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의 부동산 발언
2020
다 찬성하고 한 가지만 반대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재 인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2019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합니다.
현행법에 서울에 아파트 2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고 농어촌지역,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경우에 가서 집을 사면 서울에 있는 집하고 거기서 산 집하고 1가구 2주택이 안 되고 1가구 1주택이 되도록, 현행 농어촌지역에 집 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서울에 수도권에, 그러니까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매매하고 농어촌으로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기는 내는데 중과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20% 더 매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지역에 고용위기지역․미분양관리지역을 포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 지역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국제대회 이후 후속 지원에 대해 가지고 한 사례들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을 거예요.
여수박람회도 있었고 대구의 세계육상대회도 있었고 인천의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데 대해서 법인세를 얼마간에 그렇게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은 좋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 그걸 한다 하는 것은 아주 특례 중의 특례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심하고 법인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예를 보고.
아니, 이게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왔다가 2000만 원으로 줄인 거거든요.
2000만 원 줄인 건 그때는 뭐냐 하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금융소득 이쪽으로 몰자고 해 가지고 덜 줄였던 거예요.
축소한다는 게 아니고 반대지.
지금 면세점을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이리로 오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일단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리는 것은 법으로 한번 통과시키자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고받고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융통성, 신축성을 계속 제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경우는, 저는 부동산에 관한 한 규제 지향적으로 이렇게, 5․10 부동산 대책 할 때도 다른 것은 묶으면서 이 부분은 좀 풀어 준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행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고, 김영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한번 다시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봅니다.
ISA는 이게 돈 많은 사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돈들이 부동산시장이나 다른 쪽에 가지 않고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 돈 가지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자유로운 투자 이런 생각에서 다른 데 갈 돈을 금융 쪽에 묶어 놓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잔액이 6조 좀 넘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새로 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21년 3월 달에 만기가 되니까 연장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적 근거 없거나 불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따른 영토입니다, 헌법상.
그리고 한국투자공사법은 31조에서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채권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어디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국내, 한반도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40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게 만들 때 청와대의 지시 사업이 있었나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면세점 건인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대기업 쪽은 불리하게 해 왔고, 전에는 그냥 탁 터놓고 경쟁시키면 대기업 중심으로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파는 상품이랄지 그다음에 특허기간이랄지 하는 것을 중소기업한테 유리하도록 확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오늘 논의한 이 문제는 현행 있는 제도의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천적으로 이게 임대차보호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률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특허제도 전반에 관한 원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대로 해 주면 절차를 해결하는 데는 꼭 대기업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15년 받아 가지고 하는 중소기업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18
예.
내년 예산 4대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재원 없이 밀어붙여 놓은 지방 이전 2조 7000억,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5%로 올리는 것 이게 2조 7000억이고, 그다음에 재원 대책 없이 유류세 인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심 쓰고 이 대책을 국회에 떠넘긴 1조 1500억,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그다음에 네 번째가 EITC 및 CTC입니다.
EITC는 금년도의 1조 2000억이 내년도에 3조 8000억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CTC도 5000억에서 9000억 해서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상반기 거치면서, 특히 7․8월 거치면서 정부의 안이 성안이 거의 마쳐 갈 즈음 돼 가지고 부동산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 가지고 그 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될 게 11월 30일 날 한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는 부동산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부동산 부양정책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우려가 심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그런 대로 이유가 되는데 확 떨어지고 확 고꾸라져 있단 말입니다.
올라 가지고 그 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될 게 11월 30일 날 한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는 부동산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부동산 부양정책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우려가 심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그런 대로 이유가 되는데 확 떨어지고 확 고꾸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것을 다시 또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될 게 11월 30일 날 한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는 부동산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부동산 부양정책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우려가 심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그런 대로 이유가 되는데 확 떨어지고 확 고꾸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것을 다시 또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나는 두 분, 고형권 차관님이나 김병규 실장님은 1년 후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이지만 그 뒤에 세제실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정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에는 임대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해 줄 것같이 김현미 장관이 TV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금년에 상반기 거치면서, 특히 7․8월 거치면서 정부의 안이 성안이 거의 마쳐 갈 즈음 돼 가지고 부동산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 가지고 그 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될 게 11월 30일 날 한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뒤부터는 부동산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이걸 해 가지고 정말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폭증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부동산 가격.
