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반도체 발언
2019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한곳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모든 11개 전자․반도체 업체 합친 영업이익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일본의 산업인들 그리고 아베 그다음에 경제산업상 이런 분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한곳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모든 11개 전자․반도체 업체 합친 영업이익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일본의 산업인들 그리고 아베 그다음에 경제산업상 이런 분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2018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있으니까 저런 정도지, 반도체 제외하면 -2.6%로 가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는 수준과 마찬가지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SOC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 하면 4/4분기 이후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한 5%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전부 다 미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부의 G 쪽에서는 최근 2년간에 84조 늘려 가지고, 지난 정부 4년간 늘렸던 87조하고 맞먹어 가지고 빠르기를 2배 정도 빠르게 늘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는 수준과 마찬가지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SOC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 하면 4/4분기 이후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한 5%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전부 다 미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부의 G 쪽에서는 최근 2년간에 84조 늘려 가지고, 지난 정부 4년간 늘렸던 87조하고 맞먹어 가지고 빠르기를 2배 정도 빠르게 늘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것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외직구, 해외여행 해서 늘어나도, 해외에서 쓰는 게 네다섯 배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 한번 볼까요, 48%쯤 나오고 있는?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있으니까 저런 정도지, 반도체 제외하면 -2.6%로 가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는 수준과 마찬가지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SOC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2013
이게 50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2만 3000달러, 북한은 통계를 11년 거를 봤습니다마는 1200달러, 한 20배 정도 역으로 역전이 됩니다.
무역은 수출을 아까 비교했습니다마는 수출이 우리가 5500억 달러, 북한이 28억 달러 해서 한 200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5대 수출은 선진 일류 제품들입니다, 반도체․승용차․선박․LED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교육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굳이 주적이 어떻고 또 북한체제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지 않아도 교육받는 사람을 녹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보완시키는데 이거를 기획재정부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이 내용들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