지고 정책위의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든다’ 이렇게 사인을 해 가지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매년 예비비에서 5000억 정도 주던 것을 작년에 금년 예산 하면서 8600억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6%를 넣었습니다.
세율 내린 것도 법인세 내린 것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지금 법인세율 인상하자는 나라 없고 노무현․김대중을 포함해서 어느 대통령도 법인세율 안 내린 사람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안 내린 사람이 박근혜예요.
안 내리면서 그 후에 뭘 했느냐?
경기가 좋아 가지고 들어온다기보다 세입 기반 구조를, 법인세를 전부 최저한세율 올리고 깎아 주던 것 없애고 감면 없애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애고 다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기반을 튼튼하게 해 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직원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행정학자나 정부의 원로 지내셨던 분들 평이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국정 초반에는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로 해서 하지만 결국은 전문적 지식과 그다음에 내부 통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 같이 떠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하던 일 그대로 역사와 국민을 보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름은 명예과세다, 존경과세다, 사랑과세다, 한정과세다, 아주 네이밍을 잘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네이밍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업이익을 높여서 규모를 키워서 전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경호 위원이 법인세 인하하려고 법안을 내놨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또 의견을 포함해서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이 4조 8000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000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법인세의 구조로 보면 4단계 누진구조는 포르투갈하고 한국뿐이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단일구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한 단계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이고, 2단계로 되어 있는 게 일본․호주 이렇고, 4단계로 높여 가는 것은 우리하고 포르투갈뿐이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정약용 선생이 ‘흉작이 들면 조세를 감면해 주고 공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임금의 도리다’, 어려울 때는 탕감해 주는 것이 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 또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연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이 4조 8000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000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 또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연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이 4조 8000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000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법인세의 구조로 보면 4단계 누진구조는 포르투갈하고 한국뿐이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단일구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총조세에 대한 비율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렇게 계층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는 75.4%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의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91.3%, 거의 다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경쟁 중입니다.
미국이 20%,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계층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는 75.4%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의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91.3%, 거의 다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경쟁 중입니다.
미국이 20%,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경쟁 중입니다.
미국이 20%,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 또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연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미국이 20%,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분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 또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연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놨습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특히 OECD가 아닌 주변의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법인세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은 22.5이고 우리는 현재 22인데 25로 일부 129개 기업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GDP 중에서 법인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2.8%의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총조세에 대한 비율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렇게 계층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는 75.4%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의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91.3%, 거의 다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늘리는 방법 중에서 법인세 인상이 가장 대가가 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특히 OECD가 아닌 주변의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법인세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은 22.5이고 우리는 현재 22인데 25로 일부 129개 기업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GDP 중에서 법인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2.8%의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여정부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는 3월에 바로 조각이 되고 난 뒤에 첫 국무회의가 ‘외국인 투자 규제 풀어야’ 또 열흘 후에는 7대 정책 과제 선정하는 데 노동 개혁 문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LG 필립스의 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민관 합동 규제 조사하고 규제개혁회의 바로 이어서 하시고 법인세를 인하하도록 검토하고,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 쪽에서 대체근로 허용하고 해고 요건도 합리화하고 이런 것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IMD의 국가 신인도․경쟁력이 그때는 11위로 2007년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정책들이 표에서 보시는 것같이 되고 있고,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적 구성도 청와대로 보면 운동권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비경제 쪽을 꽉 잡고 있고 또 경제 쪽이나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사회수석․경제보좌관 이런 분들은 진보경제학자들이, 현장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위원은 이렇게 연 4조 8000억 기반을 닦아 놨으니까 그중에서 2조 7000억 정도는 중소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과세표준 10억 미만은 10%를 7%로 낮추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되는 것은 18%, 2% 낮추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현재대로 유지하자, 이래서 65만 개 기업 중에 64만 개가 혜택을 보도록, 4조 8000억 더 거두는데 2조 7000억 정도를 감세하자 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것은 3% 올려 가지고 2조 5500 더 거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최고세율 올리고 쭉 해 놨기 때문에 매년 예산보다 한 10~15조씩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의 178조 재원 조달에 별 손 안 대고도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현상이고, 이게 8월 달 세수이고 작년 세수다 하는 것을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설명에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김희철 청장님?
세금이 16년․17년 계속 더 들어오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이 높고 휘발윳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 버렸어요.
최저한세율을 14% 하던 것을 17%로 3% 올렸습니다.
고용창출기본공제는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청이나 중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도 보면 13․14․15가 40조, 53조 이렇게 오다가 16년에는 68조 5000억으로 세수가 뜁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 세수는 8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3․14․15년의 1년간 세수만큼 걷히고 있고, 특히 중부청은 14조 3000억으로 작년뿐만 아니고 13년에서 15년 세수를 초과하고 있어요.
법인세가 특별히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 뭔지 서울청장님 답해 주시고, 중부청장님 답해 주십시오.
영업이익이 늘었다 이것 말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에다가 세율 22% 곱한 것이니까 그것 말고 좀 심층, 현장에서 느끼는 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희철 청장님과 서울청 직원 여러분, 김용균 청장님과 중부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청장님, 지금 법인세하고 소득세 세수를 보면 앞에 보이는 표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우선 세수가 13․14․15년에는 법인세가 40조대 초반이었는데 16년에 보면 50조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 내용은 서울청이나 중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도 보면 13․14․15가 40조, 53조 이렇게 오다가 16년에는 68조 5000억으로 세수가 뜁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 세수는 8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3․14․15년의 1년간 세수만큼 걷히고 있고, 특히 중부청은 14조 3000억으로 작년뿐만 아니고 13년에서 15년 세수를 초과하고 있어요.
