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종부세 발언
2020
다 찬성하고 한 가지만 반대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재 인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2019
국제대회 이후 후속 지원에 대해 가지고 한 사례들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을 거예요.
여수박람회도 있었고 대구의 세계육상대회도 있었고 인천의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데 대해서 법인세를 얼마간에 그렇게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은 좋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 그걸 한다 하는 것은 아주 특례 중의 특례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심하고 법인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예를 보고.
서울대학의 목적도 국세를 지렛대로 해 가지고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세를 어떻게 좀 면해 볼까 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돈으로 봐 가지고는 본전입니다.
왜 본전이냐 하면 출연금을 계산할 때 소요를 다 따지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차액을 출연금 한목으로 주기 때문에 소요를 다 따질 때 종부세도 그 속에 들어갈 거고 재산세도 들어갈 거고 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번에 면세가 된다고 하면, 과세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아마 예산실에서 그만큼 제쳐 버릴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2018
예.
내년 예산 4대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재원 없이 밀어붙여 놓은 지방 이전 2조 7000억,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5%로 올리는 것 이게 2조 7000억이고, 그다음에 재원 대책 없이 유류세 인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심 쓰고 이 대책을 국회에 떠넘긴 1조 1500억,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그다음에 네 번째가 EITC 및 CTC입니다.
EITC는 금년도의 1조 2000억이 내년도에 3조 8000억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CTC도 5000억에서 9000억 해서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에 이걸 해 가지고 정말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폭증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부동산 가격.
지금 이 마당에, 내가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드릴게요.
질문에만 답을 하시고 홍보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고 그것 아니라도 기준시가가 80에서 5%씩 높여 가지고 계속해서 간단 말입니다.
이게 100%가 되면 그 자체로만 해도 세금 25%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려면 윤후덕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든지, 다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 가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 취지에 보면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려 주는 것은 정부안보다는 줄여야 된다 하는 게 헌법이고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과연 지금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게 주택 가격 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벌써 부동산 빙하기에 들어갔어요.
서울의 10개 구에 마이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마는 30일 날 되면 아마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거예요.
헌법 54조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해 가지고 같은 57조에서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70조 5000억 속에는 유류세 인하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보완하는 문제도 빠져 있고 종부세 올리는 것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1월 1일 시정연설을 한 내용 속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9.7% 인상시켰습니다’ 한 게 틀린 얘기예요.
정부 내용대로 하자면 10.5%가 훨씬 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봐도 세수 대책이 있고 리터당 123원인가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 대책 없이 그냥 깎아 주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뒤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넘어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을 도와주는 데 전체 금액으로 보니까 2조 7000억인데 이 2조 7000억에 대해서도 예산에 아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러고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 없이 그냥 국회에 내놓고 이 문제를 던져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부세 문제도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했던 그 종부세대로 예산안에 담아서 국회에 냈는데 그 후에 여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시 또 증액하는 문제를 여당의 의원님 의원입법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통상의 범위로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적당히 심의를 해서 쓸어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년에 죽었다 깨도 1조~2조 원 정도 세출을 깎고 세입을 맞춰서 해 왔는데 그 규모를 훨씬 넘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아주 여당 위주로, 단독으로 갈 때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고 동일 날 정부 예산안을 내 가지고 추경 심의부터 먼저 하고 그것을 분모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본예산 하는 제도를 밟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정부가 제출하고 난 뒤에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수정안을 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종부세 들여왔을 때, 연도별로 처음 도입했을 때하고 마지막 부분 때 종부세 과세대상 숫자의 증가 추이 그리고 세수의 증가 추이, 이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제 기억에 나중에는 대상도 대거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서, 4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추이를 연도별로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10대 제대로 된 공항은 도입을 안 했습니다.
한 데는 어떤 데냐면 소형 도시국가―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하고 큰 공항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종부세 올릴 때, 공무원 수 늘릴 때, 법인세 올릴 때는 OECD 통계 인용합니다.
이것 할 때는 OECD 통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한번 봅시다.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오류와 부정은 적발되는 몇 배 규모로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핀셋 증세, 금년도 종부세까지 2년간 증세 규모는 4조 원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고지서를 잘못 발부해 놓고도 못 받는 세금이 연간 7~8조 원입니다.
상당 부분이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한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전문직 민생 침해 사범들이 버티기 때문입니다.
2014
현재 그대로 국세인 소득세를 지방에 5% 떼 주듯이 종합부동산세를 행자부로 보내주면 행자부가 교부 기능에 의해 가지고 재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종부세 없애는 데 대해서 반대이고, 존속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부세가 얼마나 걷히고 있나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종부세로 지자체에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주는 거구먼.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때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이 뭐냐 하면 강남구에서 걷어 가지고 강북구에 못 쓰는 데 좀 나눠줄 수 있고 경기도에서 걷어 가지고 저 경상북도 안동시에도 조금 더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배분 기능이 큰 목적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할 것은 현재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제에 따라서 안동시에 배부되는 돈이 재산세로 돌리고 난 뒤 안동시 세수입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는지……
그 종합부동산세 도입할 때 제가 현직에 있었어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그 종합부동산세 도입할 때 제가 현직에 있었어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