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북한 발언
2019
그것 어느 민주당 위원이 한마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잽싸게 만드는데 전략실 실장도 두고 팀을 2개씩 만들고 대북투자 기획, 북한 경제 투자기획, 북한 인프라 투자기획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출입은행과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경협자금만 해도 흐르고 흘러넘쳐요.
북한에 인프라 투자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경영 사정이 안 좋은데 이삼십 년 후에 빛을 볼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소관 업무도 아닌데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스톱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률 검토를 해 주시고 TF는 즉시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전부 다 파기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법률적 근거 없거나 불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따른 영토입니다, 헌법상.
그리고 한국투자공사법은 31조에서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채권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어디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국내, 한반도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불, 우리가 600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날한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날한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불, 우리가 600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세계 6위, 경제규모 12위, 인구 5000만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불, 우리가 600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세계 6위, 경제규모 12위, 인구 5000만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년여 만에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부총리가 자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총리가 이야기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쓰고 있으면 부총리 같았으면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쓰고 정책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북한하고 똑같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 또 질문하겠지만 투자, 수출, 일자리, 소득 격차 전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오후에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 중심 이게 글로벌리 인용되는 것은 좋은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고 있는 사람 중심 세계관, 사람 중심 사회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는 사람 중심을 앞세워 가지고 인민 중심이 아니고, 그것 김정은이가 하는 체제인데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 흐름이 가고 있는데 정책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 방향에서 조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이랬는데 생각해 보면 자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제, 그리고 창의보다는 획일, 규제, 그다음에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율 이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친기업 쪽보다는 노조의 파업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사람 중심 경제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3조, 8조에 보면 사람 중심 체제․세계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첫 정부 이런 구호들이 앞서 나오면서 국가주의, 정부의 개입주의, 국민 여론을 앞세운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나오고 정책 밑으로 가 보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비정규직으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확 올려라, 어기면 지금부터 전과자 되고 감옥 간다, 원전은 멈춰라, 더 짓지도 마라, 4대강 보는 적폐니까 해체해라, 자사고는 안 된다, 폐지하라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경제 쪽만 보면 위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내가 백번 양보해 줘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런 헌법적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쪽에 충실했는가,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안 서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도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2018
그런데 2기 경제팀이 물려받은 정책 여건이 1기보다는 참으로 어려운 중에 일을 맡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전체적으로는 국정지지율이 5월 첫째 주, 남북정상회담 때 이렇게 보면 83%에서 53%로 30%가 빠져 있습니다, 1기에 비해서 2기가.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6월 둘째 주 6․12 미․북 정상회담 때 47%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0대․영남․자영업 국정지지율이 예를 들면 20대는 86에서 61로, 특히 자영업자는 83에서 40으로 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이 70에서 34로 이것도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부울경도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과정은 내부적인 정책적인 요인에 의하기 때문에 또 의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를 개관해 보면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82불, 북한이 12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01위였고 북한이 세계 50위였고.
수출은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 2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과정은 내부적인 정책적인 요인에 의하기 때문에 또 의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를 개관해 보면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82불, 북한이 12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01위였고 북한이 세계 50위였고.
수출은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 2배였습니다.
55년이 지난 97년의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3만 불, 북한의 23배, 수출은 300배를 넘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세계 전체에서 GDP 규모로 11위 그리고 수출 7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개관해 보면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82불, 북한이 12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01위였고 북한이 세계 50위였고.
수출은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 2배였습니다.
55년이 지난 97년의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3만 불, 북한의 23배, 수출은 300배를 넘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세계 전체에서 GDP 규모로 11위 그리고 수출 7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석유파동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이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방어벽이 쳐 있지 않아서 그게 접근하는 데 고의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했든지 간에 뚫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될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나 국정원 관련이나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 하는 게 관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국가재정정보원이 어떻게 보안망을 치고 다시 명예를 회복해야 될 거냐, 이렇게 보는 게 순리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 국회에서 여야 힘을 합쳐서 필히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로, 남북문제로 민생을 경제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기반 없는 남북회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기 쉬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로, 남북문제로 민생을 경제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기반 없는 남북회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기 쉬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증가시킨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재정 증가 속도가 2배 빨라진 셈입니다.