한 대통령이라도 법인세 안 내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안 내렸어요.
거기까지 하고.
한 대통령이라도 법인세 안 내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안 내렸어요.
거기까지 하고.
없지요?
그다음, 내려 준 것뿐만 아니고 법인세는 전 정부에서 매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오도록 세금을 올렸다 이겁니다.
올린 게 어제 말씀드린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애고 최저한세율을 법을 고쳐 가지고 14%인 것을 17%로 올렸고 기본공제․소득공제 해 주는 걸 다 없앴고 이렇게 해서 4조 8000억 이상 세수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법인세는 그렇게 됐고.
소득세도 소득세 최고율을 12년에 한 번 만들고 작년에 또 만들고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개인이 돈 1000만 원씩 빼 가지고 어디로 하고 하는 이동 사항을 국세청에 전부 통보하도록 해서 세수를 올리도록 한 것뿐이다, 증세는 부자증세는 해도 감세는 하지 않았다 하는 걸 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나요?
없지요?
그다음, 내려 준 것뿐만 아니고 법인세는 전 정부에서 매년 4조 8000억이 더 들어오도록 세금을 올렸다 이겁니다.
올린 게 어제 말씀드린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애고 최저한세율을 법을 고쳐 가지고 14%인 것을 17%로 올렸고 기본공제․소득공제 해 주는 걸 다 없앴고 이렇게 해서 4조 8000억 이상 세수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법인세는 그렇게 됐고.
소득세도 소득세 최고율을 12년에 한 번 만들고 작년에 또 만들고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개인이 돈 1000만 원씩 빼 가지고 어디로 하고 하는 이동 사항을 국세청에 전부 통보하도록 해서 세수를 올리도록 한 것뿐이다, 증세는 부자증세는 해도 감세는 하지 않았다 하는 걸 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나요?
없다, 제게 말씀드렸고요.
총리께 질문을 드리니까 ‘그전 전 정부에서 기업에 법인세 인하해 준 게 그걸 부자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안 맞는 얘기지요.
법인세는 기관에,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고 부자는 인적세입니다.
인세이기 때문에 안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 주거나 소득세를 1원 한 장 내려 준 게 있습니까?
부총리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법인세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게 이런 겁니다.
OECD 중에 법인세 내린 나라가 17개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게 11개국이고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에 빚 못 갚아서 허덕대던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칠레,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2010년, 2011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린 헝가리 같은 데는 오히려 9%로 지금 내리고 있고, 그런데 그로부터 4, 5년 지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 질문인데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부총리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법인세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게 이런 겁니다.
OECD 중에 법인세 내린 나라가 17개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게 11개국이고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에 빚 못 갚아서 허덕대던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칠레,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2010년, 2011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린 헝가리 같은 데는 오히려 9%로 지금 내리고 있고, 그런데 그로부터 4, 5년 지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 질문인데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박근혜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증세를 했지, 부자감세는 1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의 OECD 평균이 22%고 지금 우리나라가 22%입니다.
안 내린 것뿐만 아니고 올리기만 했어요.
뭘 올렸느냐?
실효세율을 쭉 올려 가지고 17.6에서 2% 오르는 결과가 됩니다마는 한 해에 법인세가 4조 8000억 더 들어오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계속 더 들어오는 겁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많이 들어보셨지요?
R&D, 대기업에는 1% 이것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3에서 1%로 줄였고요.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렇게 해서 법인세도 명목세율은 안 올렸지만 그 내용을 올려 가지고 결국은 한 해에 4조 8000억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세율이 17.6에서 19.4로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그 전에 18.5에서 19.4로, 금년은 19.7 정도로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부자한테 감세해 준 것 1원 한 장 없고, 1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가 잘못됐다면 총리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겁니까?
1원 한 장 감세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 한번 봅시다.
법인세는 역대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 분도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내렸습니다.
안 내린 사람은 딱 박근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추가 신설, 작년입니다, 또 추가 신설해서 5억 초과하는 사람이 35% 내던 것을 38%로 올렸다가 다시 40%로 올렸습니다.
올리기만 했습니다.
1원 한 장 감세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 한번 봅시다.
법인세는 역대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 분도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세를 어떻게 했느냐?
두 정부 때 소득세 증세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의 소득세 증세 보면 12년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해서 3억 넘으면 3%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니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증세를 어떻게 했느냐?
두 정부 때 소득세 증세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의 소득세 증세 보면 12년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해서 3억 넘으면 3%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니까 보지 마십시오.
2013년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서 부부 간 4000만 원이 있으면 과세를 별도로, 종합과세를 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반 줄이고,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김광림 위원이 1000만 원 언제 인출했다 하면 그 내용들 전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부자라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소득세입니다.
부자감세 1원 한 장 없었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뭘 했느냐?
증세했어요.
저 속에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요, 대통령께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신 청와대 보도자료를 보면 오른쪽에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총리나 부총리께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부자감세 단 1원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이것은 부자감세였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소득이 상위 1%는 10%를 가져가는데 세금은 33%를 내는 거예요.
소득이 상위 10%는 50%인데 세금은 76%를 내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저항을 못 하도록 해서 1 대 99, 10 대 90으로 되어 가지고 핀셋증세, 부자증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김용하 교수님, 이 지구상에서 최근 5년간에 법인세 올린 나라 있습니까?
