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이렇게 하시지요, ‘전항의 검찰청의 경우에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추후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다든지, 검토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되면 좋겠는데 문구는 어떻게, 이 정도 취지로.
저는 그래도 지금 좀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법무부 의견도 일응 참작할 만해서, 그 검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추후 보고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집단행동 한 검사장이 쌈짓돈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주관하에 특수활동비를 약간 통제하는 면이 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무상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취지를 살리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내라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특활비를 각 부서마다 달리 받을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적 유용이 안 되는 한도에서, 그러나 기밀성이 유지되는 그런 양쪽을 절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받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제 의견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요, 부대의견 단 위원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특경비나 특활비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내라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짠 것이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특활비가 지금 7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으로 40억은 그때 추경 할 때의 기간이 있어서 앞에 자르고 해서 그런 건데, 그럼 기준을 제가 좀……
2025년은 얼마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액 삭감됐던가요?
저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4년부터 반기별로 감사 정보활동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제출받고, 이것이 특활비 관련인데요.
유병호 감사위원의 활동보고서가 특히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무총장님, 2024년 유병호 감사위원이 재무팀에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게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22년에 특활비가 16억 400만 원이 책정됐고 2023년에 특활비가 15억 19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오히려 특활비 전체 항목은 줄었는데 지금 고위 간부 특별정보활동비는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하급직의 정보수집활동비는 오히려 더 줄었고.
지금 전체 특활비 예산이 줄어드는데 고위 간부의 특별정보활동비가 늘어나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가져간 돈이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특활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2년에 특활비가 16억 400만 원이 책정됐고 2023년에 특활비가 15억 19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오히려 특활비 전체 항목은 줄었는데 지금 고위 간부 특별정보활동비는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하급직의 정보수집활동비는 오히려 더 줄었고.
지금 전체 특활비 예산이 줄어드는데 고위 간부의 특별정보활동비가 늘어나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가져간 돈이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특활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로.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들, 그 이후의 후임 사무총장들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감사위원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본인의 감사원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기화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쌈짓돈으로 쓴 돈이 많은 것이다라는 의심을 당연히,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통상은 당연히 감사원장이 특활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청제로 바뀐 이후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3년보다 특활비 액수가 훨씬 적었다는 말이에요.
2023년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쓸 때는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쓰는 것을 기화로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이 당시 사무총장 하면서 혹은 감사위원 하면서 기존에 정액제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다는 결론이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제가 묻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3년보다 특활비 액수가 훨씬 적었다는 말이에요.
2023년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쓸 때는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쓰는 것을 기화로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이 당시 사무총장 하면서 혹은 감사위원 하면서 기존에 정액제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다는 결론이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게 갑자기 기밀 활동이 그전보다 많아졌고 그리고 감사위원이 되면서 오히려 기밀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필요성이 더 많아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감사위원이 적용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기재부가 작성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1 적용항목 범위에 보면 이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고 집행방법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을 만난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른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으면 특활비로 쓰면 안 되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감사위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특활비를 받아 써야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 특활비가 필요해요.
정보수집비 이런 거지요?
특활비 명분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국가는 불필요한 소송은 하지 않고 특히 인권 보장을 해야 되는 국가의 기능,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기능을 생각할 때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소도 포기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
특활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장관님,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 저번 인사청문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국가의 기회적인 상소가 문제 아니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빨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지원배상금을 지급하는 국고 손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해서, 다행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법무부에서 결국 결단하셔서 상고를 취하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