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기밀사항이면 업무추진비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되느냐?
특수활동비, 특활비 써야 되는 겁니다, 특정 업무비 써야 되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뭐 하느냐?
오늘 내가 가서 김정우 위원 만나고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녁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결재도 받고 난 뒤에 쓰는 거예요.
2017
위원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들어 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간사단에 넘길지 하는 것을 의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쓸 것이냐 하는데 국방비에서 혹여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국방비 내에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업예산 중에서 삭감 예산 있으면 농업 부분 내에서만 삭감됐으면 좋겠고.
국방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방비 예산이 6.9% 증액됐는데 800억 정도 증가되면 예산 평균 증가율은 7.1%가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증액 규모를 고려하면 적어도 2조 5000억 정도 내외는 재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2조 5000억 범위 내에 제외돼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예산 중에서 삭감하는 것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삭감이나 이자계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2조 5000억 내외가 돼서 지금 현재 된 것 오육천억 정도하고 해서 3조는 숫자가 훨씬 넘도록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는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됐다 그러면 되게 힘이 있고 뭐 부탁하면 되는 줄 압니다.
특수활동비가 2017년에 45억 6000만 원인데 다른 부처하고 똑같이 20%를 일단은 삭감해서 36억 4800만 원으로 깎고, 그중 10%는 특정업무경비로 올렸더라고요.
올려 가지고 이것은 다른 부처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주홍 위원님은 이것, 이것, 이것은 좀 추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역외탈세 하는 것은 정말로 돈 주고 정보 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억 넘다가 지금 보면 143억 이렇게 굉장히 준 것은 사실이고 한데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법무부장관님께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담아서 그다음에 검찰청이 쓰는데 그게 과연 100% 다 넘어갔겠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저도 이 담당 예산심의관을 했습니다마는 차관님,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 푼도 법무부장관이 손 안 대고 검찰에 다 넘겨줬다 이렇게 했는지, 2018년도 보니까 2018년도는 작년도에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깨끗이 한 것 같아요, 법무부에 쓸 돈 그다음에 검찰에 넘겨줄 돈.
이게 전체의 모습이고 경비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어디가 제일 늘었느냐 보니까 수용비가 이게 60억이, 58억 5900이 94억으로 거의 100% 가까이 늘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 늘렸느냐 보니까 특정업무비 늘린 거예요.
특수․준특수활동비라고 하는 특정업무비가, 그냥 여기에 나누어 쓸 수 있는 현금성 경비가 67억 8800에서 139억 7700으로 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10% 삭감했으면 평균은 18% 정도 해서 수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민주평통 예산이 42억이 48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확 뛰었는지, 이것을 보니까 회의 횟수를 늘렸더라고요.
회의 횟수, 회의비가 이렇게 됐는데 회의비 조금 정리하고 특활비는 인정은 하되 전체 정부 평균 삭감하는 정도로 조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 삭감했으면 평균은 18% 정도 해서 수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민주평통 예산이 42억이 48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확 뛰었는지, 이것을 보니까 회의 횟수를 늘렸더라고요.
회의 횟수, 회의비가 이렇게 됐는데 회의비 조금 정리하고 특활비는 인정은 하되 전체 정부 평균 삭감하는 정도로 조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잘한 겁니다.
그것은 현역으로 있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평통에 특수활동비가 있다 하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정원에 있다, 검찰총장한테 있다, 국세청장한테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민주평통에 특수활동비가 있다?
아마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 금액이 조정되면 농업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농업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촌에 월 100만 원 정말 큰돈입니다.
아버지 농사 받아 가지고 열심히 애 낳고 잘사는 사람, 도회지에서 생판 얼굴 못 보던 사람 들어와 가지고 100만 원씩 받는다, 그것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원래 과기부의 R&D 예산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분이 거기 가서 마지막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또 기재부에 가서 한번 조정하고 그러고 국회에 오는데, 금년부터는 기재부 사람들 얼씬도 못하도록 밖에 있는 분이 거기 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기재부는 손도 안 대고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는데 우리가 상임위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상임위에 소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 부처 예산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결위 소위에서 한번 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과기부차관님, 1조 1165억 이 돈 누가 나누지요?
시정돼야 되고 예산도 그만큼 삭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신문에 나고 유승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에 흘러 들어갔다, 이게 만약에 개인의 비리 같으면 그건 뭐 별로 문제없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수십 년 동안에 통치비 명목으로 청와대에 전달돼 왔다, 이 정부 또 그 전 정부, 그 전전 정부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예산은 한 줄로 나오지만 결산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석해서 거기 전달된 정도가 수억 된다고 하면 그 돈은 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국정원 예산에서.
물론 그것은 기재부가 소관사항이 아니고 국정원 내부하고 또 아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국정원이 관할하는 돈은 얼마 안 되고 특수활동비의 본체는 국정원 내의 전 예산이 거기 돼 있거든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경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18% 깎은 것은 아니지요?
평균은 20%인데 전체로 보면 40% 가까이 줄이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4000억, 경북에 1조 9000억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대구․경북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렇게 되면 경기는 아주 싹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그렇고 관련되는 유흥업소, 경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렵게 되는데 전 본부장께서 내년도의 SOC 예산 삭감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이나 연구과제에 꼭 넣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특수활동비 아닌 예산으로’ 이런 이야기야.
아니요, ‘각 부처는’ 하면 안 되는 게 그 뒤의 것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것’ 하는 이게 ‘정부’라고 해 놓아야 총리실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지, 나머지 부처에서는 가급적이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남겨 두려고 그러지 자기들이 낮춰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정부는’ 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불러 볼까요?
‘정부는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을 점검하여 그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것’.