앞으로 대북경협까지 생각하면 2016년에 627조였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하는 것,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하는 것, 연금․수당 확 올리는 것 이런 것은 한번 올려놓으면 연년세세 1원 한 장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증가시키려면 오히려 인재 키우는 교육훈련 쪽, R&D,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데 돈을 쓰든지 우리나라 고용과 성장의 삼사십 % 담당하고 있는 SOC 쪽에 돈을 넣어 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쪽으로 재정이 투여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500여 일이 지났습니다.
49%로 하락했던 국정지지도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마는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은 ‘전면 개편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대로 가야 된다’ 하는 의견의 3배 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GDP의 80%, 일자리의 90%를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90% 이상이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2017
노동연구원의 재원으로 1억 5000 삭감하면, 북한연구는 하지 말고 하는 것은 노동연구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하면 그만이지 무슨 사업 했는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도 아니고.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예요.
그러니까 남북 공동 발굴조사 이 사업을 만월대가 아니고 개성역사지구 공동 발굴사업으로 넓히는 데다가 발굴만 하는 게 아니고 아카이브 사업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를 키우는 겁니다.
그 결정은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냥 현재 있는 데에 충실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를 무상으로 1000억 원어치 고쳐 줄 것이냐, 아니면 구호약품 무상으로 주고 하는 것을 1000억 증액시키는 것을 해 줄 것이냐, 그것부터 결정하고 나면 일반회계로부터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0억을 그냥 집어넣어 놓고 이것은 경수로 비용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수로 비용은 1200억만 갚을 게 아니고 돈이 남으면 2000억도 갚을 수가 있고 모자라면 500억도 갚을 수 있고, 그것은 북한에 갚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 갚는 것도 아니고 IMF에 갚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의 공자기금에다 갚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김용진 차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남북협력기금 1조 넘는데 거기에 보면 철도사업도 있고 무상경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게 순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안에 속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일반회계에서부터 1200억 주고 보자 이것은 심의할 가늠대가 없어요.
위원장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협력기금 속에 이런저런 사업들 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얼마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있는 경협기반(무상) 이것부터 먼저 쭉 해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돈 들어온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황주홍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5000만 원씩, 5000만 원에서 신규사업이면 이것을 할까 싶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6억 2500 정도 되는 그냥 계속사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 끝나면 또 다음에 새로 하고 또 하나 끝나면 그다음 새로 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황주홍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5000만 원씩, 5000만 원에서 신규사업이면 이것을 할까 싶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6억 2500 정도 되는 그냥 계속사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 끝나면 또 다음에 새로 하고 또 하나 끝나면 그다음 새로 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용어 정리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신규사업인 줄 알고 이것은 추가로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6억 2500만 원 가지고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세우는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수준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1조 원 이야기하다가 이것 뭐 1억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원에 와 계시는 분들한테, 용어를 그분들한테 지식을 얻어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한다?
담당 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원리금 갚는다는 게 북한에 갚는 게 아니고 공자기금에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협력기금인데요, 대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구호지원 4500억, 민생협력, 무상경협 0%나 전부 10% 미만이거든요.
이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계상해 둔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국방 국방, 대북 군사 억제력 하면서 평균은 7.1%이고 그리고 국방은 6.9% 증가밖에 안 시켰는데 이것을 평균 정도로 가자면 한 8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금년에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면 3축 증강시키는 데 활용해 주시고, 대북 군사 억제력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쪽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잡았는데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민 소득주도성장 이름으로 공무원 증원에 1조 원, 최저임금에 3조 원, 관련 경비 1조 원 해서 4조 원, 기초연금에 1조 7000억, 아동수당에 1조 5000억, 건강보험 재정에 총 3조 7000억, 이게 전부 내년 한 해 겁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 그다음에 좌편향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해서 내년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제목의 돈들이 11조 이상이 담겨 오고 이것은 2022년 되면 30조 넘는 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2050년까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500조 원이 부담이 될 것이고요.
