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의 세금 발언
2015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을 개혁해서 이런 차명주식이라든가 CB․BW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나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 해서 회사 키우고 그 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작은,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야만 그 뒤에 회사를 키워서 이루어지는 분할․합병을 통한 재산의 편법적 승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갖는, 재벌 문제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을 하고 나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구멍을 다 뚫어 줬습니다.
만약에 출구전략을 쓰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그렇고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총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민 가계부담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금리 인상을 못 하게 막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출구전략을 쓰면 경제논리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논리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가 골병드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지금 국가재정 문제도 심각해져서 드디어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의 물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가계부채에 대한 몇 가지 개별 정책은 있습니다만 종합대책이 없어요.
2014
R&D는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들이요, 땅 사는 데 10조 5000억씩 쓰는 현대자동차한테 1조씩 조세감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저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이런 조세지출을 줄여서 조세수입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동의 기반이 생깁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감면해 주는 상황에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생기지요.
국민들이요, 땅 사는 데 10조 5000억씩 쓰는 현대자동차한테 1조씩 조세감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저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이런 조세지출을 줄여서 조세수입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동의 기반이 생깁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감면해 주는 상황에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특혜성 조세감면부터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2조 정도 됩니다.
지금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금 법인세 감면 규모가 지난해 9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상호출자제한 집단, 이른바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약 5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대기업의 법인 수가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51만 개 전체 법인 수의 약 0.35%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지금 법인세 감면 규모가 지난해 9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상호출자제한 집단, 이른바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약 5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대기업의 법인 수가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51만 개 전체 법인 수의 약 0.35%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인력․연구 개발 세액공제의 86%,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82%,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77%가 다, 이 10개 기업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보훈처, 지금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 해서 생긴 수익금을 재향군인회 민간출연금으로 기부하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그것을 다시 재향군인회에다가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매우 편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일종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재정 운용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것을 국가가 재정으로 잡습니까?
조세 감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0년도 법인세 감면 규모로 보면 한 7조 정도의 법인세 감면 중에서 반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0대 재벌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한 1200개 기업이.
반면에 43만 개, 200억 이하 매출을 하고 있는 이런 법인들의 법인세 감면 규모는 1조 4000억 정도, 그러니까 1000개가 44만 개보다 2.5배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감면 제도가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 특혜적으로 몰려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세 감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0년도 법인세 감면 규모로 보면 한 7조 정도의 법인세 감면 중에서 반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0대 재벌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한 1200개 기업이.
반면에 43만 개, 200억 이하 매출을 하고 있는 이런 법인들의 법인세 감면 규모는 1조 4000억 정도, 그러니까 1000개가 44만 개보다 2.5배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감면 제도가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 특혜적으로 몰려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증세는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도박산업을 가지고, 서민들의 등골 빼먹는 사행산업에서 생기는 5조 원 정도의 수입을 더 늘려서 부족한 세수 결손을 이 도박 수입으로 얻기 위해서 그나마 있었던 총량 규제나 장외발매소 규제 등등에 대해서 다 없앤 거예요.
마사회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주민 동의 안 받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3
그러면 8월 달에 정부가 세법개정안 낼 때 이것을 같이 내야지, 이미 다 검토돼서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10월 하순 돼 가지고 의원, 소위 이른바 청부입법이라고 얘기하는, 의원 통해 가지고 법안을 냈어요.
물론 법안은 기재위 법안입니다만, 우리은행 같은 이런 엄청난 중요한 금융권의 매각 사항을 진행하면서 도대체 정무위에 이런 법인세 이슈가 있다는 것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보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짚어야 되고, 다시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2011년도에 공정위 조사 들어갔을 때 삼성전자에서 직원 동원해서 막았던 사람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 아십니까?
아니, 아까 얘기는 없었다 그랬으니까 없었다는 근거를 주세요.
아까 김용태 위원 질의할 때 ‘부자감세 효과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자료, 그 질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그랬으니까……
아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할 때 국무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서 제가 귀가 의심스러워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재부 출신이신데, 기재부가 2008년도에 발표했을 때 부자감세 효과와 관련해서 총 103조 정도 세수감소가 나고 그중에서 약 반 이상이, 기재부 입장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야당이 반대하고 해 가지고 그게 유예되고 유예돼서 작년에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세수감소 효과가 지난 MB 정권 때 64조가 났고 그중에서 약 60%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게 갔고, 그렇지만 서민도 한 40%～45% 정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