그거 손대야 됩니까, 핀셋 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까?
법인세가 이렇습니다.
이익이 상위 1%인 기업이 법인세 76%를 내고 있어요.
상위 10%가 92%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상위 1% 되는 사람이 32%를 내고 있고 10% 되는 사람이 76%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한 이삼백 년 부를 축적해 온 유럽 국가하고 한 40년 정도 돈 벌어 본 우리 역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세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학자적 양심에서 김 교수님, 지금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개를 합치면 우리나라 세수입의 75% 정도 돼요.
그런데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게 좋다, 지금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핵 대비해서 방위세 늘리고 사회보장세 늘리려 하면 국민이 응해 줄지도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그거 하면 정권을 놓치기 때문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증세했어요.
소득세도 증세했습니다.
증세한 사람은 박근혜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온 거지 그냥 어영부영 더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이 18% 언저리에서 작년에 19.4%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R&D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 교수가 쓰는 1000만 원 미만의 돈의 움직임, 전부 국세청에 다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세 하나에서만 5조 정도 더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올렸습니다.
증세했어요.
세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인세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거쳐서 모든 대통령이 한 사람도 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안 내린 사람이 딱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올렸어요.
안 내린 사람이 딱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올렸어요.
법인세 최저한세를 14에서 법 바꿔 가지고 17로 올렸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다 없앴어요.
지금 R&D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다시 세액공제를 높여 주는 게 아니고 추가로 직원을 뽑았을 때 거기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것은 기존 세수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기존 법인세나 소득세율을 깎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다 하는 것은 장래에 세금이 들어올 것을 추계를 못 하는 효과는 있지만 혜택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미고용자도 혜택을 봐야 되고, 비정규직도 혜택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제실도 앞으로 세수감 낼 때 기존 들어오는 세수에서 까지는 것은 확실히 세수감이고, 장래에 ‘이렇게 하면 어디가 혜택을 본다’ 이 부분을 세수감으로 연결지어 오는 것, 지금까지 자료 내는 것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중소기업에 혜택 가느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 할 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22%에서 깎아 준다는 것은 세액감이 있는 겁니다, 혜택이 되는 거고.
이것은 좀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3번은 고용에 방점이 있고, 4번은 청년고용에 방점이 있고, 5번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하는 겁니다.
2016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표면적인 세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한세율 올리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못 미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언저리에는 상출기업의 실효세율이 17%였지만 대기업 상출기업의 실효세율이 금년에는 19.6%로, 20%에 가까울 정도로 근접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지 어느 간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지금 전체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득세법이든지 법인세 부분이든지 이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데 예컨대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4개 사안 중에서 3개는 소위에서 합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 세율에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소득세법 전체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세율에 관한 부분 등이 합의가 됐을 때 나머지 부분도, 우리 소위에서 합의된 부분도 자동으로 포함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이 해 주든지 아니면 야당․여당 간사가 말씀해 주시든지.
상증세 세수가 전부 5조라는데 이것으로 해서 한 5000억 정도라면 금액은 상당히 큰 거예요.
글쎄요, 이건 결국은 법인세 1%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세는 우리가 방위세 있었고 교육세 있다가 방위세가 없어지고 교육세가 남아 있는데 이건 조금 예산편성 쪽을 강조해 가지고 세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세입을 목적세로 다시 가서 칸막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법인세가 최고세율이 22%입니다마는 실효세율이 17% 대에서 금년에는 19.6%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금년 이 현상을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일단 작년 세수보다 금년 세수가 8월까지 20조 좀 더 넘게 들어왔는데 그중에 법인세가 7조 1000억이 더 들어왔어요.
9월에는 숫자가 어떤지, 왜 세제실에서 9월 숫자를 안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9월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그동안에 세액공제 중심으로 해 왔던 감면을 없애고 나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연 4조 2000억 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오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또 바깥으로 눈을 돌려 보면 지금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쪽은 있어도 인상을 하자고 하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도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그렇게야 되겠습니까만 그런 게 바깥의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대 때 소위에서 계속 법인세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홍종학 위원님, 박원석 위원님 주장도 하시고 쭉 했는데 결국은 감면해 주는 것부터 일단은 걷어 내고 그래도 돈이 더 안 들어오면 한번 보자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그동안 해 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앴습니다.
그것을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바꾸었다가 그것도 2014년도에 없앴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많이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또 바깥으로 눈을 돌려 보면 지금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쪽은 있어도 인상을 하자고 하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도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그렇게야 되겠습니까만 그런 게 바깥의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대 때 소위에서 계속 법인세 논의가 있었거든요.
물론 법인세가 7조 1000억이 더 들어온 것은 기름값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면 없애는 것, 그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정보 이동상황을 국세청에 100%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한 것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오고,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에 조세부담률도 2007년도에 가장 높았던 19.6%보다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복지 재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해서 세수를 더 걷어야 된다 하는 것은 분자인 세율을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 분모인 GDP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과표가 되는 영업이익이 더 나도록 하느냐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과세․감면했던 부분의 효과가 4조 이상 나고 있고 이것은 의원님이 민주당 안에서 제출한 연 3조 5000억 범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법인세 비과세 없애고 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금년에 원샷 쇼크인지 아니면 체제가 되어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든다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각자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내린 것을 환원시킨다 이러는데 우리 국내에도 보면 65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45%에서 어느 한 정부도 안 거르고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와.
