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의 예산 삭감 발언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각을 해서 회의가 개의될 때 없어서 법안이 상정,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의 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무위 4년의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보훈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상임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장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한 번도 파행한 바가 없습니다.
201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항의해서 외국에서 순국자결을 했는데 그분의 기념관을 100년 만에 짓겠다는데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청 들어간 걸 100% 삭감했습니다.
이러니까 광복 70주년이 돼도 이 나라가 아직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다, 아직도 친일파가 대한민국의 주류로 자리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 피해자들을,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예우하고 일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소극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수활동비, 배치되는데 제출했습니까?
지금 국회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국감에서 답변한 것과 지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활동비 사용을 어디에다 했는지까지는 몰라도 도대체 이 4억 5000만 원이 권익위원회 위원장부터 해서 얼마씩이 지급되었는지 그 내역은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감 위증한 것 숨기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이것 결산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세부 지출을 어떻게 누구에게 썼는지까지는 몰라도 특수활동비 4억 5000만 원, 도대체 위원장․부위원장 두 사람, 얼마를 썼는지 총액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안 내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곽진영 부위원장하고 이성보 위원장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숨기려고 지금 자료 안 내놓는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산결산심사 때도 문제가 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 이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는 이것을 부패방지국과 권익개선정책국의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팀에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도대체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전 부처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편성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안 내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곽진영 부위원장하고 이성보 위원장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편성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안 내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곽진영 부위원장하고 이성보 위원장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숨기려고 지금 자료 안 내놓는 것 아니에요?
예산결산심사 때도 문제가 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 이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는 이것을 부패방지국과 권익개선정책국의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팀에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도대체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전 부처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편성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특수활동비 내역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출부 이것 당연히 내는 걸 갖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저희가 오늘 상임위원회 결산심사하기 직전에 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일정에 맞춰서 결산심사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잠깐 제가……
2014
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그 국의 특수활동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 제출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와 가지고 보고 자체를 ‘제도개선 활동에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점이 종합국감 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국감이 끝난 그 주에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제가 국회 예결특위에도 지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관리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지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국감 때까지 위원회를 언제까지 통폐합시키고 위원들 직급을 어떻게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지 개선안을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종합국감 때까지 하시고, 그게 실질적 개선안이 안 되면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열리지도 않고 운영이 부실화된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특수활동비가 교정교화사업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태 파악하셔서 이 폐지된, 위헌 판정난 재전향사업이나 이런 것에 쓰여질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시국사범의 경우를 이런 특수활동비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부적절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장님!
이 특수활동비가 교정교화사업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태 파악하셔서 이 폐지된, 위헌 판정난 재전향사업이나 이런 것에 쓰여질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시국사범의 경우를 이런 특수활동비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부적절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장님!
예, 이건 엄밀하게 저희가 예산 심사 때 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 부처가 편성하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국무총리나 교육부는 얼마든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부서에만 제한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 특정업무경비로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감사원장님!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약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70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기밀을 유지하는 조사․수사 등에 필요해서 지금 정부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 사업내역,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만약 이걸 다 국민들한테 읽어 드리면 이게 정말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전용해 가면서 했어야 될 사업인지, 국가보훈처가 6․25 60주년 사업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다가 신청한 퍼레이드 예산 삭감을 했더니 전용해서 사용하는, 퍼레이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한번 이 사업목록 보셨습니까, 장관님?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앞서 제가 국회가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 54개 사업이 오히려 증액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삼척․동해․문경․태백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통령 선거관리총람 발간 비용, 국사편찬회 인건비 이런 거예요.
국회가 기껏 예산 삭감해 놓은 것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정이 있으시면 설명 자료를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이 사안만이 아니고……
매년 지적되고 있고, 국회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지적하는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면,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경인사회 이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2013
아시다시피 지난번 예결소위에서 심사가 온 다음에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가보훈처 예산안과 관련해서,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적이 있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스스로 20%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 부처가 스스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제출한 안을, 국민의 세금을, 정말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알뜰살뜰 하게 써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국회가 정부 스스로 20% 삭감을 해 오겠다고 한 것을 더 삭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것을 돌려보내서 15%로 다시 조정을 하는 이런 예산심사에 대해서 저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최소한 50% 삭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보훈처가 제시했던 20% 삭감안조차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지적됐던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해서 아무런 개선의 의지도 없고, 아예 보훈처장은 잘못한 것 없고 앞으로도 강사들이 알아서 할 교육이고 어떤 교재를 쓰던 관여할 바 아니다.
이런 상태로는 나라사랑 교육을 빙자해서 보훈처가 계속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이고 이 예산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국회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사랑교육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고,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비밀 사찰조직도 아닌데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공직복무관리관실만 많이 책정해서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투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예산 자체를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추진비로 전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