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시행령 발언
2019
법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지금 막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 만들 때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기준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꿔는 주지만 나중에 시행령 할 때 요율을 올려 가지고 본전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기에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부는 관세법 하위법령 개정 시―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지요―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준칙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항이 조특법에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300억 이상 깎아 줄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한다 하는데 세출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법으로 올라오고 국무회의에 올라온 게 통계가 나오는 정도인데 지금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법에 보면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하니까 거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줘 가지고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국제대회, 국가행사, 남북교류협력 이런 것들은 그대로 법으로 상향으로 올리면 되는데 제일 범위가 넓은 게 뭐냐 하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재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물건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예요, 이것도.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하는 거니까 내용하고 체계하고 안 맞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만약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비 세액’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부장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개발’ 이렇게 해도 포용은 하면서 전체는 흩트려뜨리지 않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법은 폐기를 하고 시행령에서 수용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1 김정우 의원안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고 3의 쌀을 사용한 주류에 대한 세율 감면, 김종회 의원안․박주현 의원안의 이런 것들이 대안적으로 되면 전통주가 되는 거예요.
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세율을 왜 맥주하고 똑같이 72% 하느냐, 쌀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내려 준다 그리고 쌀 사용하는 그 비율을 시행령으로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는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이 보통 지역은 3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기지역․조정지역은 2년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더 짧게 줄이자.
그러니까 현재 집 2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빨리 팔도록, 그러니까 더 어렵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시행령에 맡겨 놓은 것을 법으로 올리자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리는 것은 법으로 한번 통과시키자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고받고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융통성, 신축성을 계속 제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경우는, 저는 부동산에 관한 한 규제 지향적으로 이렇게, 5․10 부동산 대책 할 때도 다른 것은 묶으면서 이 부분은 좀 풀어 준 면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행령은 그때그때 봐서 반영될 수 있는데 법률은 한번 발의해 가지고 이 소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1년 걸릴 겁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을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늘 감시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해서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 운영에 있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얻고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하실 말씀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 조세소위에서 통상 음량보다 데시벨이 훨씬 높은 언성을 높여 가면서 하는 것은 조세소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본적으로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행령은 그때그때 봐서 반영될 수 있는데 법률은 한번 발의해 가지고 이 소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1년 걸릴 겁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을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늘 감시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해서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8
시행령에 그쪽을 세세하게 박으라고.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판단은 유성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했던 것조차도 우리가 법으로 되돌릴 거냐 안 되돌릴 거냐 하는 것은 현재 논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법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유형을 앞에서 했는데 뒤에 가면 또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해 나갈 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1번에 법률 위임근거 있지만 시행령 것을 법률로 올려야 되겠다, 그게 1번이다,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건은 2번에 해당되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다, 그다음에 또 6개 이 건은 3번에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하는 건데 법률의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설명을 건별로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앞에는 좍 설명했는데 뒤의 것으로 오면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유형을 앞에서 했는데 뒤에 가면 또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해 나갈 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1번에 법률 위임근거 있지만 시행령 것을 법률로 올려야 되겠다, 그게 1번이다,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건은 2번에 해당되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다, 그다음에 또 6개 이 건은 3번에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하는 건데 법률의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설명을 건별로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앞에는 좍 설명했는데 뒤의 것으로 오면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017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서류, 그 시행령에 있는 대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회의록, 그것을 왜 몇 달 동안 안 내놔요?
아니, 간사님께서 옆에 써 주는 것 읽어 가지고 그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니까 바뀐 시행령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그 바뀐 시행령 내용을 보면 몇 명을 해야 되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보고 인정하겠다는데……
지금 그 규정 좀 가져와 봐요.
시행령 바꾼 것 지금 가져와 봐요.
아니, 과장님이 가져오세요.
과장님이 가져오시라니까.
2016
김현미 의원, 나는 이것은 받아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통상적인 것을 보면 국회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라고 그러고, 정부는 안 올리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해라, 그런데 아마 ‘등’ 자를 붙여 놓은 것이 범위를 넓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재량권을 주되 유형을 좀 더 찾아 가지고 시행령에서 해라 이런 건데, 그것을 굳이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있나요?
