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의 세금 발언
2014
아니, 양도차익 과세를 지금도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또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3
예, 상호출자는 지금도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중과세의 정도가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또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일부는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국내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홍종학 의원님 법안처럼 이렇게 하면, 홍종학 위원님은 아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배당받는 것을 다 과세하자는 것이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최저한세율을 그동안에 계속 높여 왔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법인세 최고세율 대비 한 72.7%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최저한세율제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대개 보면 최고세율 대비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감면의 실효성 확대 측면에서 조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건데 72.7%면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최저한세율은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의 인상 문제는 저희는 기왕에 조세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라든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기업 최저한세율의 인상 문제입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법인이 법인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런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측면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홍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호출자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요.
저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심지어 70%에서 한 100%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가요,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법인이 법인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런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측면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조금 명확하게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국토부에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그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정부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20%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서 기 합의가 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도장치를 통해서 자꾸 그쪽으로 유인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세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 하든 당연히 과세대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미지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주는 안은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탈세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그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세원의 양성화에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경감세액의 지급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취지에는 다소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법인이,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정관을 작성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만 받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됩니다.
이게 일반 기업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 조그마한 기업들에게는 지금 현재 다 정상적인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으로 지정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타당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아주 소규모, 예를 들면 40㎡ 이하 또는 60㎡ 이렇게 구분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추가해서 이번에 소득세나 법인세 그것의 한 20%를 깎아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M&A를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취득비용에 대해서 법인세를 10% 공제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간에, 또는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에 어떤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주식교환을 하게 되면 그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을 해서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매각한 후에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게 되면, 소위 시드머니로 활용하게 되면 그러한 재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단 과세이연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재투자가 좀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한번 설명을 올리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발전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또 3년간 50%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동두천 같은 데는 기 신발전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경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하는 거나 현재의 신발전지역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나 동일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각종 기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이라든지 국제교류기금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수출보험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4대 연금,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이런 4개 기금 중에 국민연금하고 군인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통해서 사실상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고요, 그러나 공무원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기금 간의 불형평이 있는 측면은 있지만 저희들 입장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대다수 국민이라는 점에서 특수직역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하고요, 또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과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세상 차별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하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폐지입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 말에 일몰이 도래합니다만 이것은 적용기한을 폐지해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출연금을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종료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 확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또 예산이나 금융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세무조정범위의 명확화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24조 등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이 혼용되고 있어서 혼용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좀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행 법인세법상 개별 조문에 ‘～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와 ‘～의 범위에서 손금을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혼용되고 있어서 조특법에서는 전자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2개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면 그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그런 지원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기술양도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하고 기업 간에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하고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세액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현재는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면 그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그런 지원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기술양도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하고 기업 간에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하고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세액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ITC가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복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폐지입니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또 그다음에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중의 지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감면을 하더라도 배당받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입니다.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국립대학들이 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립대학법인도 사립대학법인과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독립된 사업부문 관련 위임규정 보완입니다.
회사가 분할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회사가 분할을 할 때 법인세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한다든지 소정의 납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 법인의 경우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 목적의 분할이 되어야 되고 지분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의 계속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업 목적의 분할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특정법인과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게 되면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이익에 대해서 법인의 이익으로 보아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되는데 결손이다 보니까 법인세까지도 과세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여세도 면제가 되고 법인세도 면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법인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흑자법인이라 할지라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증여를 할 때하고 상속을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흑자법인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고요, 결손법인에게 증여를 할 때는 법인세가 아예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흑자법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는데 신탁형의 경우에 도관이 되다 보니까 신탁펀드 자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워낙 다수이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신의 경우에도 투신단계에서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사형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하면 그것은 법인세로 과세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신단계에서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질귀속자 불분명 시에는 처리규정이 없는데 그것도 처리규정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비과세․면제를 배제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경정청구절차도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서, 국세기본법에는 청구기간이 현재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귀속자들이 해외에 있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청구기간 3년 그다음에 처리기간을 6개월로 조금 다소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명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증여로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원석 위원님처럼 이 부분은 사실 신고의무자의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여로 봐서 현재 상증세법상으로도 과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상에 적용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해야만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소명을 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이행을 강제하려고 과태료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의무는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금액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의 소득 원천이 밝혀져야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소득 원천 파악이 안 되더라도 익금에 산입해서 바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명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증여로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정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그동안 재정위 입법 과정에서 법인세를 꾸준히 인하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그동안 재정위 입법 과정에서 법인세를 꾸준히 인하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내용입니다.
현재 CFC라고 그래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법인세법에 나옵니다만.
제출 대상 자료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라든지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 명세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미제출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해서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부를 받는 자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받는 자가 개인이라면 기부를 주는 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기부를 주는 자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그것에 대해서 소득세법상에 가산세 부과를 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자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