기본적으로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팩트를 확인하고 논란은 덜 하면서 결정을 넘겼으면 좋겠고.
제가 조세소위를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소득세 이 부분은 늘 논란이 되어 왔는데, 11년에 할 때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렸습니다, 11년에.
12년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을 35에서 45로 올렸습니다.
걷어 내야 되지만 거기에 열몇 개 되는 기업이 전부 법인세율 인상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이번 세율 증가 쪽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1034개입니다.
그다음은 그러면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느냐?
‘세율 안 올리고 비과세 축소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게 임시투자세액공제 11년 폐지, 최저한세율 17%로 올리고, 고용창출기본공제 거의 없애다시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법인세수 쪽에서 4조 8000억이 더 들어오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더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이 17.6%에서, 그런데 이걸 자꾸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가 아니고 금년에는 19.6으로 2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표를 보면, 그러면 조세감면받은 게 전부 대기업만 받았느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냐?
금년에 더 들어왔던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더는 안 늘어나겠지만 그대로 쭉 간다고 하더라도 20%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인세만 7조 1000억이 지금 더 들어오고 소득세도 5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한 해에만, 이상하게 2016년만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더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그대로는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최근 업데이트해서 분석을 다시 해 주시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할 때 고복지․고부담하는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그러니까 국민부담 아니고 조세부담률만 35% 넘는 나라를 빼고 나면 우리는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짧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진술해 놓으신 것 보면 ‘낮은 조세부담률’ 하면서 ‘증세의 필요성’ 했는데 그리고 2013년 통계를 조세부담률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기술하시고,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18.9로 해서 조금은 늘어날 것이지만’ 했는데 통계들을 최근 것으로 한번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예산을 지출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고 금년 8월 달 말 현재 작년보다 2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1조 이상이 또 더 들어와요.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신고 지도 하는 것은 세율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지도라는 것은 덜 내는 것에서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인세율이 50% 돼도 계속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계속 있고……
아주 짧게……
박훈 교수님, 세율 건드리는 것보다 있는 감면제도 손대는 것이 급선무다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세법소위도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그런데 4․5년 전부터 법인세 얘기 나와 가지고 감면세 내릴 것 다 훑었어요.
예를 들면 임투세 11년도에 없앴지요.
그다음에 최저한세율 14%였던 것 17%로 지금 올려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세입 쪽에서 보면 저것은……
8월까지 들어온 실적을 보면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세 군데에서 19조 1000억 그리고 전체 합계로는 오른쪽 밑에 20조 80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홍콩․싱가포르․대만이 17% 수준이고, 베트남 같은 데도 22%에서 금년도에 20%으로 내렸고, 태국도 30%에서 20%로 확 내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지 않느냐 하니까 중국도 33%에서 25%로 2008년도에 내렸고 또 내릴 계획으로 있고, 한국은 22% 아니냐 그러니까 내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분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24.2%로 OECD 평균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법인세 인상이 금년에만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세법소위 쭉 하면서 계속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올리지 못하면서 대신에 논의하고 논의하고 했던 것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애자, 최저한세율 올리자, 14%에서 결국은 17%로 갔고, 고용창출기본공제도 대기업에 대해서만 1% 내리자, 그리고 2014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R&D 설비 공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대기업이 3% 되었던 것이 1%로 내려오면서 쭉 전부 다 이렇게 법인세 거론되면서 협상 과정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법인세 인상이 금년에만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세법소위 쭉 하면서 계속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올리지 못하면서 대신에 논의하고 논의하고 했던 것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애자, 최저한세율 올리자, 14%에서 결국은 17%로 갔고, 고용창출기본공제도 대기업에 대해서만 1% 내리자, 그리고 2014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R&D 설비 공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대기업이 3% 되었던 것이 1%로 내려오면서 쭉 전부 다 이렇게 법인세 거론되면서 협상 과정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연 4조 8000억 정도가 더 걷히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이 내놓으신 3% 인상했을 때 3조 5000억이고, 김성식 위원님이 내놓으신 현재 과표 200억 이상 그대로 2% 올려 잡을 때 2조 7000억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써 오던 의미에서의 실효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를 합니다마는 2010년에 17.6%에서 2015년에 19.2%로, 금년은 지난번 부총리 답변 보면 19.6% 이 정도로 올려 왔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일본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한국 전문가, 한 30년 한국을 전문으로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가 일본 분들이 투자를 할 때 1990년대까지는 무조건 한국이었고 2000년 초반 들어오면서는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고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투자 결정할 때 비행기 타고 위에서 이렇게 쭉 동남아를 다 보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 하면 한국․북한․베트남․홍콩․싱가포르․대만․태국 이런 쪽에 이렇게 보는데 제일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것이 노동 문제, 노동 운동이 어느 정도 심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건비하고 땅값하고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세제, 특히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데 거의 다가 이제는 한국에 투자하기 참 주저대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홍콩․싱가포르․대만이 17% 수준이고, 베트남 같은 데도 22%에서 금년도에 20%으로 내렸고, 태국도 30%에서 20%로 확 내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지 않느냐 하니까 중국도 33%에서 25%로 2008년도에 내렸고 또 내릴 계획으로 있고, 한국은 22% 아니냐 그러니까 내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분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24.2%로 OECD 평균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법인세 인상이 금년에만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세법소위 쭉 하면서 계속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국내에서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일본이나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감세 부자 하려는데 한국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비판하는 국가다, 경제정책에는 시차가 있는데 절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렇게 한 40%가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세율은 손 안 댔어요.