경제 쪽이 아닌 사회 쪽, 통일 쪽, 국방 쪽 이런 쪽에도 걱정되는 바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참 그 말 좋다 싶은 말들이 대화, 평화, 자주,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입니다.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의 것은 넣고 뒤의 ‘최대한’은 빼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선례를 고려하여 교역․경협보험에 미가입한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07년 이전까지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아주 제한적으로 좁혀서 딱 다섯 가지 이외에는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개선, 이것 이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새로 나오시면 예산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 민생 추경을 하고 싶다면 그 법을 고치고 적어도 그 법을 안 고치면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추가해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게 협치라고 봅니다.
소위 심사를 죽 하면서 보면 꼭 보면 옛날 법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부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때는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LED도 좋고 미세먼지 측정기도 좋고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이것만 딱 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총리께서 강변하셔 가지고 미증유의 청년 실업이 높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데, LED하고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무슨 일자리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장님,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개선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입니까?
아니지요?
법률에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런 추경 심사를 어디에 잣대를 대놓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되 다음 다섯 가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터졌을 때, 지진 포함해서 재해 일어났을 때, 경기침체 때, 대량실업,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협력 등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대량실업 우려가 있을 때, 이것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심사를 하더라도 어디 갖다 걸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야, 그래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추경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전례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총리님께서는 법률적 근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런 추경이 있어 가지고, 있으면 그 추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위원장 자리에 계실 때 공무원들 좀 늘리기 위해서 막판에 여야 이렇게 조절하면서 목적예비비로 500억을 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 늘릴 때는 그것부터 먼저 쓰면 됩니다, 80억 여기에 또 들고 들어올 것 없이.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전쟁 터지거나 지진이 터지거나 경기가 침체되거나 대량실업이 오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이럴 때는 추경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실업이 미증유이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이 추경 요건인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 6000군데에 미세먼지 측정기 넣는 것하고 청년실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한 달 뒤에 올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 후에,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국가 채무에 중점을 두면서 딱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성립 후 사유 중에서도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대량실업 우려라고 하시면서 미증유의 청년실업 때문에 이번 추경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식을 해 주실 때는 그게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인지 하는 것을 당연히 바닥에 깔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경제지표 가지고 시작해서 재정 상태도 좋고 해 왔는데, 청년실업은 과거부터 죽 이어오면서 지금에 쌓여져 있는 거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
그런데 그것 1조 원 못 되는 것 가지고는 지금 쌀값으로 보면 한 5000억 부족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방위력 증강도 1년 당기는 데 한 이삼천 억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더 들어오는 것만 더 들어오고 이 이후에는 더 들어오지 않아도 내년도 세입예산은 한 6조 원 더 걷히게 되어 있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쪽에 보면 9월 2일 날 제출한 이후에 우선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땅 밑에 어느 정도 지진 지도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태풍이 10월 6일 날 불어닥쳤고, 그다음에 9월 5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8월 25일에는 잠수함에서 SLBM 쏘아 올렸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금년에 쌀이 풍년이 들면서 산지 쌀값이 확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온 1조 원 가까운 직불금 예산보다는 적어도 5000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그 위에 또 덮쳐 가지고 확인 침몰시키고 이런 데 대한 대책, 청년실업률, 그다음에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발표하신 개헌 소요, 이런 것들이 보면 예년 수준의 몇천억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에 메꿔 넣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몇 조 단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국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환경․사정 변경에 의해서 총규모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예산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농협의 예탁금이 139조 원인데 만약에 정부안대로 5% 과세를 하면 이게 48조 원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동안동농협, 서안동농협 해서 동서남북 4개 농협이 14년도에 신용 계정에서는 74억을 벌고 경제 쪽에 51억 가지고 교육에 40억 쓰고 해서 전체 17억 순손실이 났는데 세금은 앞으로 5% 부과하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1금융권, 은행하고 증권에 내년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두 가지 더 보태면요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에……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이 요인만 얘기를 하지 그 밑에 내려가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경 요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 지금 얼마 안 남은, 한 2주 남은 대책 발표 