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의 시행령 발언
2015
아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 법률과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왜냐하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을 권리는 얻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맹본부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가맹금을 반환받아야 되거든, 계약을 해지하면.
우리 김용태 위원이 앞서도 제목 자체를 정해 줬던 것처럼 이것은 경쟁제한성이 아니라 사익편취, 총수일가가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제재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가져가는 유인동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령을 정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유인동기가 강하게 남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 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 입법취지를 훼손시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멍 숭숭 뚫린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계속 제기됐습니다.
국감 과정에서도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늘 그렇듯이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하고 외부에서 지적된, 시민단체나 학계나 야당에서 지적된 시행령상의 문제를 단 하나도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입법취지가 훼손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률에다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0%냐 20%냐 10%냐, 적정선이 어디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이 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 입법취지를 훼손시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멍 숭숭 뚫린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계속 제기됐습니다.
국감 과정에서도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늘 그렇듯이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하고 외부에서 지적된, 시민단체나 학계나 야당에서 지적된 시행령상의 문제를 단 하나도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얘기 중이거든요.
대개 우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나 이런 게,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어떻게 법률에다 다 일일이 합니까?
공정거래법도 경쟁제한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에다가 규정해 놓고 시행령이나 공정위 고시로 다 구체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제로 하면 당연히 그것은 민간이니까 금감원장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공공기관적 성격으로 그냥 명료하게 하면 당연히 그것은 금융위원장이 검사권을 갖는 게 맞는 거여서 이 감독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금융위원장이 하나 금감원장이 하나 결과는 똑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허가제와 특허제를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특허제로 하면 금융위원장으로 하고, 허가제로 하면 금감원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나오는 대로 하되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지적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올려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금융기관 외 공사, 지방공기업 등 금감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지금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호장치가 얼마 되느냐 이 문제랑 연동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체계하에서 방판법으로 하고 대신에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으로 허용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입법형식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위 소관이고 방판법은 공정위 건데 이 법의 실질적인 예외를 공정위하고 무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라도, 지금 제가 이 법 심사하면서도 갖는 문제의식인데, 사실은 금융과 관련된 상품을 아예 방판법에서 제외하고 금융과 관련된 상품 판매에 대한 부분은 다 자본시장법으로 아예 분리시켜서 따로 설정하는 게 법률체계상 맞아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행해야 되는 부처가 있는데, 농림부든 뭐든 자기와 관련해서 행정의 의무행위, 하여야 하는 의무행위가 주어졌는데 자기의 시행령과는 무관하게 타 부처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행정업무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걸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시행령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감독행위라고 하는 게 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근거를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감독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 특정금전신탁과 관련된 규개위의 입장이 맞다면 지금 금융위가 하고 있는 모든 고시를 통한, 감독규정을 통한 감독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가 불분명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시고 동양사태로 인해서 피해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융위가 발표해서 제출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규개위에서 이것을 철회 권고했습니다.
규개위는 사실은 이 동양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계열사의 경우에는 부실한 계열사의 회사채 등의 편입이나 판매를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했더니 규개위에서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동양사태를 키웠다, 이게 당시 국감에서 여야 위원 모두가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을 개혁해서 이런 차명주식이라든가 CB․BW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나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 해서 회사 키우고 그 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작은,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야만 그 뒤에 회사를 키워서 이루어지는 분할․합병을 통한 재산의 편법적 승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갖는, 재벌 문제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을 하고 나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구멍을 다 뚫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과 합병을 해도 30% 이상 지분이지요?
그런데 이 제일모직이 말이에요, 삼성웰스토리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정치한 것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결정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거기다 부대의견에 ‘그런 의미로서의 거다’라고 해서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로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왜 갑자기……
수많은 입법을 하면서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해 왔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법률을, 특정 당의 결정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난을 안 받고도……
그러면 그것을 하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의기구를 지금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합치든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 같은 구조를 만들든 뭘 만들어서 거기에 상임운영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의 최고위원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위치를 부여할 경우에 그 기구가 집행기구가 아니라 대의기구로 성격규정이 돼 버리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의 형태를 지난 60년 동안 하나의 고정된 형태만 지금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이 시행령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한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체계상으로 보면, 그건 시행령으로 위임할 테니까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위반행위’ 이렇게 하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그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라고 되어 있던 것을 굳이 둘로 분류했습니다.
본부․본청에 소속했던 경우와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했던 경우로 나눠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검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부산지검에 있었으면 부산지검에 관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도 되는 거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어떤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행령 갖고 굉장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축소시킨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에 따라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187개 중에서 80개사가 내부거래 비중이 12%나 200억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80개가 빠져 나가서 실제로는 107개만 남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 107개 중에서 이 법이 입법되고 나서 소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서 이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빠져 나간 기업이 지금 약 2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빠져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가능한 기업은 지금 79개 사로 축소됩니다.
규모를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가,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다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규모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가,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다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규모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2004년도에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서 일체의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을 금지한 것이 60년 선거문화에는 엄청난 변화였지만 우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것처럼 이 법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권익위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령에서 명확한 기준과 시행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만들게 되어 있지요?
2014
그래도 하여간에, 오늘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공시를 어쨌든 투명성 장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 이거예요.