지금 이 마당에, 내가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드릴게요.
질문에만 답을 하시고 홍보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고 그것 아니라도 기준시가가 80에서 5%씩 높여 가지고 계속해서 간단 말입니다.
이게 100%가 되면 그 자체로만 해도 세금 25%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려면 윤후덕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든지, 다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 가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 취지에 보면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려 주는 것은 정부안보다는 줄여야 된다 하는 게 헌법이고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과연 지금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게 주택 가격 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벌써 부동산 빙하기에 들어갔어요.
서울의 10개 구에 마이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마는 30일 날 되면 아마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거예요.
그리고 30일 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것 취지를 보면 앞의 이야기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뒤의 것은 다주택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금을 더 매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부가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9․13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버스는 떠나 가지고 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김정우 의원이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국회에다 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한 것은 오늘 심의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었다고 봐요.
2005년에 집값 폭등을 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3.75에서 2006년에 4.5%로 올렸는데 집값은 2006년에 18.9로 유사 이래 가장 폭등을 했어요.
이런 것 보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제가 금리를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제가 7월 달에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마는,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 데는 원인이 딴 데 있는데, 그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어도 금리 하나 가지고 집값 해결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보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제가 금리를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제가 7월 달에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마는,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 데는 원인이 딴 데 있는데, 그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어도 금리 하나 가지고 집값 해결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은의 입장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합니다마는 또 과거의 수치를 보면 기준금리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반대였어요.
2005년에 집값 폭등을 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3.75에서 2006년에 4.5%로 올렸는데 집값은 2006년에 18.9로 유사 이래 가장 폭등을 했어요.
이런 것 보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한은의 입장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합니다마는 또 과거의 수치를 보면 기준금리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반대였어요.
2005년에 집값 폭등을 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3.75에서 2006년에 4.5%로 올렸는데 집값은 2006년에 18.9로 유사 이래 가장 폭등을 했어요.
이런 것 보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제가 금리를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제가 7월 달에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마는,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금리하고 부동산 그리고 고용 참사에 대한 한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해 가지고 한국은행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9월 20일 날 금통위에서 발표한 것 보면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주택값 폭등의 원인이다.
그다음.
부총리님, 작년 8․2 부동산 이후에 서울의 집값은 8․2 대책 이전에는 4.7% 올랐는데 이후에는 7%, 강북은 3.9 5.2, 강남은 5.0 10.3.
또 지방은 지금 어떠냐 하면 지방은 8개도 전체로 보면 8․2 대책 이전은 1.2% 빠졌는데 그 후에 3.6, 경남, 안동은 그전에는 1.0 빠졌는데 7.5% 빠지고.
저것 왜 그러냐, 서울에 마구 부동산 떠드니까 손해 볼 테니까 전부 다 정리하고 똘똘한 서울의 강남의 부동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투자 한번 볼까요, 48%쯤 나오고 있는?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있으니까 저런 정도지, 반도체 제외하면 -2.6%로 가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는 수준과 마찬가지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SOC 예산 감소,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출도 괜찮다고 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 하면 4/4분기 이후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한 5%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전부 다 미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뜻에도 동의하지만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에서 전체 나라 사정을 보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법이 시작된 것은 이 법 자체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편하게 해 주자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겁니다.
최저임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고 하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 줘야 된다, 낮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 또 영세상인들 또 영세임대업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세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뜻에도 동의하지만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에서 전체 나라 사정을 보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법이 시작된 것은 이 법 자체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편하게 해 주자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있는 겁니다.
