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의 세금 발언
2016
그래서 그 물이 밑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토록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줬던, 투자를 많이 하라고 깎아 줬던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3% 원상회복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것만 하면 1년에 5조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누리과정 지원하고도 남고 우리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선별해서 안 주고 다 줘도 됩니다.
(｢의장님, 발언 제지해 주세요.
2015
제가 얘기한 건 단순한 법인세가 아니고 부자들,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얘기한 겁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이 지금 부를 계속 늘려가는 재벌의 법인세지요, 결국은.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건 단순한 법인세가 아니고 부자들,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얘기한 겁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이 지금 부를 계속 늘려가는 재벌의 법인세지요, 결국은.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경제시스템이 심각한 것은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속 부가 소수에 집중이 된다는 거지요.
재벌 대기업들, 이 재벌도 지금 소수 재벌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소수 재벌이 법인세 인하 혜택 다 받지요, 또 각종 감면혜택을 다 받아요.
중소기업이 받아야 될 것을 어떻게 대기업이 받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감면혜택 받는 것 축소하고 법인세 정상화시키고 하면 거의 10조 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과거 프레임의 연장선상에서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포용의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등 네 가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정상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려갔던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세수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경제정책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정상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려갔던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경제정책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정상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려갔던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36조에서 43조로 이익 증가율의 절반인 2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가계소득은 508조에서 693조로 36% 늘었는데 소득세는 40조에서 56조로 3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게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입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7년 185조에서 2014년 263조로 4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36조에서 43조로 이익 증가율의 절반인 2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가계소득은 508조에서 693조로 36% 늘었는데 소득세는 40조에서 56조로 3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