원래 사모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주는 거라면 결정적인 것은 5년 내 처분 조항하고 의결권 제한을 풀어 주는 게 제일 큰 것인데 너무 다 하지 말고 어쨌든 한번 고려해 보시고, 5년 배제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10년이든 12년이든 얼마든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상 계열회사와 관련해서 5%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5%가 시가냐 취득원가냐 이 점도 명확히 해 주세요.
그것도 나중에 가면 큰, 왜냐하면 10년씩 갖게 되면 이게 굉장한 다른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럴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호준 의원님 안하고 강석훈 의원님 안, 이종걸 의원님 안, 9쪽의 14-1에 해당되는 거에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도상환수수료 내지는 중도상환제재금이라고, 표현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원칙적 부과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는 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구분 없이 이 안을 내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까지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에 기본취지 정하고 시행령에 가이드라인 정하고, 구체적인 것을 그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에다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법령이 다 무용지물되는 것 몰라요?
시행령에는 위원을 중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셨던 김정숙 씨, 중앙대 교수인 제성호 씨 등 4명은 무려 3개 위원회 위원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원래 공정거래법에 친족분리 승인요건에 매출액의 50% 이하일 경우에만 친족분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매출액의 50% 이하일 때만 친족분리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100% LG한테 기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족분리를 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가 오늘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님한테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있어서, 제가 간사된 처지에 평소 전반기처럼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면구스러워서 일괄 질의하고 더 안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권익위원장님!
국가 정부부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법에 따라 시행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고 엄격히 집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친족기업 분리와 관련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매출액 기준을 폐지한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보완하시겠다는 취지, 동의하신 거지요?
이것 어차피 제정법률인데 뭐.
외국은 법에다 담을 텐데 우리는 법에다 일정 두고 시행령 방식을 통해서 일단 일반적인 그런 접촉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런 제도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물론 우리 법 형식과 다릅니다.
미국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법령 하나가 책 한 권 될 정도로 해서 하는 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령에 담든 뭐든 간에 해서 그런 각 유형별로 소위 접촉에 대한 절차규정들을 다 주고 그것을 안 하면 부정청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접촉이 왔을 때는 판검사가 다 기록을 남기게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낸 법률의 내용도 접촉했을 때 그 접촉 사실, 그게 부정청탁이든 뭐든 간에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면 사람들이 누가 만났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는데, 예를 들면 삼성관계자를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만났다.
갑자기 그 인허가 걸린 시기에 집중적으로 계속 만났다.
다시 연장해 주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그 3개 단체 빼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조항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법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법률 입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막자고 하면 그런 입법조치가 있어야만 자의적으로 2년 뒤에 가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열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 판단만 우리가 입법적으로 한다면 그것에 따른 조문정리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5년 가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시행령을……
일몰조항이지만 시행령이에요, 국회 사안이 아니에요.
다시 연장해 주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그 3개 단체 빼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조항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법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박아야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법률개정안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조항이고요, 결국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해 주느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상 기재부가 수의계약 대상 단체에 넣어 주는 문제 그것에 연동할 수 있는 거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기는 거지.
아니,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없애면 그것은 15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어야 거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수의계약 문제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 개정이 되면 그것에 연동되어서 실제로 수의계약 할 것이냐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문제는 저쪽 국가계약법상 시행령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이것이야.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판단하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조회업, 계열사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신용조회업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대체 불가능해서 여기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신용정보주체 식별 확인이나 신용정보주체 주소 변경 통보 대행은, ‘이 사람이 김기식이 맞습니까?’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나 ‘이 사람 주소가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안행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주소지 변경, 현재 주소지 이외에 과거 주소지 변경 통보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주소지 문제나 이런 개인 식별 정보가 크게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아닙니까?
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왕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하면 거기서 이것은 진짜 공공서비스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해해서 한 번만 주소 변경됐다라고 해 주면 관련된 데에다 다 해 주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신고해 주면 각 금융기관에 주소지를 자동적으로 변경해 주고 그다음에 김기식이 왔는데 김기식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공공적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말 거의 공짜든지 염가든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거기에 보시면, 시행령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납세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라든가 체납정보만이 아니고 이런 정보가, 앞서 제가 나이스 화면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성실납세정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이게 온당하느냐 이것이에요.
2013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라항에 있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로서 인적․물적으로 협력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패소했던 일감몰아주기의 당사자였던 글로비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시행령이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류비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면요,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기업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라항에 있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로서 인적․물적으로 협력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패소했던 일감몰아주기의 당사자였던 글로비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시행령이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저 자료 좀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징금 부과대상이었던 롯데시네마나 흥국생명조차 제외되게 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사유로 제외되는 경우를 드셨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저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각 사유별로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징금 부과대상이었던 롯데시네마나 흥국생명조차 제외되게 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사유로 제외되는 경우를 드셨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저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각 사유별로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제가 한번……
현대글로비스가 소송을 내서,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겼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류비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효율적 증대효과 앞에 보면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개 판례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이 시행령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이 법원 판례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이렇게 추상적이게 되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행령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해석상에 여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제한하셔야만 이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우리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가 어렵게 만든 법안이 시행령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