2017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듯이 몇 가지 조건을 주고 하는 방안을, 국민들한테는 헷갈리지 않도록 아니면 한쪽은 호가고 한쪽은 실거래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집값 문제입니다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은 ‘집이 많으니까 빨리 팔아라’,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살 만한 집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8․2 대책 발표한 후에 주택보급률이 102%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 수요 13만 가구가 누락돼 있고 만약에 이것을 반영한다면 주택보급률은 90% 초반대밖에 되지 않고.
고시원, 비주택 이게 13만이 15년도에는 39만인데 이것 누락이 돼 있고.
통계를 보면 1개의 집값에 3개의 통계가 있거든요.
감정원에서 실거래가, KB하고 부동산114에서는 호가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니까 국민이 헷갈리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8․2 부동산 이후에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매주 하락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민간기관에서는 호가 기준으로 하니까 증가폭은 줄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통계를 보면 1개의 집값에 3개의 통계가 있거든요.
감정원에서 실거래가, KB하고 부동산114에서는 호가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니까 국민이 헷갈리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8․2 부동산 이후에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매주 하락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민간기관에서는 호가 기준으로 하니까 증가폭은 줄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작년에 2.8% 성장 중에 1.6이 건설 투자이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1.7% 중에 55%가 건설이에요.
건설 투자로 해 가지고 성장하기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6․19 부동산대책, 8․2 대책 해서 부동산 경기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 22조에서 5조 줄이면, 5조는 굉장히 큰 겁니다.
GDP 중에 한 0.3~0.4% 정도 될 거예요.
2016
현금은 돈이 있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세출로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지시켜서……
단일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논리로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돈을 나누어 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더 안 늘어나면 나중에 개인한테 주는 돈을 월 20만 원 주던 것을 또 30만 원 줘야 되고 다시 올라가면 50만 원 주고 따라가서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을 늘려라 이거예요, 대신에 팔아먹지 못하게 오래도록 15년이면 15년 이런 정도는 가지고 계속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정부 때 부동산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2011년에서 2014년 중에는 6개 법률에서 23개 항목을 면세․비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해 주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같이 놓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물출자하는데 부동산 비율을 바꿔 가지고 다른 것 바꾸다 보니까 이게 농협 코를 치게 되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지금 되어 있고 또 현물출자 부동산 비율 관련되는 것은 다음에 또 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농협이 원했다기보다는 그동안 20년 가까이 되어 오면서 이렇게 농협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 기업과 가계, 그런데 가계부채가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런데도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내세우는 게 소득 상위가 70%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부채를 지고 있다 또 채권이나 금융부채 쪽이 있지만 자산이 2.3배다, 부동산 포함하면 빌린 돈보다 가지고 있는 게 5배다, 연체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40%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관리 가능하다 하는 지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하다 하는 게 가처분소득의 170%니까 이 부분은 그리스보다도 상당히 어렵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특히 마지막 네모에 자영업자 565만 명이 520조 원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57조 중에.
그런데 개별담보는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 동기 34조에서 12조로.
집단대출이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고, 청약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8․25 대책이 땅 줄이고 그다음에 PF 심사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되니까 오히려 청약은 과열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단대출 이쪽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집단대출에 대해 가지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DTI, 그러니까 청약권 전매 제한 이런 것까지 안 가고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 DTI를 제한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그리고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80%의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의무가입기간 5년 동안 은행에 잠겨놓게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분들은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이것은 집이 거래되지 않고 대신에 전세 또는 월세를 찾는 분들이 임대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LH는 지금 부채비율이 460%에 달해서 공급여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서울시 구로구 한마을아파트, 전남 광주시 서구 중흥아파트, 강원도 속초시 성호아파트, 경상북도 구미시 대백타운 등 2013년 1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시작했는데 도입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오늘까지 전국에 1700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자 수는 27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자당 6채 미만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ISA하고 서민주택 세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낮은 1.5%라는 기준금리로 은행에 1억 원 맡기면 연 130여만 원, 월 11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비중이 27% 수준으로 미국의 70%, 일본의 62%, 영국의 52%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래서 예금․적금에 집중된 국민들의 투자방식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방식으로 바꿔 드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 주려고 하는 것이 ISA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드는 사람은 안정되게 이자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한 측에 있을 것이고, 그 범위를 넘는 범위에서 167만 원 이자소득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증권도 갔다가 주식도 갔다가 펀드도 갔다가 채권도 갔다가 여러 가지 상품을 할 수 있도록 터놓는 게 이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그 이상 소득이 돼 가지고 돈 있다 하면 뭐하겠어요?