영업이익 늘어나고 그동안 감면하던 것 전부 줄여 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이런 것 전체 해서 야당에 대표 계시는 분이 국회 강연에서도 ‘법인세는 결국은 세수효과는 작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다’ 이렇게 강연을 하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학수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증세보다는 경기 살리는, 22%를 곱하더라도 분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조세 개혁해야 세수가 증대되는데 최근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게 2013년, 2015년에 법인세를 포함해 가지고 세수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세입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들어오면서 과거에 이렇게 감면했던 것 없애고 최저한세율 높이고, 아까 또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은 줄었지만 원가 쪽이 줄어 가지고 분모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금년 8월 달만 해도 법인세가 작년 15년도에는 32조였는데 금년에 40조 가까이 되어서 7조가 지금 더 들어오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22%로 내리고 난 첫해에 37조 원 되던 것이 작년에 44조, 금년에는 추경에 51조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40%가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세율은 손 안 댔어요.
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이것이 세수 증가로 이어져서 최근에 법인세가 더 들어오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학수 참고인, 저는 법인세 증세는 결국은 서민 증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김학수 참고인이 어디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법인세 1% 올리면 고용이 0.3~0.5% 줄고 임금이 0.3~0.6% 정도 준다, 법인세 인상을 하면 투자가 감소되고 일자리도 감소한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최저한세율도 14%에서 17%로 올려 왔고, 고용창출기본공제도 대기업에 1% 내렸다가 폐지시켰습니다.
R&D 남아 있는 것이 1% 남아 있는데 그것도 3%에서 1%로 내린 겁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더 들어오느냐 하면 연 4조 8000억 정도 들어오고 법인세율 2% 올린 효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 세율이지만 감면받아 가지고 굉장히 적게 내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최저한세율을 설치한 이후에 실효세율도 보면 2010년도에 17.6%, 작년에는 19.2%까지 올라온 거예요.
부총리, 금년에 몇 %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경련이 76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는데 정경유착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배임이라고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역대 정부의 대통령, 저 배임에 안 걸릴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역대 정부에 걸쳐서 다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것이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까지의 법인세율 추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8대․ 19대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했습니다.
최저한세율도 14%에서 17%로 올려 왔고, 고용창출기본공제도 대기업에 1% 내렸다가 폐지시켰습니다.
R&D 남아 있는 것이 1% 남아 있는데 그것도 3%에서 1%로 내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세 정책,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 우선 부총리께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보면 OECD 여러 나라 중에는 법인세 인상을 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스나 멕시코같이 나라가 거덜 나 가지고 외압에 의해 가지고 올려라 하는 것 빼놓고는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해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1967년도의 45%에서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때는 34%에서 28%로 6% 내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1% 내리고, 참여정부에서 2% 내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3% 내려서 지금 있고, 이 정부에서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경련이 76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는데 정경유착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배임이라고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역대 정부의 대통령, 저 배임에 안 걸릴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금년에도 8월 달까지 보면 법인세가 7조 1000억 늘어나고 소득세는 5조 1000억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참고인 박형수 원장님 와 계시는데 작년 7월 어디에 기고하신 것 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법인세율을 올려 봐야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혹시 무슨 연구 결과가 있으신지 세율 인상하고 결과물인 세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OECD하고 전부 비교를 해 보면, 15년 통계로 보면 법인세는 OECD가 GDP의 2.9% 거두는데 우리는 3.4% 거둬요.
소득세에서는 OECD가 평균 8.6% 거두는데, GDP의 8.6%인데 우리는 3.7%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소득세가 국제 기준이나 근로자 부담 면에서 봤을 때 법인을 봐 주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세수 문제는 사실은 국세청의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3년 내도록 예산보다 세금이 덜 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지경을 겪었는데 금년에는 세수가 아주 호조입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세수 분석은 기재부에서 하지만 기재부 부총리한테 여쭈어 보면 세세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국세청 전문가분들도 오셨고 또 임 청장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12개 세수 중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 3개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데 지금 7월 달 통계까지 18조가 더 들어오고 8월 달에 20조가 더 들어왔어요.
나머지 세금 다 보태면 21조 정도 됩니다마는 6월 세수까지만 봐도, 16조 6000억이 더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것이 과연 하반기에 이어 가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보면 7월, 8월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고 20조가 더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217조 세수였는데 하반기에 작년하고 똑같이 본전만, 나머지 4개월만 들어오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 232조보다는 한 6~7조 더 들어오는 모습이 표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담배소비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해 보니까 1조 6000억에서 2조 1000억, 한 5000억은 더 들어 왔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제 평가도 좋아지는데, 세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세수를 보니까 우리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전체 세수의 한 75%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동기에 비해서 금년에 지금 20조가 더 걷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 한 16조 얼마 들어오다가 7월 달에 들어오는데 이게 연간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10월 달인데 8월 달 세수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어느 OECD 국가 중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8월 세수를 안 내놓는, 지금 4년째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면 OECD 평균은 한 22% 되고, 인상했던 여섯 나라가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칠레, 좀 어려운 나라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리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그냥 법인세를 가만둔 게 아니고 임투세 4%짜리 없앴지요, 최저한세율 14%에서 17%까지 올렸습니다.
고용 창출, 고창세 제도도 없앴습니다.
남아 있는 게 지금 R&D설비투자 공제해 주는 게 1% 남아 있는데 그동안 이 네 가지 없앤 게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2% 올리는 효과이고 35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그냥 법인세를 가만둔 게 아니고 임투세 4%짜리 없앴지요, 최저한세율 14%에서 17%까지 올렸습니다.