시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규모는 크게 그리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첫째는 탈북자 분들이 남한에 와서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우리 허영철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하나원에서 12주, 지방에 가서 하나센터에서 2주 이렇게 하는 것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오자마자 이 이전에 하는 게 과거에 중앙합동신문센터,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로 넘어오신 분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7월부터는 이름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어두침침하던 그 방들이 거의 호텔 수준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고 속에서 뭐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팀장님이 거쳤을 때하고는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팀장님, 허영철 센터장님, 박현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당 의원총회, 최고 의결기관인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 함진규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정록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쪽 가야 되는가, 오늘 특위에 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에 와서 네 분 말씀 듣고 뭔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또 특위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정보원을 담당하고 있는, 뭐 기무사라든가 정보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박 과장님하고는 남북협상 때 10여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첫째는 탈북자 분들이 남한에 와서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우리 허영철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하나원에서 12주, 지방에 가서 하나센터에서 2주 이렇게 하는 것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오자마자 이 이전에 하는 게 과거에 중앙합동신문센터,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로 넘어오신 분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통로 개척 거기에 모자보건사업 확대, 참 아주 구체적으로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황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더 시급한 것은 결핵 문제입니다.
2500만 중에 1000만이 보균자이고 100만이 환자이고 매년 20만 명이 추가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어린애 낳으면 결핵에 걸리는 게 3%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이것 좀 대북지원 확대할 때……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통로 개척 거기에 모자보건사업 확대, 참 아주 구체적으로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황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더 시급한 것은 결핵 문제입니다.
2500만 중에 1000만이 보균자이고 100만이 환자이고 매년 20만 명이 추가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어린애 낳으면 결핵에 걸리는 게 3%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달라’ 여기에 대한 변화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 의식한 사업들로 통일준비가 되겠느냐’ 동아일보, ‘남북 사업 본격 추진 북 호응 이끌기는 글쎄’, ‘장밋빛 통일 사업 실현 미지수’, 또 조․중․동은 이렇게 봅니다.
‘5․24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유화책은 빠져 있다’, ‘대북 구상, 엄중한 안보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겁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러고 얼마 후에 보니까 류길재 장관이 어느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만나다 보면 5․24 해제 등 이런 것도 진척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5․24 해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고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통일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나요?
‘5․24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유화책은 빠져 있다’, ‘대북 구상, 엄중한 안보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겁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러고 얼마 후에 보니까 류길재 장관이 어느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만나다 보면 5․24 해제 등 이런 것도 진척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5․24 해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고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통일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나요?
두 번째, 금년도 1월 19일 날 통일부가 업무보고하고 난 뒤에 언론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의식한 사업들로 통일준비가 되겠느냐’ 동아일보, ‘남북 사업 본격 추진 북 호응 이끌기는 글쎄’, ‘장밋빛 통일 사업 실현 미지수’, 또 조․중․동은 이렇게 봅니다.
‘5․24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유화책은 빠져 있다’, ‘대북 구상, 엄중한 안보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연초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하고 물건하고 빨리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매일경제에서 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조사를 한 게 ‘5․24 해제를 포함해 가지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57%, 그리고 나머지 현 정책 유지, 북한 존중, 6자회담 이런 것들은 5%대로 ‘유연해야 된다’ 하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어떠냐 하면 아산정책연구원이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대북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71%거든요.
이렇게 국민감정하고 남북관계 전문으로 하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작년에 전문가 100명, 금년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14년도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다’ 하는 게 82%였는데 금년도 같은 시점에는 ‘개선될 거다’ 하는 전망이 5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연초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하고 물건하고 빨리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매일경제에서 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조사를 한 게 ‘5․24 해제를 포함해 가지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57%, 그리고 나머지 현 정책 유지, 북한 존중, 6자회담 이런 것들은 5%대로 ‘유연해야 된다’ 하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어떠냐 하면 아산정책연구원이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대북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71%거든요.
