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김교흥입니다.
장관대행님, 앞서서도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3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로 각 부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아직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지요, 여당이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일방적 처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행안부차관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로써 이태원 참사가 136일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성의 없게 해 놓고 시정조치 정정건의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행안부의 차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국회와 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히 행안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를 해 오면서 이만희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리고 야 3당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를 잘 존중해서 오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안건 상정은 사실은 이만희 간사와 수없이 만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로 사망한 것이다’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어 남자친구 장례식 이후 매일 밤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기사와 영상을 찾아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단 몇 분 만에 잃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길에 이태원에서 겪었던 압사가 매일 떠오릅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몰려 좁은 지하철 안을 비집고 끼어 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사람이 많은 걸 알면서도 타곤 합니다.
당시 도로 통제도 안 되어 구급차도 늦어졌고 다른 응급환자 우선으로 병원 이송 후 한두 시간 뒤에야 순천향병원으로 이동했으며 1시 30분쯤 구급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입원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저는 심리치료도 받고 일상 회복도 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로 사망한 것이다’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어 남자친구 장례식 이후 매일 밤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기사와 영상을 찾아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단 몇 분 만에 잃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길에 이태원에서 겪었던 압사가 매일 떠오릅니다.
먼저 오늘 유가족과 생존자 또 상인 여러분들, 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조특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기서 저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재난피해자협회라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협회.
여기서 벌써 120건의 참사가 나거나 재난 피해가 난 피해자들을 계속 위로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DA라고 벌써 28건 넘게 국가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태원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 자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사 합동분향소에는 정말 진영논리 속에서 일부 단체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쓰고 어떤 정치인은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참담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 보고체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참사가 있었는데 가습기라든가 4․16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사참위가 만들어져서 지난 9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국가에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굉장히 고립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유족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지호 교수님께 선진국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은, 프랑스 같은 데는 FENVAC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참사가 있었는데 가습기라든가 4․16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사참위가 만들어져서 지난 9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국가에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굉장히 고립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유족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지호 교수님께 선진국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은, 프랑스 같은 데는 FENVAC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재난피해자협회라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협회.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위기라든가 다양한 사회가 변화되면서 재난안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고서 채택할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정말 후진적 참사고 대응이나 대책도 후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계획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또 책임져야 할 분들, 대통령실, 행안부장관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소방청장 이분들이 늦게 보고를 받거나 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체계, 보고체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이게 유기적인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저는 이태원 참사는 벌써, 우리가 오랫동안 현장과 업무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오늘 두 차례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이태원 참사에는 국가가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난안전법 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국가가 없었어요.
증인 여러분들 보면서, 지금 용산구청장 거짓말하고 유승재 부구청장……
저는 정말 답답해요.
박희영 증인 말이에요, 8시 20분에 이태원에 도착해 가지고 9시쯤에 권영세 장관과 함께하는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사태가 심각하다.
계속 예의주시하겠다’,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예측을 했지요.
특수본에서 하는 건 아주 국소한 부분의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건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용혜인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서울청의 112상황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112상황실은 접수반이 있고 분석대응반이 있고 상황팀장이 있고 상황관리관이 있고 서울경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김교흥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인사회 때 이태원 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 한 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모든 걸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특수본에서 하는 건 아주 국소한 부분의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건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김교흥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인사회 때 이태원 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 한 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모든 걸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태원 지역에 정보관 하나를 두고 안 두고는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쓸 정도가 되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걸 벌써 인지를 한 거예요.
그분이 집회현장에 가서 한 분 뺀다고 해서 집회가 잘못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올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분석 보고서가 4개나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또 김광호 증인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김광호 증인이 보고받은 것만 3개고 하나는 못 봤다고 하는데, 사고 참사 이후에 봤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다중인파가 몰릴 것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부터 해서 용산서가 다 알았어요.
특히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에 보면 참사현장이 있는 해밀톤 호텔 로터리, 구청, 이태원역 연락체계 유지 이런 것부터 다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김희석 정보관님 앞에 나오시지요.
본인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지요?
우선 전 정보부장 박성민 증인 그다음에 김진호 증인, 김희석 증인은 잠깐만 제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분석 보고서가 4개나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또 김광호 증인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김광호 증인이 보고받은 것만 3개고 하나는 못 봤다고 하는데, 사고 참사 이후에 봤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다중인파가 몰릴 것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부터 해서 용산서가 다 알았어요.
특히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에 보면 참사현장이 있는 해밀톤 호텔 로터리, 구청, 이태원역 연락체계 유지 이런 것부터 다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2022
특히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청문회가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을 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인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위원이 함께 모여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께 기간 연장을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개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어요.
용산의 형사 3팀, 강력 3팀, 이태원파출소 녹사평역 또 이태원로 일대, 세계음식문화거리까지 있었어요.
서울청 마수 1팀 1계, 2계는 바로 사고가 난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9시부터 투입이 돼 있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11월 7일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경찰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에 관련해서는 일곱 차례의,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 24일, 26일, 27일, 여기에는 발언도 있고 문건도 가 있고 다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10월 6일 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이 10월 13일 날 마약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얘기해요.
윤희근 청장도 그 전에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는 마약과 폭력․성범죄 이런 것, 특히 마약이지요, 마약.
이것에 규정한 프레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파관리라는 초점이 전혀 모아지지 않았다, 사실 이태원 참사는 마약 관리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먼저 159명의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제가 보기에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서로 재난 시스템이 어떻게 됐다, 누구 담당이다 이렇게 공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이 재난 시스템에 있어서의 책임자들이 그 중심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골든타임을 다 놓쳐 버린 거예요.
보세요.
10월 26일 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요.
10월 27일 날 서울청 상황실로부터 핼러윈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다중인파에 의해서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성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자, 4만 명이고 이태원은 10만 명이 모였어요.
경찰이 집회․시위만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회․시위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회․시위에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못 봅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통제도 해야 돼요.
2주 전에 했던 이태원 축제에는 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행사였는데 여기는 완전히 도로에 차량 통제 다 했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행안부장관이 중대본을 꾸렸다라고 하면 거기서 ‘야, 차량 통제해.
경찰청장, 아니면 서울청장’ 이렇게 지시할 수 있고 ‘야, DMAT 요원들이 들어가는데 경찰이 왜 그걸 막고 있어’.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만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도 알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 백오십팔 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백구십육 분의 부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만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상황을 다 알았다고, 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긴.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태원파출소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송병주 실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다 모르고 보고 못 받았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