은행에 넣어 놓고 하거나 주식하거나 안 그러면 부동산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에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터주면 부동산에 가 있던 돈들이 이리로 갈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좀 올려 가지고 유인책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그 이상 소득이 돼 가지고 돈 있다 하면 뭐하겠어요?
은행에 넣어 놓고 하거나 주식하거나 안 그러면 부동산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에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터주면 부동산에 가 있던 돈들이 이리로 갈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좀 올려 가지고 유인책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세수감이 천몇백억 실태에 있는 것은 기본전제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500만이 딱 몇 명이 들어온다’ 이것을 전제로 해 놓은 세수감은 그것은 굉장히 오버에스티메이트(overestimate) 돼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2014
부동산업하고 임대업 다 빼고.
현재 그대로 국세인 소득세를 지방에 5% 떼 주듯이 종합부동산세를 행자부로 보내주면 행자부가 교부 기능에 의해 가지고 재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때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이 뭐냐 하면 강남구에서 걷어 가지고 강북구에 못 쓰는 데 좀 나눠줄 수 있고 경기도에서 걷어 가지고 저 경상북도 안동시에도 조금 더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배분 기능이 큰 목적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할 것은 현재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제에 따라서 안동시에 배부되는 돈이 재산세로 돌리고 난 뒤 안동시 세수입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는지……
그 종합부동산세 도입할 때 제가 현직에 있었어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그 종합부동산세 도입할 때 제가 현직에 있었어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입돼 있는 세란 말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저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이 그 다음에 중요하다, 이것은 외생변수니까 어떻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데일리의 경제전문가 169명이 평가한 것 보면 B학점 정도 된다, 그런데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와 좋다가 7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잘한 정책으로는 각 언론에 나온 것을 다 해 보면 예산안 짠 거, 한은 공조 63%, 이것은 그 언론의 용어입니다.
부동산대책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내 이렇게 보면 세제개편 귀착효과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시점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더 했느냐 뺐느냐를 가정해 가지고 사기다, 거짓말이다, 조금 전에는 대통령을 빗대 가지고 그네경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전 질의에서 박영선 전 대표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시점을 어떻게 하고 속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총리께서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적자재정 늘리는 것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하고 소통은 하시되 발표성 언론 대면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기왕 LTV․DTI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이렇게 보면 자꾸 LTV․DTI를 부동산정책에 끌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게 주로 있는데 원래 2003년도에, 저도 그때 정부에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 잡자’ 해 가지고 오만 것 다 해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종합부동산세제에 오만 것 다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안 됩니다.
2013
큰 흐름은 2시부터 4시 사이에 지도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예결위 간사가 모여 가지고 다시 회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야당은 ‘예산안하고 정치 쟁점하고는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수적으로는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열렸을 때 우리 기재위가 작동이 안 되면 사실상 예결위가 혼자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법개정안․법인세․소득세․세액공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되는 규제 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김현미 간사가 의사일정을 정해 가지고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비공식 모임을 해 가지고 합의가 돼야 되고.
사실 예결위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모여져 있지만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재위, 특히 세법 관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서 잘 해 주십시오.
그 특이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청의 압류 부동산․채권, 신속한 추심 후에 압류 해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세관이 5년간 1조 넘게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차 세관장님, 그러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