고용 창출, 고창세 제도도 없앴습니다.
남아 있는 게 지금 R&D설비투자 공제해 주는 게 1% 남아 있는데 그동안 이 네 가지 없앤 게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2% 올리는 효과이고 35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효세율을 보고 실제로, 정말로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 소위 말하는 재벌에서 세금 내는 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위원들이 많은데, 실효세율을 보면 2010년도에 17.6에서 14년도까지 18.7로 되는데 15년도에는 어떻고 16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법인세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어떤 의원님들하고 여러 분들께서 과표 500억 원 초과하는 데 25%로 하자 이러는데, 전체로 보면 원래 법인세가 65년도에 45%로 출발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중이고,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28%까지 내려온 것을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27%로,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을 25%로, 그리고 현재는 지금 보면 2억 원 미만은 10%, 2~200억 원까지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2%로 3%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이 세 가지 하면 전체 세수의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는데 5월 실적을 보면 소득세가 5조 6000, 부가세가 5조 5000, 법인세가 5조 5000 해서 거의 이 세 가지에서 19조가 지금 더 들어왔다 말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런데 뭐 소득세야 월급 받고 하니까 그대로 되고 또 양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부가세하고 법인세가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까 청장님 설명에는 부가가치세가 소비 수준이 재작년도 4/4분기보다 작년도 4/4분기가 3.3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부가세가 23조 1000억이 5월까지 누적 세수인데 5조 5000억 들어오면 한 20% 더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부가세․법인세가 전부 다 20% 정도가 더 들어온 겁니다.
그것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이 세 가지 하면 전체 세수의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는데 5월 실적을 보면 소득세가 5조 6000, 부가세가 5조 5000, 법인세가 5조 5000 해서 거의 이 세 가지에서 19조가 지금 더 들어왔다 말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런데 뭐 소득세야 월급 받고 하니까 그대로 되고 또 양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부가세하고 법인세가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까 청장님 설명에는 부가가치세가 소비 수준이 재작년도 4/4분기보다 작년도 4/4분기가 3.3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부가세가 23조 1000억이 5월까지 누적 세수인데 5조 5000억 들어오면 한 20% 더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부가세․법인세가 전부 다 20% 정도가 더 들어온 겁니다.
2015
법인세 6번 재논의, 재논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소위에서뿐만 아니고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 아마 법인세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할 만큼 주장을 했어요, 또 내용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쪽에서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실제로 협상 폭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법인세보다는 또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니다, 그리고 세율을 낮추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다는데 그것도 아니다 또 그것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또 얘기를 할 거라고요.
속기록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벌에 대해서는 세금을 까 주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것은 코드가 잘못된 거지요.
저는 재벌을 논한 적이 없고, 다만 아까 5500억 증세를 하면서 농어민한테 3500억이 든다 이런 것이지 재벌하고 연결시킬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속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내년에 18%로 OECD 평균 24.7%보다는 훨씬 낮고 또 OECD 중에서도 네 번째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 정도 수준이고 특히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OECD 아닌 나라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인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2008년도에 법인세를 3% 낮춘 이래 5년 동안에 우리가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올렸고 또 고용창출 공제를 없앴고 R&D 설비 공제를 3%였던 것을 1%로 낮췄습니다.
아마 이거 전부 합치면 한 35조 원 되어서 한 2% 법인세를 높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경우는 참 이게 부러운 게요, 일본의 작년의 세수 실적을 보니까 21년 만에 최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4조 원 더 들어오고 예산 대비로 18조 원 증가됐는데 어디에서 더 들어왔느냐?
경기가 회복되니까 법인세에서 9조 2000억, 개인소득세에서 8조 30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지금 낮춰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정책이 타산지석이 돼 가지고 빨리 경기를 회복하는, 그게 추경이 됐든지 이자율을 낮추는 게 됐든지 재정지출을 늘리든지, 그러고 난 뒤에는 세출 구조조정, 굉장히 아주 마른 수건에 물을 짜는 듯한 그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고 안 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경제위기 때 또 대외여건 불안할 때 이때만 국채 발행을 좀 늘리고 그후에는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빨리 경기를 살려 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절대 수준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4년 4월에 부흥특별법인세 이런 거를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10%를 2015년까지 부과했던 것을 2014년 4월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법인세를 낮춰 주었음에도 법인세가 더 들어온 것은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구조를 놓고 여야 간에 협의해야 되지 법인세 세율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은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구조를 놓고 여야 간에 협의해야 되지 법인세 세율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은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4회계연도에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대로 오다가 2조 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빨리 경기를 살려 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도록,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절대 수준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4년 4월에 부흥특별법인세 이런 거를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10%를 2015년까지 부과했던 것을 2014년 4월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법인세를 낮춰 주었음에도 법인세가 더 들어온 것은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꼭 국제비교, 나라별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세는 우리가 좀 낮고 법인세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과세․면세 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한 7조 되고 중소기업이 한 2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하고 세금 문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게 41%, 아니다 돈 더 내면 이 수준에서 멈춰라 하는 게 48%입니다.
그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세․복지 굉장히 어려운 게, 정권 내놔야 됩니다.
증세 문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면 야당은 전체적인 합의된 내용 과정보다는 끝난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거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2년, 13년 세법소위에 참여하면서 했던 내용들 죽 보면 근로자 1600만 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한 1100만, 안 내는 사람이 512만이고 1100만 세금 내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소득의 38%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한번 비교해 보면 GDP의 3.8% 정도가 소득세수인데 OECD는 8.5%입니다.