이렇게 국민감정하고 남북관계 전문으로 하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남북관계하고 대북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작년에 전문가 100명, 금년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14년도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다’ 하는 게 82%였는데 금년도 같은 시점에는 ‘개선될 거다’ 하는 전망이 5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연초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하고 물건하고 빨리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매일경제에서 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조사를 한 게 ‘5․24 해제를 포함해 가지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57%, 그리고 나머지 현 정책 유지, 북한 존중, 6자회담 이런 것들은 5%대로 ‘유연해야 된다’ 하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분이 북한의 무역사무소 소장도 하고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친남한 쪽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초청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봐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참석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때 가능성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2014
꼭 바람이 북쪽으로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전단 뿌리는 경우가 있다.
또 사례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만약에 반대로 불어서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도 불간섭할 거냐.
두 번째, 대북 전단을 민간이 하는 것을 불간섭하는데 예컨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실어서 보내는 경우에도 불간섭할 거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이 점은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예외를 많이 인정해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11월 달에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북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법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게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것 같고,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게 찬성․반대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단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간섭․불개입 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딱 두 가지는, 통일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다음에 1분 더, 짧게……
남북협력기금이 대충 보면 한 1조 1000억 정도가 쌓여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5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쌓여 있는 돈의 반 정도는 단기채로 운용하고, 중장기로 운용하는 게 또 한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BIS 비율 문제, 부실 여신 급증 문제, 남북협력기금 수익률 순서로 질문드릴게요.
우선 BIS 비율은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은행인지 아닌지 모르는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에 BIS 비율 8%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게 8%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규 여신 제한되고 이익 배당 제한하고, 강제조치를 하고 가산금리도 높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예컨대 지난번에 비핵화 3000 이런 것들은 가장 한복판의 가슴을 찌르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우리 내부의 얘기하고 이게 전부 다 공개가 되고 했을 때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정선해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게 ‘신뢰적 프로세스’ 이런 말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북한 자체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실리, 시장주의, 글로벌 스탠더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서 북한 입장을 고려한 대안 마련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적 프로세스라는 것도 그런 고민 후에 나온 게 아닌지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8월 12일자, 뵙거든 이거 꼭 한번 여쭈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더 특별히 언급된 거는 없어요.
5․24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에 있어 가지고, 이건 뭐 다 아는 거거든요.
사과 받아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데,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치들은 꼭 북한 입장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손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5․24조치의 해소나 완화가 어렵다면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남북관계 개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로운 조치가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오늘 여기도 보면 새로운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8월 달에 언론에 기고를 한 게 있습디다.
한데, 거기 보면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메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시급한데 보이지 않는다, 핵 문제 연계도 명확한 선을 긋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 좀 더 구체적인 남북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기고를 하시고 그리고 9월 달에 구체적 의견을 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한 가지는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신뢰다, 실리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남측에서 우리끼리 할 때는 온 얘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시한 거 보면, 예를 들면 실리, 시장원리,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이지만 압박, 이런 것들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싫어하는 게 실리입니다.
북측하고 이렇게 회담도 해 보고 하면 미더워야지,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오는 과정에서 믿음이 쌓여지는 거지 그쪽이 이익이고 내 쪽이 이익이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공부 많이 했고요.
소장님께서 8월 달에 언론에 기고를 한 게 있습디다.
한데, 거기 보면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메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시급한데 보이지 않는다, 핵 문제 연계도 명확한 선을 긋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 좀 더 구체적인 남북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기고를 하시고 그리고 9월 달에 구체적 의견을 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한 가지는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신뢰다, 실리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남측에서 우리끼리 할 때는 온 얘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시한 거 보면, 예를 들면 실리, 시장원리,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이지만 압박, 이런 것들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싫어하는 게 실리입니다.
현재 북한의 영․유아 결핵 발생률은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마 통일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 돈이 1원 한 장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다 틀어막아야 된다, 그런 원칙에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도 민간 돈하고 섞여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막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틀어막을 게 아니고 풀어 주는 게 북한에 대한 좋은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시원한 답 한번 주십시오.
