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이 전 소장은 헌재가 지난 38년간 발전해 온 족적이나 경험 등을 살펴보면 헌재가 재판소원을 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재판관의 수와 자격요건, 구체적인 적법 요건 및 심판 과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마쳤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많은데요.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마무리하고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께 다음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 가맹사업법 입안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입니까?
이것이 전체 국회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방송을 하고 국회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해야 될 일, 각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또 나와서 그 발언 준비를 하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 가맹사업법 입안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입니까?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 가맹사업법 입안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가맹사업법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참 부조리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참 부조리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리버스터를 할 법안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앞서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의 논리나 얘기를 들어 보면 결국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이 한마디를 4시간씩이나 걸쳐서 하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 그 주장하는 논점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한 가지 방향의 얘기만을 계속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가맹사업법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민사소송에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이 이미 열람·등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판결문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면서 날밤 새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로 다른 목적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그대로 자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칙 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을 이렇게 잡고 있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있으면 도대체 민생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야당 위원들께서도 불만 있으신 것은 얘기하시더라도 민생을 좀 챙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