김현미 의원, 나는 이것은 받아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통상적인 것을 보면 국회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라고 그러고, 정부는 안 올리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해라, 그런데 아마 ‘등’ 자를 붙여 놓은 것이 범위를 넓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재량권을 주되 유형을 좀 더 찾아 가지고 시행령에서 해라 이런 건데, 그것을 굳이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시행령으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법은 회의체 이런 것을 여러 부처에서 하지 말고 한목에 장관하고 모여서 하는 회의를 구성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또 시행령으로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달청이 민간 수준으로 바꾸어서 중소기업들 제품 좀 팔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재부의 일반회계가 아니고 조달특별회계로 해서 하면 국회 증액 동의 과정에서 좀 눈을 감아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세청의 한 해 결손 처분하는 게 연간 한 8조 정도 됩니다.
이 8조 받으려고 체납정리 국세청 공무원이 이것 받으려고 다니고 하니 굉장히 힘들고 한데 징수 위탁업무를 지금 캠코만 하고 있는데 민간에 더 개방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국세청에서 적극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데 부총리께서 지켜봐 주시고요.
2015
위원장이 해도, 앞에 위원장 것 했는데, 뭐.
이것은 그냥 현행, 시행령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전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올리시고.
아니,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건건이 의원님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을 발의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법률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대로 그냥 가지요.
다른 거 전부 다를 좀……
지금 현재 그런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논의될 때 부총리께서 이 점을 말씀드려 달라 하는 건데요.
첫째,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GDP 규모가 한 배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현재도 3만 원, 5만 원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소위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할 때 농축수산물에는 제외를 해 주든지 아니면 기준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좀 거중조정을 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국세정보시스템 들어오고 난 뒤에 다른 모든 나라가 1개월 이내에 세수통계가 나오는데 제발 좀 40일 정도라도 당겨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7월 말 세수실적이 현재 50일에서 40일로 당겨서 나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고 가급적 한 달 이내로 또 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작년에 두 번째, 소액 정치기부금 연말정산이 간소화돼서 자동등록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이 건의가 되었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된다니까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세무조사 청렴․만족도 조사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전에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국세청 직원이라고 말하기가 꺼려진 적이 있느냐?
그럴 때 66%, 없다가 34%, 자부심 느끼는 게 52%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 6월부터 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익명평가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해 드리고, 특히 세무조사받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선정됐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 주더냐 이런 것도 항목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은 현재 하고 있는 3300㏊에서 동결해라, 신규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씨를 주는, 공급을 주고, 꼭 편의점에 물건 안 대 주듯 이렇게 되는데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어차피 이거는 옛날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시행령 이거 한번 손질을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어야 허가 내 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체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고, 국고국장님께서는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시행령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제 의견으로는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것은, 그것은 시행령으로 그냥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병완 의원안은 그 한도를 없애 버리는 건데 그것하고 현재 왼편에 있는 그 한도하고 해서 중간쯤에서 정부가 한번 조정해 보도록, 이것 만들 때보다 지금 업계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건의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의 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긴급입찰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여덟 가지가 이 지구상에 안 되는 게 없도록 다 해 놓은 겁니다.
일정에 맞출 때, 재해예방, 설계 지연이 있는 경우, 경기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쭉 나가다가 여덟 번째 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기타 긴급입찰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 넣으면……
자, 김 청장.
2013
시행령에 정할 때 그걸 빼란 말이에요.
이것은 안 해 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심사가 안 돼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금액은 옛날 그대로 해 버리면 제가 한 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 법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면제 대상이 법에 근거가 없는데 면제를 시행령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타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법에다가 면제조건을 정해 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밑에 내리는 그것하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한다든지 이게 바른 길이지요.
이것은 원안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원안 두고 제 것 계류를 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가 낸 것은 폐기를 시켜 버리고……
이것은 안 되지요.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살려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1000억 600억으로 논의를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대통령령에 돼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현실화시키자고 한 것을 그것은 폐지를 시키고 시행령에 있는 것은 법에 올리고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령에 나둬 주십시오.
근거조항만 하고 시행령에다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시행령에 내려가는 거는 좋고, 그거는 해야 돼요.
저는 이만우 의원님이 내놓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금지’ 이것만 빼고 전부 법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법으로 받고, 특히 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이것도 삭제해야 되고……
검찰에만 별건 조사․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하는 것도 별건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착한 세무조사 해 가면서 어떻게 불편하냐 하는 거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거는 시행령도 아니고 법 안으로 전부 다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