조세 중에서도 OECD 한 반쯤 넘는 수준이고 법인세는 OECD 3%에 비해서 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총 조세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고 이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왔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가지고 형평성을 이렇게 높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비 소득공제 300만 원인 경우에 보면 2억 원이었던 고소득자는 세율 38% 곱하면 114만 원이었던 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4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 저소득자는, 세율 6% 낸 사람은 18만 원 돌려받던 것을 45만 원 돌려받는 것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한번 비교해 보면 GDP의 3.8% 정도가 소득세수인데 OECD는 8.5%입니다.
조세 중에서도 OECD 한 반쯤 넘는 수준이고 법인세는 OECD 3%에 비해서 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총 조세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고 이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왔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가지고 형평성을 이렇게 높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비 소득공제 300만 원인 경우에 보면 2억 원이었던 고소득자는 세율 38% 곱하면 114만 원이었던 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4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 저소득자는, 세율 6% 낸 사람은 18만 원 돌려받던 것을 45만 원 돌려받는 것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요.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국회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세율 안 올리고 세목 신설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세 아니라고 봤는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 담뱃값 인상에서 보듯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좀 더 나간다든지 연말정산에서 보던 것같이 더 들어올 게 덜 들어오든지 하면 그거 증세로 본다는 그런 인식하에 앞으로 문제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012년, 13년 세법소위에 참여하면서 했던 내용들 죽 보면 근로자 1600만 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한 1100만, 안 내는 사람이 512만이고 1100만 세금 내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소득의 38%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62%의 소득은 비과세 또는 공제가 되고 있고요.
2014
부총리께서 그때 답변할 때 나도 있었지만 그렇게 뭐 길게 생각해 가지고 간접효과가 어떻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총리한테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그때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건은 아마 야당에서 보면 법인세, 담뱃세 개별소비세 그다음에 세 가지 패키지 이런 것에 반대 내지 타협의 여지를 보면 그런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놓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되 이것 하나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소비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고 돈 낸 사람한테 배당 주고 또 남는 돈 있으면 다른 사업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 세 가지를 좀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돈 낸 사람들한테 배당하는 것이 이게 뭐 소비가 될 거냐, 가계 소비지출을 늘릴 거냐, 이런 논란보다 경제 전체가 심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었다’ 이러면 임금도 올리고 배당도 올리고, 그리고 그 2개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한 사람한테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매기고, 이런 패키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행태 하나하나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못할 겁니다.
설득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첫째, 법인세 증세 없다라고 해 놓고 왜 농협만 올리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합병하라고 그래서 전부 해 가지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2006년 이후에 140개 가까이 해 가지고 줄여서, 이사 줄이고 해 가지고 합병해서 수익 높으니까 딱 세금 올리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3년에 이런저런 걸로 해 가지고 5개 항목을 세무 조정해 가지고 추가시킨 거예요.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무슨 업무무관비용, 뭐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증세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이것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 환원시키는 거다, 지금까지 봐줬던 것을 환원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한 것은 하여튼 2008년도에 한 90조 원어치 세감 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부 증세를 해 왔거든요.
소득세 과표도 38% 최고구간 만들고 그것을 3억으로 했다가 1억 5000으로 낮추고 또 법인세도 전체 세율은 인하했습니다마는 최저한세율은 올렸고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세수 귀착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이 88조 7000억 정도의 2008년도 세법 개정 감 효과가 있다는 데는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세수 증감 효과가 죽 있고 특히 2013년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고는 이렇게……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한 것은 하여튼 2008년도에 한 90조 원어치 세감 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부 증세를 해 왔거든요.
소득세 과표도 38% 최고구간 만들고 그것을 3억으로 했다가 1억 5000으로 낮추고 또 법인세도 전체 세율은 인하했습니다마는 최저한세율은 올렸고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세수 귀착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이 88조 7000억 정도의 2008년도 세법 개정 감 효과가 있다는 데는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세수 증감 효과가 죽 있고 특히 2013년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고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원칙적으로 다 바꾸고, 캡(Cap)도 2500만 원으로 갖다 덮어씌우고, 이게 팩트지, 이게 알맹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디에 귀착이 됐느냐 하는 것은 계산상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잘라졌고 이런 것이지 전체로 보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이렇게 됐고, 법인세 한번 틀어 보십시오.
법인세는 부총리가 이것은 생각이 좀 다르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2억 원 이하는 10년도부터 10%로 내리고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 미만 사이 구간 신설해 가지고 20%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중산층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4600만 원 이하는 17%에서 16%, 15%, 1%씩 내린 것은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8800만 원 이하도 26에서 25, 24로 내렸고 그리고 88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35%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억 초과하는 것은 2012년부터 38%로, 3%를 높였고, 그게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부자한테 더 증세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것을 1억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원칙적으로 다 바꾸고, 캡(Cap)도 2500만 원으로 갖다 덮어씌우고, 이게 팩트지, 이게 알맹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디에 귀착이 됐느냐 하는 것은 계산상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잘라졌고 이런 것이지 전체로 보면 내린 것입니다.
2013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는 손대지 말자 이거예요.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21%, 소득세가 25% 54조 원 이렇게 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현재 우리가 10%인데 OECD 전체적으로는 18.7%, 굉장히 우리가 낮지요.