국내 민간단체의 보건의료 지원도 2007년도 391억 원, 다음 연도에 473억, 죽죽 빠져서 작년에는 2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남북통합지수 1000점 만점인데 2007년도에 271, 08년도에 210, 죽 빠져서 지금은 191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틀어막을 게 아니라 뭘 좀 터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 영유아의 결핵 약품 반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의 영․유아 결핵 발생률은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마 통일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남북통합지수 1000점 만점인데 2007년도에 271, 08년도에 210, 죽 빠져서 지금은 191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틀어막을 게 아니라 뭘 좀 터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 영유아의 결핵 약품 반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의 영․유아 결핵 발생률은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마 통일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 돈이 1원 한 장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다 틀어막아야 된다, 그런 원칙에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도 민간 돈하고 섞여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막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틀어막을 게 아니고 풀어 주는 게 북한에 대한 좋은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북회담 경험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생떼 쓸 때,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 북한의 생각이 조금조금씩 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의의 시간에 무자비하게 선제 타격하겠다’ 이러면서 한쪽으로는 조 추첨하러 아시안게임에 추첨단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시고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해서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경제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금년 2월 달에 국민 600명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 활성화, 남북정상회담, 이런 순서가 되고 그 밖에 검토 가능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회담, 인도적 지원 확대, 아시안게임 참가, 5․24, 6․15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북 국회회담 쪽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그러시고 뒤에 회담 전문가인 김기웅 실장, 이수영 국장, 특히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님은 북한하고 오래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회담이 성사되자면 국회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 그다음에 친여 중심, 이런 지적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해서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경제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금년 2월 달에 국민 600명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 활성화, 남북정상회담, 이런 순서가 되고 그 밖에 검토 가능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회담, 인도적 지원 확대, 아시안게임 참가, 5․24, 6․15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북 국회회담 쪽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그러시고 뒤에 회담 전문가인 김기웅 실장, 이수영 국장, 특히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님은 북한하고 오래 해 봤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 그다음에 친여 중심, 이런 지적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해서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경제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금년 2월 달에 국민 600명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 활성화, 남북정상회담, 이런 순서가 되고 그 밖에 검토 가능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회담, 인도적 지원 확대, 아시안게임 참가, 5․24, 6․15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북 국회회담 쪽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그러시고 뒤에 회담 전문가인 김기웅 실장, 이수영 국장, 특히 천해성 남북회담본부장님은 북한하고 오래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회담이 성사되자면 국회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남한이 더 큰 피해가 있다’ 하는 게 52%, ‘해제․완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찬성이 91%, 반대가 9%입니다.
‘왜 그러느냐?’ ‘경협 확대해야 된다’ 62%, ‘긴장 완화’ 25%, 그런데 해제․완화 방법은 ‘전면적으로 해라’ 57%, ‘부분적으로 서서히 해라’ 30%인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북한의 우선 사과 후에 해제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113명 중에 1명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현실론과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열어 주면 계속해서 앞으로 북한은 도발하고 그다음에 시간 끌고 또 보상 조금씩 되풀이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명분하고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연철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황지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혜영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초석을 놓으신 분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부에 있을 때 남북회담에 한 십여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한데, 하여튼 보탬이 되도록 일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원혜영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초석을 놓으신 분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부에 있을 때 남북회담에 한 십여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한데, 하여튼 보탬이 되도록 일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자기 통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러 군데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협력기금 얼마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수천억 필요한데 그것 다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해 두는 게 국민 여론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차관보님, 추경호 차관님 어디 나가셨네요.
담당 국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재원을 위한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이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서면으로 제 사무실에 답변을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경제력 차이가 40 대 1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독일은 그때 통일재원으로, 물론 통일되고 난 뒤에 했습니다마는 소득세 5.5, 보험세 33%, 담배 한 개비당에도 세금 붙이고 부가가치세 1% 인상하고 이렇게 해서 메워 나갔습니다.
