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강조해서 했다라는 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거의 없어, 경찰청부터 소방청 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1월 20일 날 오후 6시 45분에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통신망이 또 가동이 안 돼서 DMAT 요원들이 출동하는데 30분이 늦고 이래서 나중에 다 상황이 끝난 뒤에 디맷 요원들은 중간에서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정조사특위 때 수없이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실효적인 체계 방안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해요.
처리 사항만 좋지, 결과만 얘기하고 사후 대책만 얘기하면 되지요.
그리고 국정조사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줬어요, 그때 장관한테도.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강조해서 했다라는 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거의 없어, 경찰청부터 소방청 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1월 20일 날 오후 6시 45분에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통신망이 또 가동이 안 돼서 DMAT 요원들이 출동하는데 30분이 늦고 이래서 나중에 다 상황이 끝난 뒤에 디맷 요원들은 중간에서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김교흥입니다.
장관대행님, 앞서서도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3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로 각 부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아직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행안부 것을 보면 앞서서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용혜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읽어 봤어요, 행안부차관님.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행안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 간사님 말씀하신 국정조사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였다, 야당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국정조사를 끌어오는 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증인 채택부터 해서 의사일정 잡고 하는 데.
야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행안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 간사님 말씀하신 국정조사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였다, 야당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국정조사를 끌어오는 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증인 채택부터 해서 의사일정 잡고 하는 데.
야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지요, 여당이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일방적 처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를 해 오면서 이만희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리고 야 3당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를 잘 존중해서 오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안건 상정은 사실은 이만희 간사와 수없이 만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2022
지금 국정조사 시간에 참 너무 답답한데요.
사실은 이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하고 다 얘기가 돼서 증인 채택을 해서 국무총리부터 해서 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을 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인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위원이 함께 모여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께 기간 연장을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특히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청문회가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을 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인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위원이 함께 모여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께 기간 연장을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증인 협상이 지연되면서 현재 1차․2차 청문회는 4일과 6일에 하기로 했지만 3차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 3차 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국정조사 기한이 1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한 세 번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청문회가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 3차 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국정조사 기한이 1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한 세 번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청문회가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을 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인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국정조사특위가 가동이 됐는데 실무 협의를 한 간사 입장으로서 국힘 여당에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매일 제가 간사단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사단 협의에서 어느 정도 된 것들이 오늘 이 국정조사 계획서의 일정에 대해서 채택이 됐는데요.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만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도 알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