저것 한 2% 올리면 대번에 12조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나 세금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어디부터 건드리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세수 확보가 확실한 것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0조 원이니까 전체 세수의 28%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21%, 소득세가 25% 54조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정도를 한번 보면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7%에서 작년에 20.2%까지 갔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4.6%보다는 훨씬 낮고, 전체 34개의 국가 중에서는 낮은 7위 정도 국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낮고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낮고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부자감세네 뭐, 이렇게 죽 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세로 보면 과표 연 88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5%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3억 원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8%짜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았거나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5% 됐던 것을 22%로 내리면서 사이에, 2억 원에서 200억 미만 사이의 20%를 신설했습니다.
법인세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증세 행정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장이 아마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겁니다.
내년에 이제 확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저것은 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일단은 ‘비과세․감면 없애고 지하경제 양성화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걱정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쪽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을 고치고 세입예산이 확정돼 주지 않으면 세출예산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정도를 한번 보면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7%에서 작년에 20.2%까지 갔다가 금년도에는 한 20%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4.6%보다는 훨씬 낮고, 전체 34개의 국가 중에서는 낮은 7위 정도 국가가 됩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세금을 생각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손을 대기보다는, 그 법인세는 어차피 벌어 가지고 월급으로 나눠주고 또 배당소득으로 나눠주고 남는 것은 사내 유보하게 되는데 그쪽보다는 월급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받는 소득세에 매기는 것이 맞다 하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감면 줄여서 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한다면 소득세부터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높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른 나라로 봐도 2008년도 이후에 34개 국가 중에 13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조세 대비해서도 물론 OECD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어떻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할 때 세금을 생각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손을 대기보다는, 그 법인세는 어차피 벌어 가지고 월급으로 나눠주고 또 배당소득으로 나눠주고 남는 것은 사내 유보하게 되는데 그쪽보다는 월급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받는 소득세에 매기는 것이 맞다 하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은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높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른 나라로 봐도 2008년도 이후에 34개 국가 중에 13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조세 대비해서도 물론 OECD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어떻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득세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5%를 걷고 있는 데 반해서 OECD는 8.4%로 배 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한 36%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08년도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소득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또 나중에 더 줄여 나간다고 하고, 세입 쪽에서 50조 7000억이 5년 동안에 더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7조 9000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해서 2조 4000억,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5조 5000억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 걱정 많이 하고 세무조사 많이 한다, 실제로 들어오겠느냐 여기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증세 행정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장이 아마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겁니다.
내년에 이제 확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저것은 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일단은 ‘비과세․감면 없애고 지하경제 양성화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걱정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쪽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큰 흐름은 2시부터 4시 사이에 지도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예결위 간사가 모여 가지고 다시 회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야당은 ‘예산안하고 정치 쟁점하고는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수적으로는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열렸을 때 우리 기재위가 작동이 안 되면 사실상 예결위가 혼자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법개정안․법인세․소득세․세액공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되는 규제 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김현미 간사가 의사일정을 정해 가지고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비공식 모임을 해 가지고 합의가 돼야 되고.
사실 예결위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모여져 있지만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재위, 특히 세법 관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서 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을 모아야 되는 행정부에서 나온 두 분이나 여야 간사나 예산을 짜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조세 감면한 것 축소하고, 먼저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증세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박정수 교수님, 한다고 하면 소득세를 해야 돼요, 법인세를 해야 돼요?
국제 비교할 것 없이 그냥……
그런데 복지를 늘리기도 늘려야 되는데 재정수지를 걱정하면서 복지를 늘리자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부분이 법인세를 늘려라, 뭐를 늘려라 하는데, 저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술인들, 한번 봐 주십시오.
복지하고 증세를 여론조사 해 보니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에, 전문가 177명 그 외에는 전부 다 국민들로 1000명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경제는 ‘불가능하다.’ 92%, 한길리서치는 ‘불가능하다.’ 69%, TNS는 ‘불가능하다.’ 51% 그러면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 늘려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글로벌리서치는 ‘아니다, 복지를 줄여야 된다.’ 74%, R&R에서는 ‘증세를 반대한다.’ 60%, 리얼미터는 ‘공약 축소하더라도 증세는 반대한다.’ 45%, ‘이행해야 된다.’ 41%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을 모아야 되는 행정부에서 나온 두 분이나 여야 간사나 예산을 짜내야 되거든요.
세별로 보면 소득세는 그동안 계속해서 2000억 내지 4000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들어오고, 법인세는 3조 내지 4조가 덜 들어옵니다.
소득세가 그런대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혹여 FIU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대비한 효과가 있나요?
법인세는 4조 정도 빠지는데 소득세는 한 2000, 4000 이렇게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별로 보면 소득세는 그동안 계속해서 2000억 내지 4000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들어오고, 법인세는 3조 내지 4조가 덜 들어옵니다.
소득세가 그런대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혹여 FIU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대비한 효과가 있나요?
법인세는 4조 정도 빠지는데 소득세는 한 2000, 4000 이렇게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면 다시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2.9%하고 3.5%를, 분모에 GDP를 넣고 분자에 법인세 세수를 넣은 게, 그 비율의 기준이 OECD는 다르게 하고 대한민국은 뭘 유리하게 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홍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45% 내는데 비과세․감면은 58% 받고 일반 기업이 55%, 42% 받는다 하는 데 대한, 팩트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2011년도 표인데 2012년도, 2013년도 세제 개편이 반영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 식당이 7시 반에 끊어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