통일부에서 2년 전에 20년 후에 통일할 때 통일 직후 첫해에 55조~277조 원 정도가 소요되고, KDI는 최근에 북한 급변사태 시에 30년간 2500조 원 소요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같이 소득세에 일정 부분을 또 매기고 부가가치세 하고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만우 위원님은 부가가치세 10% 돼 있는 거를 좀 올려 가지고 통일재원으로 쓰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 세제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일금화 같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3
이 교육을 자꾸 문제가 되는 이념교육이나 남북관계 이런 쪽보다는 ‘체제 경쟁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었다, 50년 동안’ 이렇게 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합판․면직물․중석, 1차 상품들이지요.
이게 50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2만 3000달러, 북한은 통계를 11년 거를 봤습니다마는 1200달러, 한 20배 정도 역으로 역전이 됩니다.
무역은 수출을 아까 비교했습니다마는 수출이 우리가 5500억 달러, 북한이 28억 달러 해서 한 200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5대 수출은 선진 일류 제품들입니다, 반도체․승용차․선박․LED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교육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굳이 주적이 어떻고 또 북한체제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지 않아도 교육받는 사람을 녹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자료화면에 보면 1962년도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처음 시작해서 작년이 50주년이 됐는데 1962년 당시에 우리 1인당 GNP가 82달러였고 북한이 120달러였습니다.
그때 조사되었던 12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101등, 북한은 우리보다 1배 반 앞서면서 50위, 그리고 수출은 우리 5500만 달러, 북한은 2배가 되는 1억 달러입니다, 62년이.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자료화면에 보면 1962년도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처음 시작해서 작년이 50주년이 됐는데 1962년 당시에 우리 1인당 GNP가 82달러였고 북한이 120달러였습니다.
그때 조사되었던 12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101등, 북한은 우리보다 1배 반 앞서면서 50위, 그리고 수출은 우리 5500만 달러, 북한은 2배가 되는 1억 달러입니다, 62년이.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들입니다.
우리 5500만 수출하는 내용 속에 보면 오징어도 들어가 있어요.
나라사랑교육 그 내용하고 DVD 목차 구성 하고 이것 보니까 자칫 보면, 선거 시기를 피해 가지고 안보교육을 한 것이지만 오해를 받을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남북한 체제 비교 및 분단국 교훈, 주적관 재정립, 북한인권 문제, 한미동맹 중요성’ 이렇게 돼 가지고 남북관계든지 이념적이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사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던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선택했던 북한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게 산업화, 근대화, 경제 쪽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나라사랑교육 그 내용하고 DVD 목차 구성 하고 이것 보니까 자칫 보면, 선거 시기를 피해 가지고 안보교육을 한 것이지만 오해를 받을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남북한 체제 비교 및 분단국 교훈, 주적관 재정립, 북한인권 문제, 한미동맹 중요성’ 이렇게 돼 가지고 남북관계든지 이념적이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사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던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를 선택했던 북한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게 산업화, 근대화, 경제 쪽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 발발하면 어느 편 들겠느냐, 북한 편 들겠다 64%, 미국 편 들겠다 36%,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데 못 믿겠다 35.7%, 이러면서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금년에 처음 문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 발발하면 어느 편 들겠느냐, 북한 편 들겠다 64%, 미국 편 들겠다 36%,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데 못 믿겠다 35.7%, 이러면서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금년에 처음 문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복지센터가 국회에서 거론되면 동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새 정부 국정 전반하고 경제정책을 평가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박근혜정부가 56~64% 정도의 지지율, 리서치앤리서치가 64%입니다.
과거 대통령과 비교를 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월등히 높고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잘한 것이 남북문제․외교 문제, 못한 게 인사 문제․경제 문제 순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인사가 30%, 경제는 16% 정도로 해 가지고 두 번째로 못한 것으로 나오고, 오피니언리더 177명 의견도 내각 등 인사에 49%, 경제 33% 못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는 경제가 1년 전과 비슷하다 56%, 악화됐다 24% 해 가지고 80%가 1년 전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