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해외연수는 이수진 의원님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리고 의무복무 완료 후에는 해당 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을 한다든지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 같은 경우에는 군 징집이나 면허정지, 전공의 수련 또는 질병·장애·휴직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도록 했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취소 이런 부분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관련해서는 어저께 공청회 때 제안해 주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규정해서, 17쪽에 보시면 제14조에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산입 기간 중 군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병역의무 같은 경우에는 산입에서 제외를 했고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필수과목 또는 수련지역에서 하는 과정은 모두 산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과목은 전부를 산입하는데 기타과목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 자체가 일정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10년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정부도 10년으로 이렇게 수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산입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산입 기간 중 군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병역의무 같은 경우에는 산입에서 제외를 했고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필수과목 또는 수련지역에서 하는 과정은 모두 산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과목은 전부를 산입하는데 기타과목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선발 규모는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과의 관계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해당 권역 고교 졸업자(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했고 군복무는 미산입으로 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해서는 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미산입했고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하고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2분의 1만큼 산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입니다.
지역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