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의 국정조사 발언
2016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테러를 방지하는 대응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대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 등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한 법의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ㆍ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014
‘부처별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게 수습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의 하나는 어떤 부서가 왜 보고체계 문제에서는 뭐가 잘못됐고 어떤 것은 뭐가 잘못인지를 그때그때 상황들이 제대로 공개되고 알려져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몇 명이, 물론 이게 공식적인 회의니까 비공개는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수습하고 덮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각각의 기관들이 입장을 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해야 정말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 그전의 관행대로 쭉 온다면 이게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지를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가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해양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매뉴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한민국이 정말 매뉴얼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건지, 매뉴얼이 있는데 못 지키는 건지, 혹은 쓸데없는 매뉴얼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 이후로 나뉘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습의 과정과 일련의 정부 부처 간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실제 4월 16일 이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진실 중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경과 청와대 혹은 해경과 다른 부처 간의 대화 교신록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법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모든 부처,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와대로 정보가 집중되고 청와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운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왜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발굴선은 처음부터 뜨지 않았을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 행정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일단 경찰청장님!
관련해서 보면, 국정원 부분도 ‘사건 발생 중에, 09시 10분경에도 사실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본회의를 통과했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 국정조사계획서라고 하는 것에 이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앞서서 조사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내용, 언론에 브리핑하셨던 것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가 맞을지는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면, 국정원 부분도 ‘사건 발생 중에, 09시 10분경에도 사실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본회의를 통과했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 국정조사계획서라고 하는 것에 이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경찰청장님, 세월호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온 국민들이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취지에서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다른 방식으로 보면 그 뜻과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여러 절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 보면,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많이 비판받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통해서 ‘해경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경에 대한 비난이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의 기관보고 첫날인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첫날이어서 서두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