이것을 두 가지로 하지 말고 문장을 묶어 가지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하고, 하고’ 이렇게 앤드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부처별 특수활동비의 집행 세부내역을 점검하여 그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죽 한번 이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불러 봐요, 기밀성이 낮다는 것.
6페이지는 ‘정부는 적정한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것보다는 ‘정부는 특수활동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세부내역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
7페이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이․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서 ‘주의’ 빼고 ‘할 것’.
만약에 그런 문제가 요인이 되면 그 해당되는 것만큼은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삭감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43만 명을 51만 명으로, 그다음에 4만 5000명을 4만 6500명으로, 신규 도입으로 5000명 했는데, 이런 것은 집행률을 보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하게 달아도 의미가 없고 예산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집행 부진 등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4페이지,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 중에서 3번,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비목 편성 필요, 이것도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 전 부처에, 많은 부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네 분의 월급을 인건비에 안 넣고 사업비, 그러니까 프로젝트비에 넣어 놓은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게 아마 해당 위원님의 지적말씀인데 만약에 이게 전체로,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비목에 편성할 것’ 이게 됐다고 하면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시정으로 와야 됩니다.
시정으로 가야 되고, 또 만약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각 부처의 모든 부분에 있으면 이건 좀 나중에 특수활동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인건비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걸, 이것은 기재부가 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 중에서 3번,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비목 편성 필요, 이것도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 전 부처에, 많은 부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네 분의 월급을 인건비에 안 넣고 사업비, 그러니까 프로젝트비에 넣어 놓은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게 아마 해당 위원님의 지적말씀인데 만약에 이게 전체로,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비목에 편성할 것’ 이게 됐다고 하면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시정으로 와야 됩니다.
시정으로 가야 되고, 또 만약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각 부처의 모든 부분에 있으면 이건 좀 나중에 특수활동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인건비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걸, 이것은 기재부가 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수활동비 자체가 여러 기관에서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특수활동비 좀 모아 가지고 제도개선 하는 적당한 안을 정부하고 국회하고 같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김용진 차관 472만은 언제 인출, 이것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어느 사람이 얼마를 가져갔다, 그것을 어디에 밥 샀느니 어쩌니 이런 건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방안으로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관계 부처를 일괄해 가지고 전부 다 같이 제도개선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예, 본예산 할 때 이 사업의 요구가 있었나요?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팔 비튼 게 맞는데 요구도 없었다 하면 그것은 팔 비튼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세요.
2017년도 본예산에……
부대의견으로 하는 경우에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공기측정기로 하기보다는 공기청정기로 직접 지원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이걸 고려하기 바란다 이렇게 부대의견 달자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 하면 고려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경에 넣으면 끝나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몇 대, 그 내년에도 몇 대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경찰관분들의 취업, 일선 복귀, 사회복귀를 위한 이것은 그런대로 보면 조금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고 위에는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본예산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삭감됐다 하면 조금 예외적으로 추경에서 첫 케이스로 고려를 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정해 주시고요.
2016
조선․해운업에까지 최순실 그림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만약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한 푼이라도 최순실을 지원한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걷어 내야 되고, 이견의 여지없이 찬성입니다.
걷어 내야 된다.
그런데 혹여,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삭감은 정부하고 관계없이 국회의 전권입니다.
그것은 전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3
그리고 우리 최재천 간사님 모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은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우리 다른 분은 몰라도 이한규 전문위원, 김범모 전문위원 또 우리 국방 담당하는 스태프 한 분 계시던데,
이렇게 해서 정식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 듣고 하는 것이 참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규모 면에서 작년에 4조 4000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금년에는 3조 5000억 좀 넘는 수준에서 증액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액보다 순삭감을 4000억 정도 해서 증가율을 4.6에서 4.0으로 떨어뜨리고 재정수지 적자를 대 GDP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1.8% 유지하는 그런 알찬 심의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고맙고요, 최재천 간사님은 원고 없이 10분간 강의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홍의락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비다 이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4105억으로 정해져 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박 국장, 이것을 내년 2014년에 583억이면 이것을 2015년에 마무리하자면 2015년에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기본업무경비니까 이것은 이대로 가고 청와대의 특정업무비나 특수활동비 그것은 같이 보자고요.
이것 특정업무비는 밑에 직원들한테 인당 경비로 나가는 거니까……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로 고치는 것은 비목 변경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할지 구체적으로 짚어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사과를 받읍시다, 잘못된 것 있으면,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듯이.
그런데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라,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심정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처장 심정하고는 소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 지금 다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훈처장도 사과를 할 것인지, 유감표시를 할 건지, 앞으로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네 가지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확약이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확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기본경비는 보훈처장님 경비가 아니고 보훈처 직원들이 쓰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사랑 교육에 관해 가지고 문제됐던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논란을 거쳐서 작년에 금년 예산할 때 24% 예산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고 아무 일 없었는데 작년에 선거 끝나고 금년 4월부터 다시 문제가 제기돼서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까지도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면 충청권이 8200억, 호남권이 1조 6700억, 동남권이 5000억, 대경권이 5800억, 강원권이 1조 990억입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경북, 대통령 곳……
나온 모든 예산 삭감하겠다 그러거든요.
국토부장관님, 아까 보신 지도나 숫자가, 미리 질문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틀린 숫자입니까?
용역비 공개하겠다고 그랬고, 기준 세우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야당 때도 지적하고 다 했습니다만 정보위원회하의 예산이 좀 어수룩해서 그거 어떻게든지 보겠다 하니까 그거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이 정부뿐만 아니고 국익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생각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공개할 것은 다 공개해라.’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것 하나만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 자 붙는 것 중에 특정업무비는 공개가 되거든요, 다 나눠 주고.
관련되는 예산 삭감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