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의 시행령 발언
2013
예.
그래서 시행령에는 저희가 기 규정을 해 놨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례금의 범위에는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이렇게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입찰 방식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라,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입찰 방식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쟁 기회를 부여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과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의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면 갱신 없이 자동갱신이었습니다만 그것을 공고를 통해서 신규 절차를 진행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까지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실제 통계가 매출구간별로 농수산물 매입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해서 일단 저희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법인이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법인’ 이렇게 해서 현지법인이 또 소유한 자법인에 대해서까지도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이나 대상 같은 것들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도 ‘모법인이 직간접 지분 10% 이상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으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는 표현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홍종학 의원님께서 주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삭제하고, 그 위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아예 삭제를 하고, 밑의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그것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률에다가 이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들을 죽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요,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생산원가에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기계도 있고요.
보세사나 보세운송업 등록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대여를 금지시켜 가지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로 이관해서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세관의 원산지 조회를 미회신하게 되면 특혜관세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혜관세 적용 제한이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든지 상대국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해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수수료도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행령에서 기존의 면세점들은 특허가 만료되면 종전 규정에 의하면 그냥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갱신 없이 공고를 통해서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즉, 논의 결과 경쟁 기회를 부여하라는 그 취지를 그대로 시행령에 담아 놓았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중견기업을 30% 이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입찰하는 데에 대기업은 못 들어가도록 배제해서 기업 규모별로 제한을 해서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비율 및 기준에 대해서 홍종학 의원님이 법안을 내셨었는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50%, 관광공사에 20% 이상 특허를 부여하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일정 비율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라고 그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내용을 정부가 받아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30%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때 홍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허 기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면적 기준으로 하느냐, 점포 수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그때 당시에 전혀 없었는데 이것을 대기업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대기업을 제한하려면 면적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점포 수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율을 굉장히 낮춰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점포 수 기준으로 하면서 대기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60% 미만, 중소기업은 30% 이상으로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일단 금액 자체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당 6억 원 정도, 농민은 1인당 10억 원으로 하는데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 조세소위 부대의견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중소맥주제조업자에 대해서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안을 가져와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기타 맥주제조업자의 시설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 세 번째 소규모 제조업자 제조장 외 판매문제, 네 번째 맥주 함량표시 문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서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의 준비된 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맥주제조업자에 대한 주세 감면입니다.
거기에는 유연탄만 있고요, 저희가 시행령 개정……
법에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뭘 했냐 하면 LNG․등유․LPG프로판에 대해서 각각 30%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조정식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면 다른 입법례, 예를 들면 민사집행법에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해서 압류금지 기준을 시행령에다 위임해 놓고 있는데 15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국세징수법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는 기본 취지 자체가, 법에다가 최저생계비라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징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50만 원으로 해 놓고 추후에 최저생계비가 일정수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에 대한 규정을 법에 반영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비과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에 또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정식의 교단이 형성돼 있는 그러한 쪽에서 사례비 형태로 지급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